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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저탄소건물 추진…첫해 21만호 전환중 '목표 초과'[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가 올해 기후변화대응계획의 핵심 대책인 저탄소 건물 100만호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시는 당초 목표 15만호를 초과 달성한 21만호를 현재 저탄소건물로 전환 중이라고 밝혔다. 저탄소 건물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은 적은 건물을 말한다. 저탄소건물 100만호 전환 사업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9%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2026년까지 공공 및 민간건물,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빌딩(ZEB) 전환과 에너지효율화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이다. (사진:서울시) 저탄소 건물로 전환된 서대문구 백련경로당 전경 △아파트 등 주택·건물 80만호 △공공임대주택 12만호 △저소득‧차상위 가구 8만호 △경로당, 어린이집, 공공청사 등 3천호를 저탄소 건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서울시에 따르면 먼저 시 소유건물인 남산창작센터와 중부‧북부기술교육원, 탄천물재생센터 등 40개소를 제로에너지건물(ZEB) 수준으로 전환하거나 에너지효율을 30% 이상 개선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에 취약한 어르신과 어린이가 이용하는 경로당, 어린이집 94개소를 저탄소건물로 전환해 에너지 성능 30% 이상 개선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공주택 2만1506호에 대해 노후보일러, 형광등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콘덴싱보일러와 엘이디(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6년까지 공공주택 약 12만호에 대해 에너지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화(BRP)'사업은 시중금리 상승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융자지원 건수가 올해 44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가정용 일반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로의 교체 지원도 17만6천여건을 달성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올해 목표 15만호를 크게 상회하는 21만호를 저탄소건물로 전환한 것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주신 덕분"이라며, "내년에도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기후변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건강한 집수리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민간의 저탄소 건물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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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서울시의원, 모아타운 관련 예산 증액 촉구[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2023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과 구축이 혼재되어 있어 재개발 요건 충족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모아서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모델이다. 지난 6월 모아타운 대상지 21개소를 선정한 것에 이어 10월 2차 공모를 통해 26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서울시 내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이 총 65개소가 됐다. (사진:서울시) 신동원 서울시의원 2023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예산안 중 모아타운 관련 예산인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 예산은 총 208억 4천 4백만 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약 76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신동원 의원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비용 부족 ▲모아타운 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 가중 ▲모아타운 총괄 관리 조직 필요 ▲자치구 담당자들의 모아주택·모아타운 업무 숙지 부족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총 50억 8천 5백만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이번 예산 증액을 요구한 신동원 의원은 “모아타운이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정비할 수 없었던 노후 지역들을 구제하는 방안으로 마련된 정책인 만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시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아타운 사업 완료까지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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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의료시설 확충 종합병원에 용적률 1.2배 혜택[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가 공공 의료 시설을 확충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용적률을 1.2배까지 늘려준다.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감염병 관리 시설을 비롯해 장애인 의료 시설, 치매센터와 같은 공공 의료 시설 건립에 사용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의료 시설 확충을 전제로 시설 증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을 기존의 최대 1.2배로 늘릴 수 있게 된다. 시는 용적률 완화 대상 병원이 음압 격리 병상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게 할 계획이다. 감염병 관리 시설은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격리·치료 시설로 사용되다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상황에서는 비상 진료 체계로 신속히 전환하게 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종합병원 도시계획 지원방안 발표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종합병원 56곳 중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할 수 없는 병원은 21곳이다. 이 중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이 새 제도 시행과 함께 증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2종일반주거지역에 있어 용적률 상한이 200%인데 현재 용적률은 199% 수준으로 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새 제도에 따라 용적률이 240%까지 늘어나 증축이 가능해진다. 새 제도를 통해 21곳 종합병원 모두 증축하면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같은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늘어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서울시는 앞서 2월 종합병원의 공공 의료 시설 확충에 대해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7월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에 이어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으로 새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시행되는 새 제도를 적용해 증축을 희망하는 종합병원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시작한다. 이후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에 이어 용적률, 용도계획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해 관리하게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서울시내 전체 의료 인프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종합병원 증축을 서울시가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예측불가능한 위기상황을 준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서울시와 민간병원의 상생이 핵심인 이번 사업이 서울시 공공의료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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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포역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심폐소생술 배우세요[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교통공사는 7호선 반포역에서 심폐소생술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시민안전체험관운영을 재개 중이라고 밝혔다. 체험관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을 직접 체험하며 응급상황에서 인명구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시민안전체험관은 2018년 개관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년간 비대면으로 운영됐다. 시민들이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대면 운영은 지난 4월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재개됐다. 체험활동에서는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자동심장충격기와 화재용 비상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실제로 다뤄볼 수 있다. (사진:서울시) 심폐소생술 시뮬레이터와 자동심장충격기를 체험해보고 있는 시민들 심폐소생술은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8호선 역사 내에서 역 직원·시민이 응급구호 활동을 통해 다른 시민을 구조한 사례는 총 188차례에 이른다. 한 달에 약 3건 수준이다. 지하철 이용 중 심정지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역 직원이나 119 구급대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고 서울교통공사는 설명했다. 모든 지하철 역사에 배치된 자동심장충격기도 활용할 수 있다. 시민안전체험관은 개관 후 지난 10월까지 2만5340명이 찾았는데, 이중 체험에 참여한 시민은 총 1만6638명이다. 올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9점으로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체험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 운영하고 토·일·공휴일에는 휴관한다.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이용 신청을 하면 된다. 단체 접수와 기타 문의는 유선(02-6311-7058)으로 가능하다. 심재창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장은 “시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앞으로 대면 체험 기회를 더욱 늘리는 등 체험관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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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엉뚱한 직인 찍힌 학생증 발급한 서울시립대[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약 3년 7개월 동안 대학 총장 직인이 아닌 환경운동단체 도장을 찍은 학생증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립대 측은 최근에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뒤늦게 조치에 나서 학생증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립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립대는 2019년 4월 23일부터 올해 11월 11일까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의인'이라는 문구의 직인을 학생증에 넣어 발행했다. 학생증 오른편 하단의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문구 옆에 찍힌 빨간색 직인을 보면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의인'이라고 돼 있다. 크기가 가로 5㎜, 세로 5㎜로 새끼손톱보다도 작아 한눈에 알아보긴 어렵지만 자세히 보면 시립대와 무관한 직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학생증에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되고, 시립대에 매년 1천700여명의 신입생이 입학하는 것을 고려하면 5천명이 넘는 학생이 엉뚱한 직인이 찍힌 학생증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원생이나 학생증 재발급 인원 등을 고려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시립대는 3년 반이 넘도록 잘못된 직인을 발견하지 못하다 지난달 한 학생이 민원을 제기한 후에야 문제를 파악했다. 시립대 관계자는 "2019년 입학한 신입생부터 해당 학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 몇 개가 배포됐는지는 각 과를 통해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시립대는 2018년즈음 학생증 디자인 변경사업을 추진했고, 당시 용역 업체가 만든 디자인 시안에 예시로 들어간 도장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발급했다고 해명했다. 학생증에 들어가는 직인 크기가 작아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당 단체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환경운동연합의 지역조직 중 하나로 1998년 창립됐다. 천안과 아산 일대 자연환경 모니터링, 탄소중립 촉구 캠페인 등을 하고 있다. 시립대 관계자는 "도장이 잘못 찍혀 나오면 대외적으로 증명서로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도 "외부에서 신분 확인 등을 할 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주로 사용하고 학생증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시립대는 문제가 불거지자 학생증 발급을 중단하고, 디자인 교체 작업에 들어갔다. 이달부터 총장 직인이 찍힌 신규 학생증을 발급해 내년 2월까지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박강산 시의원은 "시립대에서 이와 같은 황당한 행정 실수가 발생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원인 규명은 물론 추후 개선과정에서도 주무 부서 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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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듣는다"...서울시, '청년정책 수기 공모'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는 청년정책에 참여한 뒤 변화를 경험한 청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청년정책 참여사례 수기 공모 이벤트'를 이달 1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1차 청년 구출, 2차 청년 도약, 3차 청년 기회 등 3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된다. 이 가운데 구출과 도약을 주제로 한 공모전은 7월 시작해 지난달 마무리됐다. 청년 기회 분야 공모전은 이달 15일까지 이어진다. (사진:서울시) 서울 청년정책 참여 사례 수기 공모 포스터 청년 마음건강 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 영테크 등을 다룬 1차 구출 분야 공모전에는 총 167건의 수기가 접수됐다. 대상에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담은 '26살 여름의 숙제'가 선정됐다. 청년수당, 청년인생설계학교, 청년인턴 직무캠프 등을 주제로 한 2차 도약 분야 공모전에는 총 87건의 수기가 접수됐다. 대상은 청년수당으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고 취업에도 성공한 참여자의 사연을 소개한 '고무 튜브'에 돌아갔다. 1·2차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수기 33편은 서울시 청년행복프로젝트 블로그(blog.naver.com/makeyourseoul)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게시된다. 3차 기회 분야 공모전은 작년 1월 1일 이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정책 콘테스트, 서울시 각종 위원회 활동 등에 참여한 청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수기 제출은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으로 하면 된다. 수상작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정책에 참여한 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청년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의 고민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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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시장 안정화 위해 서울시와 SH공사의 역할과 책임 필요[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시와 SH공사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셋값까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어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서울 전셋값은 0.73% 하락했다. (사진:서울시) 옥재은 서울시의원 전세가 급락으로 보증금 하락분이 커질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 늘어나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이른바 ‘역전세난’이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옥재은 서울시의원은 ‘역전세난으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역전세난에 대처하기 위해 임대인의 주택을 담보로 저금리로 융자지원을 해주는 방안이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또한, 옥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갈등과 민원 해소를 위해 서울 시내 25개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과 관리 감독 기능을 당부했다.끝으로 옥 의원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주택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갈등 해결에도 서울시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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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취약계층에 사랑의 쌀, 연탄 및 학습용품 나눔행사 펼쳐[서울=열린정책뉴스] 금융투자협회는 12월7일(수)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에 소재한 저소득층 가구에 쌀, 연탄 등을 지원하는 ‘사랑의 쌀,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날 금융투자협회 임직원 10여명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등을 방문, 금융권 공동의 새희망힐링펀드에서 지원한 쌀(10kg) 370포와 협회가 마련한 연탄 1,200장, 김장김치(5kg) 330박스를 수색동 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했다. 한편 9일에는 연말연시를 맞아 금융권 공동 새희망힐링펀드 지원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산하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 1,000명에게 약 2,000만원 상당의 학습물품 선물세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는 매년 업계공동으로 ‘사랑의 김치 Fair’, ‘사랑의 공부방’, ‘자선야구대회’를 추진하고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한사랑마을 임직원 봉사활동’, ‘영등포 장애인사랑나눔의집 배식봉사’, ‘김포 소망의집 김장봉사’ 등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전임직원이 심장병 환우 수술지원 기부에 동참하는 등 사회적 책임실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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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 집행률 저조…기금 집행액은 0원[서울=열린정책뉴스]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혜영 시의원(광진4, 국민의힘)이 제315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부모 민원과 편성된 예산에 비해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기금은 2,503억 9,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는 939억 4,500만 원이 편성됐지만 기금 집행액은 0원, 교육비특별회계 집행률은 6.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울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된 위례초 조감도 지난해 시행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교육부 차원에서 개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대상 학교 지정 당시 동의 절차가 생략돼 학부모들의 반대가 많았다. 김 의원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시행될 당시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물을 전부 개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큰 사업을 교육부 차원에서 동의 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학생, 학부모들의 입장을 서울시교육청은 진지하게 고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최근 발간한 ‘2021회계 연도 결산 분석’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의 예산을 집행 가능한 수준보다 과다하게 편성한 후 이월해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40년 이상 된 학교들을 전면 개축, 리모델링 함에 있어 모듈러 교실의 효과적 사용 등으로 학생들의 불편,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의 사안 발생 시에는 반드시 설명회 및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계획을 서울시교육청차원에서 철저히 세워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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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TBS 지원 중단 조례' 공포…2024년 1월부터 시행[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가 TBS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조례가 공포됐다. 이로써 2024년 1월1일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이 끊기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제3833호 서울시보에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지난달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TBS 구성원들 조례는 TBS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나와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TBS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처리된 이후 TBS와 야권 등에서는 오세훈 시장에 해당 조례를 재의할 것을 촉구해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재의 요구없이 그대로 공포 절차를 밟은 것이다. 서울시는 폐지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물론 방송 분야에 대한 서울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례를 페지한다"며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TBS가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 독립 경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본격 실행되면 TBS의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하다. 서울시가 TBS에 지원하는 출연금은 올해 기준 320억원으로 TBS 전체 예산 약 500억원의 70%에 달하고 있다. 다만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회 국민의힘은 새 조례 제정 가능성도 남겨둔 상태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본회의 이후 "유예기간 중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장이 TBS 전면 개편방안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을 제출할 경우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조례안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도 지난달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그동안 정치적으로 편향된 잘못된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도 극도의 인내심으로 스스로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비정상이 정상화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며 "이제 판단은 TBS 임직원들의 몫이다. 스스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충실했는지 돌아보고 그에 걸맞게 결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편향성 논란에 휘말린 TBS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는 제작진에 하차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