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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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삼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최종 선정’[담양=열린정책뉴스]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지구 3차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무정면 봉안지구 선정에 이은 쾌거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 이행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으로 마을 내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마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담양군 담양읍 삼만지구로, 2000년 설립된 유기질 비료공장으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다. 2020년 폐업 이후에도 환경오염 및 마을 경관 훼손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담양군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50억 원(국비 75, 도비 22.5, 군비 52.5)을 투입해 주요 유해시설(계사, 퇴비사, 관리동, 저온 창고 등) 정비 및 재생 사업(스마트 원예 체험실습장, 공공육묘장, 공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삼만지구 일원 유해시설을 정비해 쾌적한 농촌 공간을 조성,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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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우수기관 선정[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은 지난 11일 전라남도가 주관하는‘2023년 상반기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남 2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이월 체납액 징수율, 징수 규모, 전년 대비 징수율 증가 등 3개 지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성군은 도내 4위를 차지하는 값진 성과와 함께 상사업비 1천8백만 원을 확보했다. 보성군은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고질·상습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예금 압류·추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체납징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며, “지방세 납부에 대한 군민 의식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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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497억원 ‘전남 국립호국원’ 유치 성공[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이 ‘전남 국립호국원’ 유치에 성공했다. 국가보훈부는 전남 국립호국원 조성부지로 장흥군 금산리 공설공원묘지 인근 군유지를 최종 확정해 지난 10일 발표했다. 보훈부는 올해 3월 전라남도를 통해 유치 희망부지를 제안받아 입지 타당성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왔다. 이후 부지선정 평가단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최종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대상부지를 선정했다. 장흥읍에 조성되는 전남 국립호국원은 총사업비 497억원이 투입된다. 봉안시설만 2만기 규모로, 현충탑, 현충관, 관리동 등 부대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내년부터 22억원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인허가 등 절차를 마치고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광주·전남권 국립호국원은 고인을 기리고 추모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는 공간, 자연과 더불어 편안히 휴식하는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될 방침이다. 장흥군은 지난해 11월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2억원의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했다. 이를 시작으로 호국원 조성 TF 구성 운영, 주민 설문조사, 5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유치제안서를 제출했다. 장흥군에서는 보훈단체 연합회를 비롯해 100여개 사회단체의 지지성명 발표 등이 이어졌다. 김성 장흥군수는 국가보훈부 장관을 직접 면담하여 성명서를 전달하는 등 군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장흥군은 국립호국원이 조성되면 유가족과 학생, 보훈단체 호국순례 등 연간 50만명 이상이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동인구 증가와 40여명이 넘는 종사자 상주, 시설공사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파생 효과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광주·전남 보훈 가족들의 지지와 성원, 군민들의 노력이 더해져 국립호국원 유치에 성공했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보훈 가족들이 편히 다녀갈 수 있도록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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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101억 원 확정[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난 9월 7일 제318회 고흥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규모 1조 101억 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20억 원 증액된 규모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와 군정시책 및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 등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 분야별 세출예산 증가 내역을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 35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97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7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67억 원 ▲환경분야 57억 원 ▲일반 공공행정분야 37억 원 등의 순으로 편성됐다.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드론 체험 놀이터 조성 27억 원 ▲어선건조 지원센터 부지조성 보상비 45억 원 ▲귀농어 귀촌인 공공임대주택 주거단지 조성 부지매입비 15억 원 ▲스페이스 고흥 G-갤러리 조성 10억 원 ▲고흥전통시장 주차장 확대조성 부지매입비 17억 원 ▲생활쓰레기 운반 및 처리 용역비 14억 원 등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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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지난 8일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실제 재난상황에 기반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진이 발생해 건물 일부가 붕괴되고 대형화재가 확산되는 재난상황을 가정해 진행했으며, 순천시와 순천경찰서·순천소방서·성가롤로병원·의용소방대 등 14개 기관·단체·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건물붕괴 및 화재신고를 시작으로 초기대응,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 긴급복구 등을 실시하는 재난현장과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통합연계훈련으로 진행하면서 민·관·군·경이 공조해 재난을 해결하는 과정을 전개했다. 시는 훈련 현장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응급의료소 등을 운영했으며, 소방서는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협업 기능별 매뉴얼을 적용하는 등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화재진압 펌프차를 비롯한 20여 대의 장비를 동원해 실제상황처럼 긴박한 현장 분위기를 연출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를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이 실제상황을 가정한 합동훈련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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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8년 인구 ‘30만’ 비전 제시[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저출생과 청년인구 유출 등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7일(목) 시에 따르면 여수시 인구는 매년 줄어 2023년 8월말 현재 27만 2천여 명이다. 이 같은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인구소멸 위기 이슈와 맞물려 더 좋은 일자리와 주거환경, 교육 등의 사유로 떠나는 청년인구 유출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9월 완료를 목표로 지난 3월 ‘여수시 인구감소 대응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에는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와 연계한 3만 명 수용규모의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해양신산업 유치를 통한 청년인구 유입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이 담겨있다. 특히, ‘4대 전략 10대 사업’을 제시할 예정으로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정주환경 개선이다. 이와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거리 조성 ▲여수형 압축도시 조성 프로젝트 ▲공공기관 유치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이민자 지원 ▲여수형 손자녀 돌봄 등의 정책발굴계획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산단 등 지역 인프라 및 해양자원을 활용한 인구 증대 방안 등 시민 욕구를 반영한 여수시만의 체계적이고 특화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5년 후에는 ‘여수로의 초대 30만 시민 행복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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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특색있는 의료‧돌봄 연계 통합모델 구축 기대”[광주=열린정책뉴스] 보건복지부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를 방문해 사업 고도화 방향을 모색했다. 서구는 7일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를 비롯해 광주광역시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서구재택의료센터, 나은하우스, 치매안심센터 등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방문단은 이날 시범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의 성과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고도화 시범사업 및 고령자 스마트케어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한 성과와 고민을 공유했으며, 치매안심마을과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기능강화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서구는 올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노인들의 돌봄‧의료‧요양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75세 이상 급성기‧요양병원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재가돌봄서비스에 방문의료서비스를 더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주 내용이다. 앞서 서구는 2019년부터 4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했으며 지역복지사업평가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부문에서 2022년 대상, 2021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서구가 그간의 선도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특색있는 의료‧돌봄 연계 통합지원 모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난 4년간의 서구의 통합돌봄이 전국 최고의 수준을 이룬 만큼, 그동안의 축척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2026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화를 위한 선두주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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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동구, 850억 규모 ‘수소도시사업’ 선정 쾌거[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는 주민 기피 시설인 소태동 위생매립장 부지에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동구가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유치에 성공하며 8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최근 수소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주목받으며 수소 에너지원이 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소 생산·이송·활용 시설 등 도시 기반 시설 구축을 목표로 한다. 임택 동구청장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와 동구는 지난해 10월 소태동 위생매립장 부지에 수소에너지를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주민을 위한 ‘가족 친화형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부터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4월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2024년부터 수소도시 조성이 본격화된다. 이로써 동구는 소태동 위생매립장 부지에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국비 210억 원, 시비 126억 원, 구비 114억 원, 민자 400억 원 등 총 850억 원을 투입해 ‘수소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주거·교통·인프라·특화 요소 등 4가지 분야이다. ▲주거 분야는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해 주변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와 열을 공급하고 ▲교통 분야는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 버스와 수소 청소차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인프라 분야는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통합안전운영센터와 수소 배관 및 열 배관 등을 매설하고 ▲특화 요소 분야는 수소에너지 홍보관·에너지 놀이터·스마트 팜·가족 테마파크 등 주민을 위한 여가 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수소도시 사업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민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주민의 행복공간인 공원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동구를 위한 필수 사업이다”면서 “내년부터 마스터플랜 수립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수소도시 모델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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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다산명가 해외시장 진출 본격화[강진=열린정책뉴스] 다산명가 ㈜농업회사법인이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다산명가는 강진군의 2023년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 종합마케팅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난 6월 일한한식진흥협회의 도움을 받아 도쿄에서 식당경영 관련 업체 및 일반인 30여명을 초대해 강진묵은지 요리 시식회를 개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또 일본, 미국, 태국, 중국 등의 수출대행사와 수출가능성 타진을 위한 상담 등을 거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베트남에서 열린 메가어스 엑스포에 참가, 현지 수출상담을 통해 LEKHA 디스트뷰터사와 5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영국으로의 직수출 제안 등을 받고 협상중이다. 중국에서는 온라인쇼핑몰인 웨이디엔을 통한 통신판매와 함께 중국 내 최대규모의 농업박람회인 양링국제농업박람회(9월3~18.일)에 참가해 볶음고추장과 묵은지를 판촉 홍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바이어 상담을 통해 수출판로를 개척할 예정이다. 또, 제1회 중국(린이)콰징전자상거래박람회(10월20~22일) 제품선정 담당자가 직접 연락해 구매 의사를 밝히는 등 상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콰징무역이란 중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 간 전자상거래를 뜻하며 이는 중국 수출입 총액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오는 10월12일부 15일에는 LA한인축제 농수산엑스포에 참가해 강진의 특화품목인 묵은지를 본격 선보일 계획으로 지난달 29일 묵은지와 볶음고추장 580kg, 4,560달러 어치를 선적했다. 국령애 다산명가 대표는 “강진의 묵은지 수출을 시도하기 위해 연초부터 여러 국가의 바이어 상담을 했지만 수출이 쉽지 않은 품목이라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포기하고도 싶었다. 태국, 일본 등에서 단가 협의 제안 등 그동안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 종합 마케팅 지원사업은 해외진출을 희망하거나 수출 기반이 부족한 가공식품 경영체에 해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대상자인 다산명가가 다양한 해외시장을 개척해 농가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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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전라남도와 함께 미래 발전 비전 발표[함평=열린정책뉴스] 이상익 함평군수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함께 5일 전라남도청에서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위기에 봉착해 있는 지역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이끌어 내기 위한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급속한 인구감소로 인구 3만 붕괴 위기를 겪고 있는 함평군이 꾸준히 지역 발전사업을 전라남도에 건의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낸 끝에 이뤄낸 성과다. 이날 발표된 비전 6개 분야는▲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함평만 해양관광 허브 조성,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미래 융복합 첨단 신도시, ▲SOC 확충 및 접근성 개선 등이다. 15개 세부 사업으로는 ▲AI 첨단 축산업 전주기 산업화 거점단지 조성,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AI 연계 데이터센터 유치, ▲광역도로, 국도 23호선 및 지방도 838호선 확장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 등이며 총 1조 7,100억 원 규모이다. 함평군은 이번 비전을 실현해 AI 첨단 축산업과 해양관광,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자족 기능을 갖춘 첨단 신도시 건설과 더불어 SOC 확충 및 접근성을 개선해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함평 미래발전 비전 발표는 함평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시작점으로써 의미가 있다” 말하며, “오늘 발표된 사업들이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하나 실행되어 반드시 지역발전 성과로 귀결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