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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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에서 영화·드라마 제작시 최대 3천만원 지원 받는다.[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영상산업 발전과 지역 홍보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2023 고흥군 영화·드라마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고흥군 내에서 3회차 이상 촬영되는 국내·외 장편 영화, TV 드라마로 최저 소비액 1천5백만 원 이상 이여야 하며, 군내 인정 소비 금액의 30~50%까지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항목으로는 보조 출연료를 포함한 총 11개 항목(숙박비, 식비, 부식비, 유류비, 차량 임차료, 세트 제작비, 장소 대여비, 용역 섭외비, 회계 정산비, 보조 출연비 등) 이며, 신청된 작품은 심사를 통해 인정 금액을 결정 지원한다. 올해는 전라남도 영화·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단, 동일한 소비액 인정항목(숙박비, 식비,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은 지원되지 않는다. 또 지원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남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jnfc.or.kr)를 통해 가능하며 수시로 e-mail 접수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인센티브 사업 진행은 영화·드라마 촬영을 통해 고흥에 체류한 영화팀들의 지역 내 소비하는 직접경비를 통해 지역경제 소득효과가 발생하며, 영화·드라마 방영 이후에는 지역 홍보 효과 등의 관광객 유치와 경제효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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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이수로~팔마로 한전 지중화사업 추진[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오는 4일부터 장천2길 터미널 사거리~OK마트 구간을 시작으로 이수로~팔마로까지 한전 지중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과 연계해 장천2길, 이수로, 팔마로 일대 도로변 지상 전주를 철거하고 경관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64억 5천만 원으로 순천시가 35억 원, 한전 20억 1천만 원, 통신연합이 9억 4천만 원을 각각 부담해 시행한다.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장천2길(9월), 이수로(12월), 팔마로(내년 3월) 순서로 구간별 순차적,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해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한다. 시는 우선 4일 착공구간인 터미널사거리~OK마트 구간은 차량을 우회해 운행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시는 지중화사업이 완료되면 장천2길(새벽거리), 이수로(장인거리), 팔마로(정원거리) 등 3대 거리를 안전하고 걷기 편한 거리로 조성해 터미널 이용자와 방문객 등이 많이 찾는 상권거리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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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8,060억원 반영[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 주요 현안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77건 8,060억원 반영됐다. 이는 전년도 정부예산(안) 6,574억원보다 1,486억원(22%)이 증액된 금액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 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국회 서삼석 예결위원장 등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 등과도 전방위적 노력을 펼쳐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목포시 관련 주요 사업은 ▲목포 노후역사 신축 ▲청년창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친환경 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 개발 등 친환경선박 육성 관련 산업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 ▲목포~송정 호남고속철도 2단계사업 등이다. 민선8기 목포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포 노후역사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490억원 중 실시설계비 2억8천만원(코레일예산 포함)이 반영됐으며, 이는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한 결과로 목포역 현대화를 통한 서남권 거점역 조성의 발판을 20여년 만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청년이 주도하는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청년창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260억으로 내년에 실시설계비 5억원이 반영됐다. 총사업비 1,150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대양일반산업단지에 수산식품 가공 및 유통, 수출ㆍ창업지원, 연구개발(R&D) 등을 집적하는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정부안에 공사비 144억2천만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으며 남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선박산업 육성은 친환경 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 개발(91억2천만원),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56억4천만원),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개발(14억6천만원) 등 관련 사업 예산이 다수 반영됐다. 해양경찰 서부정비창은 순조롭게 추진중인데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공사비 588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서부정비창 운용장비 도입으로 83억이 반영됐다. 호남고속철(송정~목포) 2단계 건설사업은 당초 부처안보다 396억원이 증액돼 계속공사비 4,840억원(철도공단기금 포함)이 편성됐다. 남해안철도(목포~보성)고속화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공사비 289억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 ▲대반동 수제선 정비(37억원) ▲내항 여객부두 건설(40억원) ▲관광거점도시 육성(130억2천만원) ▲달리도~외달도 해상보행 연도교 개설(28억7천만원) ▲임성지구 재해위험 정비(15억원) ▲국도77호선(압해~화원) 연결도로 개설(1,054억원) 등도 정부예산안에 이름을 올렸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10~11월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전남도와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협력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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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귀농 창업·주택자금 전남권 최대 확정[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1일 전남도로부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심의대상자 33명 중 28명에 대해 48억 원(창업 37, 주택 11)의 자금 배정을 확정받았다. 상반기(34명, 73억 원) 포함 총 62명에게 121억 원의 귀농 융자금을 지원했으며, 이로써 고흥군은 전남권 내 최대 규모로 귀농 창업·주택 구입 사업 자금이 확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군은 오는 8월 30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고흥 정착을 위해 사업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및 융자실행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자금은 최대 7천5백만 원까지 연 1.5%의 대출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대상자들은 귀농어 융자금에 대한 이자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3년차는 2백만 원 한도, 4~5년차는 1백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 이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고흥군은 민선 8기에 매년 증가하는 귀농어귀촌 수요에 대응해 귀농어귀촌 박람회, 귀농귀촌 행복학교 운영, 농촌 생활체험을 위한 팸투어 및 고흥에서 살아보기 등 다양한 귀농귀촌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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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국가산단, 105억원 투입해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2023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에 광양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업단지에 기반시설과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해 산단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광양시는 지난 4월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지구로 지정됐고, 경쟁력강화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5월 말 노후산단 재생사업 공모가 실시돼 지난 7월 사업계획서 제출, 8월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비 총 105억원(국비 50억원, 시비 50억원, 민자 5억원)을 투입해 태인동 국가산단 연관단지 내부도로 확장, 노후도로 및 보도블록 재포장, 화단 정비, 신규 공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광양국가산단의 교통흐름·경관개선, 주차난 해소, 근로자 휴식 공간 제공 등으로 산업단지 환경 개선 및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광양국가산단의 기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노후산업단지 이미지를 탈피하게 될것”이라며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단관계자·주민들과 소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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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년, 자격증 취득 걱정 없다[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에는 청년이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취득 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다.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전남 구직자 자격증 취득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도내 거주 18세 이상 미취업자가 취업 준비를 위한 자격증 취득 시, 1인 1회 시험 응시료 최대 5만 원을 지급한다.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 시 가능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전남일자리종합센터(061-750-7700)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일자리종합센터에서는 자격증 취득사업뿐만 아니라 ‘전남 중소기업 면접비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이는 전남 소재 중소기업 면접자가 면접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1인 5만 원씩 최대 2회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한 청년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플러스 알파 장학금’사업을 운영 중이다. 6개월 이상 순천 거주자가 어학 시험, IT 자격증, 나무의사 취득 시 학업 장려금 30~50만 원을 지급한다. 2022년 8월 10일부터 2023년 9월 13일까지 취득한 어학 성적표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장학회에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및 정책이 순천 청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가 홍보하는 다양한 청년지원사업 및 청년정책은 청년정책114(www.suncheon.go.kr/youth) 및 청년센터 블로그(blog.naver.com/suncheonyou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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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찾아가는 현장 주민설명회’ 실시[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7일부터 ‘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주민설명회’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 주민설명회’는 그동안 최적 후보지 주변 마을과 행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을 시작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공공자원화시설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진행과정 등을 설명하고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환경오염 문제 등도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시는 설명회나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설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 주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향후 설명회가 예정된 초·중·고등학교나 소방서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설명회를 원하는 단체나 기관이 있다면 찾아가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2030년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을 추진해야 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생각하고 있다”라며 “폐기물처리 문제는 행정만의 문제가 아닌 28만 순천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민생과제이기 때문에‘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의 현명한 지혜가 모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과정’이 궁금한 시민은 해룡면, 덕연동, 도사동 행정복지센터와 청소자원과에서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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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고향올래 '청년복합공간 조성 공모사업' 선정[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올래(GO鄕 ALL來)’ 공모사업의 ‘청년복합공간 조성’ 분야에 최종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고향올래’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해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시는 청년층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청년이 지역 정착을 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일자리와 주거시설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광양읍 유휴시설을 활용해 교육 공간, 공유 오피스 등 편의시설을 포함한 주거 복합공간을 사업비 총 10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다. 이현주 청년일자리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이 활력을 되찾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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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민이 제안한 정책으로 더 나은 광양을 디자인[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지난 22일(화)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열린시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취업준비생, 문화도시원탁 시민위원, 주부, 근로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각계각층의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행사는 ‘광양에 나타난 이순신 장군’이라는 주제로 현 동아일보 기자이자 「정유재란」의 저자인 안영배 박사와 ‘광양시 근로자 정착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남고용혁신추진단 김두철 수석연구원의 발제로 이뤄졌다. 2부에서는 광양시의 현안인 ▲광양시 관광 랜드마크 건립 방안 ▲광양시 근로자 정착지원 방안 ▲펫산업의 현실과 광양시 접목 방안 ▲젊음의 거리 조성 방안 등 4개의 주제에 대해 12명의 퍼실리테이터와 100명의 시민이 함께 본격적인 토론을 했다. 토론은 분임 별 퍼실리테이터가 광양시 현안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아이디어 도출, 주제별 아이디어 모으기로 토론을 한 후, 토론 결과 발표 및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 결과, ‘광양시 관광 랜드마크 건립 방안’은 토론자 모두 광양시에 랜드마크 건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이순신 장군과 광양의 관계는 이순신의 죽음으로 바꾼 광양만 해전의 승리 등 역사성을 인지하고 충분히 이순신과 연계된 랜드마크 건립 필요성을 주제 토론자가 전반적으로 공감했다. 특히 랜드마크 시설은 즐길거리, 먹거리, 전망대 등 광양시만의 차별화된 시설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젊음의 거리 조성 방안’은 우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카페, 푸드트럭, 버스킹 공연장, 의류 판매장, 기념품 판매장 등이 포함된 거리를 조성하고,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조성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한 토론자는 젊음의 거리 내에 광양에 와야만 먹을 수 있는 특화된 음식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펫산업의 현실과 광양시 접목 방안’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펫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게 현실인 만큼 펫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브랜드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펫 페스티벌 개최, 펫 용품 프리마켓, 펫 관련 제조업 유치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건의 사항으로 길양이에 대한 중성화 수술 지원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광양시 근로자 정착 지원 방안’은 현재 광양시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고 알려진 것처럼 10살 이전의 아동 지원과 특히 현금 지원에 중점을 두고 타 시군보다 우월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지원이 약한 청소년부터 노년기까지 지원 시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광양시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것처럼 광양시 거주자가 지역 내에서 직업을 바꿨을 때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지역 내 고등학교에 철강·이차전지 등 관련 학과를 신설해 졸업 시 취업과 연계하는 방안, 대졸자를 위한 취업기관 유치 및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대도시로의 교통 접근성이 열악하다고 하면서 교통 인프라 확대를 건의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이 도출됐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 후 정책화 방법을 부서별로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토론주제가 상당히 딱딱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4개의 주제가 광양시 현안인 만큼 좋은 아이디어를 적극 제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의 시정도 시민의 소리를 듣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시민과 동행하는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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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 우수지역’ 기초지자체 유일 수상 영예[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에서 주관하는 전국 ‘청년참여 우수지역’ 공모에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4일(목) 밝혔다. 올해 최초 시행된 ‘청년참여 우수지역’ 공모는 국민통합을 위해 미래세대인 청년의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대한 참여 여건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제고를 위함이다. 동구는 청년 관련 예산 등 제도 기반, 대표성, 청년참여도, 청년정책의 창의성과 효과성, 확산 가능성, 청년 선호도를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우수상’ 수상 의 영예를 안았다. 구체적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청년참여위원회 참여 활성화 ▲청년총회 개최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 ▲동구청장배 청년창업 전국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청년인턴 일자리 지원 ▲청년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창구로 청년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청년 참여를 확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택 동구청장은 “청년참여 우수지역 선정은 그동안 우리 동구가 청년들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참여를 통해 청년 시책을 추진한 노력과 협력의 결실”이라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