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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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용호 처형? 사실이면 北 외교관 등 엘리트층 동요 심화될 것[논평=열린정책뉴스] 오늘 리용호 북한 전 외무상이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솔직히 말하자면 리용호 처형설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고, 개인적으로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지난 10년 김정은 정권을 돌아보면 임기 전반기인 2012년~2017년에는 무자비한 처형이 잦았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황병서 전 인민군 총정치국장 해임 등 좌천 혹은 회전식 인사교체가 대부분이었고 고위 간부에 대한 처형은 드물었다. 2019년 미북 하노이회담이 ‘노딜’로 끝난후 미북협상에 관여했던 여러 외교관들이 사라졌지만 대부분은 ‘농촌혁명화’로 내려갔지 처형까지는 아니었다. 만일 리용호를 정말로 처형했다면 북한 외교관들에게 큰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킬 것이다. 리용호는 북한 외교관들 사이에서 김정은 정권에 충실하면서도, 합리적인 협상파, 실력파로 평가받았다. 김정은 부친인 김정일의 외교책사이기도 했다. 1994년 제네바 미-북 고위급회담부터 2018년 하노이 회담까지 북한과 미국의 모든 협상에서 리용호는 브레인 역할을 수행했다. 미국을 알고 세상을 아는 몇 안되는 북한 외교관이었다. 나는 이용호와 영국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함께 근무했다. 리용호는 대사이고 내가 참사였다. 그는 하루종일 책 속에 파묻혀 살았다. 그가 애독한 책들은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 자서전들이었다.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 그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전두환 대통령의 12.12 사태와 대통령 취임까지의 과정을 매우 깊이 연구했다. 리용호의 부친은 3층 서기실의 실장이었다. 3층 서기실 실장이라면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의 총무비서관 자리이고 김정일 가정의 집사 자리이다. 리용호 부친인 리명제 3층 서기실 실장은 김정은의 생모 고용희와도 연고가 깊었고 김정은을 어릴때부터 돌봐주었다. 리용호가 외무상으로까지 승진할수 있었던 배경에는 리용호 아버지와 김정은 생모 고용희와의 연고도 관계가 있다. 그런데 그런 리용호마저 처형했다?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처형됐다면 많은 북한 엘리트층이 더 이상은 김정은과 갈 수 없을 거라 속으로 생각할 것이다. 다만 리용호에 대한 처형설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리용호와 그의 동료들이 처형 되었다면 김정은 정권 내에서 협상파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는 의미이다. 그에 맞는 우리의 대북 전략도 면밀히 세워야 할 것이다. 2023.1.4.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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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중심으로 연금개혁 논의할 것[논평=열린정책뉴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월 3일(화)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통해 노인빈곤율을 줄이는 것이 연금개혁의 목표가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 를 주제로 민간자문위원회의 보고가 진행되었다. 연금개혁의 대원칙으로는 ▲적정 노후소득 및 연금의 지속성 보장과 세대 간 공정성 확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구축 ▲퇴직연금과 공적연금의 관계 재정립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안정 강화 등이 제안되었다. 이용우 의원은 “연금개혁의 목표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 시점의 노후소득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비용부담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는 민간자문위의 핵심 과제” 라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정책자료집 「공적연금 개혁의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 연구(경희대 강성모 박사)」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집에 따르면, 향후 연금개혁에서 다뤄져야 할 주요 과제로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대한 세대 간 합의 도출 ▲공적연금을 넘어 광범위한 세대 회계를 통한 형평성 문제 진단 및 평가 ▲출생율 제고를 위한 출산연계 소득 재분배장치 마련 ▲전반적인 사회보장체제 개혁으로 확장 등이 제안되었다. 이용우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에 언급된 과제들은 연금개혁 과정에서 빠짐없이 챙길 것” 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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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3개 고교는 1등급 학생, 단 한 명도 안 나와[논평=열린정책뉴스] 학교 내신에서 상대평가 구조가 야기하는 학교 간, 지역 간 유불 리가 우려되는 가운데, 전국 43개 고교는 1등급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교내신 상대평가가 대학입시와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알리미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의 고등학교 학생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학생부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단계에서부터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현 고3 학생의 학교당 평균 학생수가 경기는 238명, 전남은 106명으로 2.5배가 차이났다. 즉, 경기에서 1등급이 10명 나올 때 전남은 4명이 나오는 구조이다. 학교당 고3 학생 수를 보면, 200명 이상인 지역은 경기(238명), 서울(224명), 대구(219명), 대전(217명), 광주(210명)가 해당했고, 150명 이상 200명 이하 지역은 제주(198명), 인천(195명), 세종(181명), 울산(175명), 부산(171명), 충북(160명), 충남(159명), 경남(151명)로 나타났다. 150명에서 106명인 지역은 전북(126명), 강원(115명), 경북(115명), 전남(106)로 지역 간 격차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상위 등급이 몇 명 나오느냐에 따라 지역 및 학교 간 대입 유불리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급기야 1등급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고등학교가 전국에 43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3 학생 수가 13명 미만인 고등학교가 존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중 6곳으로 강원(12개교), 전북(10개교), 전남(8개교), 경남(5개교), 경북(5개교), 인천(3개교)이었다. 또한 1등급 비율에 해당하는 4%를 충족하지 못하는 25명 미만의 고교는 전남(21개교), 강원(20개교), 경북(20개교), 전북(19개교), 경남(12개교), 경기(7개교), 인천(4개교), 충남(4개교), 충북(3개교)로 총 9곳이었다. 수도권과 광역시, 즉 대도시의 경우는 1등급이 나오지 않는 학교가 거의 없지만 농산어촌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1등급이 나오지 않는 소인수 학교가 대거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등급이 나온다고 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교내 학생 수가 적을수록 상위 등급을 맞을 수 있는 학생의 수가 제한적인 것은 큰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와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대입에서 내신등급이 활용되는 전형(학생부 교과전형)에 지원할 경우, 학생들이 받는 압박과 장벽이 커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현재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농산어촌이나 도서지역에 태어나거나 전교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내신에서 좋은 등급을 받는 것이 현저하게 어렵고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상대평가 금지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이 본질을 회복하고 경쟁교육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률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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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클러스터 대전-전남-경남 3각 체제 구축 공식화 환영한다![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21일(수) 개최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대전, 전남, 경남을 3축으로 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10월 진행된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당초 발표한 발사체 특화지구와 위성 특화지구에 더해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는 수정(안)이 처리된 후, 공식적으로 각 특화지구가 전남, 경남, 대전으로 발표된 것이다. 본 의원은 그동안 국회 상임위 회의와 국정감사, 각종 성명 및 실무 회의 등을 통해 최초 2축으로 구성된 사업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 추진을 강조해왔던 터라 특히 이번 발표에 감회가 새롭다. 이제는 3각 체제를 바탕으로 어떤 우주산업 전략을 만들지가 관건이다. 각각의 특화지구가 제 기능을 하면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성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더불어 우주청 설립 등 핵심적인 우주 분야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길 다시금 정부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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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들, 진정한 북한 주민 인권개선에 나서야[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16일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번 인권결의안 채택은 대한민국 정부가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더욱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를 보면서 우리 서해 공무원을 자진월북으로 몰고 한국에 온 북한 청년 어민들을 강제 북송하면서도 유엔에서 다른 나라들이 국군포로, 강제납북자 등 우리 국민의 인권 문제 등이 포함된 북한인권결의안을 함께 만들자고 하면 외면하면서 계속 불참해 대한민국에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안겼다. 7년 전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민주당이 법에 명시된 재단 이사회 추천을 미루고 있어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도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민주당에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다.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앞장 서달라는 것도 아니고 법에 있는 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대로만 이사를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일 입만 열면 약자들의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인권 앞에만 서면 이상하게도 반(反)인권정당이 됐다. 민주당은 해를 넘기지 말고 빨리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응해 나오기를 바란다. 많은 좌파 시민단체들이 좌파 권력에 기생해 불쌍한 북한 주민들을 팔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한 푼 지원하지 않고 세금을 저들끼리 나눠먹는 공생관계를 구축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와 LH,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지자체와 공기업들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21년 대북 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우리민족)’에 5년간 71억 8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문제는 부채 투성이인 LH와 대북 사업과 관계없는 난방공사까지 지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각종 대북 지원 사업과 통일 교육 등에 이 돈을 썼다고 한다. 하지만 이 기간 대북 협력과 지원 사업은 국제 제재와 북한의 거부로 대부분 막혀 있었고 북한주민들은 약 한첩 쌀 톨 받은 것 없다고 한다.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가 봤더니 우리민족은 이 돈으로 북한 노래 콘서트 행사를 열고 평양 여행 홍보 사업 등을 벌였다. 당시 북한은 연일 미사일 도발을 하고 서해상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소각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단체는 국민의 혈세를 북한을 일방적으로 선전하고 관광 홍보하는 행사에 국민 세금을 펑펑 쓴 것이다. 서울시는 작년 촛불중고생시민연대라는 단체에 청년·시민 학습 지원 명목으로 보조금 5500만원을 줬다. 여성가족부도 우회 지원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중고생 등을 상대로 친북 성향 강연을 하고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다. 청소년 허울을 쓴 친북 단체에 세금이 낭비된 것이다. 안산시는 정부의 세월호 피해 지원비를 각종 시민·주민 단체에 수백~수천만 원씩 지원했는데 이 단체는 김정은 신년사 학습과 친목·여행비로 쓰였다. 국민 세금은 이들에게 ‘눈먼 돈’이다. 감사와 수사를 통해 혈세가 잘못 쓰이진 않았는지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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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훈련 때는 이상 없다더니..한수원, 태풍 오자 '10시간 블랙아웃'[논평=열린정책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본사가 지난 9월 포항과 경주 등을 강타한 힌남노에 장장 10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한 가운데, 이전부터 한수원이 실시해온 사전 정전대비 점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힌남노 정전 사태 이전 올 한해에만 무부하 운전과 정전대비 모의훈련을 각각 8회(매월)를 실시했지만, 정작 정전사태 당일 비상발전기 지연투입으로 인해 장장 10시간 동안 본사 사옥이 블렉아웃 되고 한수원 전체의 사내 업무망이 먹통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사옥관리절차서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법정검사(3년 주기) 외에도 비상발전기 자체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매뉴얼에 맞춰 한수원은 정전 당일 이전까지 매월 무부하운전과 함께 정전대비 모의훈련(각 8회)을 실시해왔다. 한수원이 매월 진행한 비상발전기 무부하운전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으며, 정전대비 훈련의 경우 ‘비상발전기 자동투입 안됨’을 시나리오로 가정해 훈련을 진행한 결과, 매달 1·2차 평가 모두 ‘상’을 받았으며 복전시간은 목표 시간인 ‘3분 이내’에 완료됐다. 이와 같이 만점에 가까운 한수원의 자체 모의훈련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힌남노 당일 한수원 본사는 비상발전기 투입이 모의훈련시의 ‘3분 이내’가 아닌 8 시간이나 지연되면서 본사 블랙아웃과 한수원 전체의 사내 업무망 먹통 사태가 장기화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 ‘전일 무부하운전을 통해 사전점검 노력에도 디젤발전기가 투입지연됐다’고 인정했다. 다만 한수원은 ‘당일 경주지역 500년만의 폭우로 인한 주변 습도가 높아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하고 전원투입시 전기설비 위험이 있어 점검과 안전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해명과 달리 한수원이 힌남노 정전 사태를 겪은 이후에도 한수원의 정전대비 모의훈련은 정전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수원이 지연사유로 내세운‘주변 습도로 인한 감전사고 예방’부분은 9.26일과 10.28일, 11월 30일 3차례에 걸쳐 실시한 정전대비 모의훈련 내용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었며, 정전사태 이전 실시한 모의훈련 시나리오와 훈련 유형, 담당임무, 훈련평가 항목 모두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일영 의원은 “한수원이 비상발전기 무부하운전과 모의훈련 등 사전 정전대비 점검을 철저히 했음에도 상황발생시 비상발전기가 투입지연된 것은 그간 실시해온 대비책이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면서, “단조로운 상황만을 가정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후화된 한수원의 정전 대비 매뉴얼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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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3분기 실질소득 모두 감소”[논평=열린정책뉴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3분기 실질소득이 모두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급쟁이 가구의 실질소득은 약 5% 급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가구의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했다. 고용취약계층인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 폭이 각각 5.1%, 5.6%로 상용근로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회복추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실질소득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실질소득이 2.5%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0.7%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만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만에 실질소득이 감소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실질소득 감소세가 쉽게 반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5%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올랐다. 김회재 의원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수출 부진·기업 부실 등으로 인한 복합 경제위기가 내년부터 본격화한다는 전망이 다수”라며 “노동자 임금 인상 자제를 외칠 때가 아니라 재정 투자로 내수를 끌어 올려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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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韓 가계부채 세계 3위...가계부채 문제 여전히 심각”[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이 5일(현지시간) 발표된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의 2022년 2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6%로 상승해 43개국 중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스위스-호주-한국 順). 지난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4%로 세계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다른 상위권 국가들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 대비 약 1%p 하락했다. 43개국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 대비 상승한 국가는 11개국에 그쳤다. BIS 기준 한국의 2분기 가계부채 절대금액은 2,245조원(BIS의 가계부채 통계는 비영리단체의 부채를 포함)이며, 이는 2013년 상반기 대비 약 2배로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금액은 1999년 3분기부터 92분기 연속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2013년 2분기부터 37분기 연속으로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 2분기 가계부채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6.6%를 기록해 아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기형 의원은 “미국의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7년 4분기 99.1%로 정점을 기록한 후 올해 2분기 75.6%까지 하락했으나, 한국은 동기간 69.2%에서 105.6%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2017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순위는 8위였으나, 3위까지 상승(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순위: (2017) 8위, (2018) 7위, (2019) 7위, (2020) 7위, (2021) 4위)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금융당국이 증가 속도 둔화에 안심할 때가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고, 취약차주 보호대책 등을 꾸준히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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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쌍용차 노조의 ‘고통의 시간’ 끝내야!”[논평=열린정책뉴스]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2월 5일(월)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소송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하고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은 기자회견 전 모두발언을 통해 “전반기 행안위원장 역임시 이은주 의원이 찾아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파업을 했고, 경찰의 과잉진압과정에서 방어를 하다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세상을 떠난 분들을 포함해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 고리를 끊어내자고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은주 의원이 제안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에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박재호 더불엄민주당 간사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박완수 국민의힘 간사님과 국민의힘 의원님들 모두 다 마음이 모아졌다.” 며 “경찰도 자체 진상조사 결과 ‘강제 진압’이었음을 인정하여 공식 사과했고,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손배소를 취하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후 결의안을 행안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본회의에서도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영교 최고위원은 “다행스럽게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하늘에서 눈 감으실 수 있게, 그리고 유가족분들과 노동자들이 ‘그래 우리는 정당했어’라고 위안을 받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찰이 손배소 취하를 빠른 시일 내에 결단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국회의원 117명이 공동발의하고 행안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쌍용자동차 국가 손배소 취하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8개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된지 14년만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과 판결을 받았다. 너무 늦어서 미안하고 버텨주어서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경찰청은 더이상 만시지탄이 되지 않도록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쌍용자동차 국가 손배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소취하를 위한 실무적 절차에 하루빨리 착수하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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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침입 혐의, '5년새 입건자 70% 급증'[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한 장관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최근 5년새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가 70% 급증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는 ‘16년 1,382명, ‘17년 1,403명, ‘18년 1,479명, ‘19년 1,816명, ‘20년 2,205명, ‘21년 2,352명 등 최근 6년간 매년 증가하여 총 10,637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2,352명)의 경우 16년(1,382명) 대비 5년새 입건자가 70%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러한 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에 ‘주거침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경찰청은 ‘범행 경위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 사안의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종합 고려하여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임시숙소 제공 ▸CCTV 설치 등 다각적인 피해자 안전조치를 병행하는 동시에 최근 변경된 판례(2017도18272, ’22.3.24. 선고)를 반영하여 출입 경위와 방법 등 객관적・외향적 행위 및 사실상의 평온 상태 침해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수사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춘식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의 현관이나 복도 등 공동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침입으로 판단한다”며 “주거공간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한 범죄이므로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