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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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선소테마정원 조성사업 26일 첫 삽[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26일 오전 11시 선소유적 내에서 ‘선소테마정원 조성사업’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선소테마정원’은 오는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195억 원이 투입, 선소유적 내 지상 2층 규모의 선소테마영상 전시관과 한옥화장실, 산책로 등이 조성된다. 특히 정원의 중심인 ‘여수 선소테마영상전시관’ 내부는 ‘깨어난 바다, 되살아난 혼’을 주제로 실감영상․융합형 체험콘텐츠․미디어 아트 등 신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전시 기법을 활용, 여수시와 선소유적 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유기적 관계를 담아 낼 예정이다. 여수시는 관광문화자원 개발, 남해안권 종합발전 및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날 기공식을 시작으로 만 5년 만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이날 기공식은 정기명 시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 선소상가번영회 및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시작을 알리고 안전시공을 다짐하며 사업 경과보고, 터치버튼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선소유적은 역사적 공간을 넘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도심 속 정원으로 거듭날 뿐 아니라 여수시의 관광과 문화유산을 결합하는 문화거점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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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안‘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 선정[신안=열린정책뉴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24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생물 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활용해 훼손된 지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환경부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에서 총 160건이 접수되어 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그 중 전남(영산강유역청권역)에서만 18건 접수하여 4.5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신안군이 선정됐다. 신안군은 조성된 습지 내 생태적 기능이 약화하면서 현재 환삼덩굴과 황소개구리 등 생태계교란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각 형태 둑 보호로 소형동물 이동 장애, 단조로운 조경 위주의 식생 등은 생태·경관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자생할 수 있는 멸종위기종 대체서식지 조성을 통한 생물다양성을 증진할 예정이며, 자연 순응적 복원과 생태적 배식 설계로 자연 목재, 자연석, 공사 시 발생하는 유용 재료의 활용으로 생물 활용에 이질감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물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의 선순환으로 멸종위기 복원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 도모, 신안새우난초와 나도풍란 복원 사업 그리고 복원지를 이용한 생태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사업 완료 후에는 멸종위기 식물 관찰과 신안새우난초, 나도풍란 및 멸종위기 착생식물 복원 사업의 근거자료와 지침을 활용해 사업 대상지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최소한의 이용․안내․휴식시설을 설치하여 탐방객들에게 생태적 이해를 돕고, 생태학습을 통한 이용 만족도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2024년은 그 어느 때보다 군 재정이 어려운 시기인데 직원들의 노력으로 전액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생태복원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이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 사례의 교육 장소로 활성화되어 생태계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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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3년 국․도비 공모사업 1,500억 원 확보[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이 2023년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1,5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확보액 287억 원 대비 1,213억 원 증가한 수치다. 보성군은 올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총 71건, 2,36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응모했고, 이 중 58건이 선정됐다. 또한, 이달 말에도 선정 가능한 공모사업이 남아 있어 최종 선정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올해 선정된 주요 사업은 △2024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149억 원), △율포항 어촌신활력 증진(300억 원), △벌교갯벌 복원화(70억 원), △벌교봉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358억 원), △20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61억 원), △후속 노후상수관망 정비(407억 원) 등 58개 사업이다. 확보액 1,500억 원 중 국․도비가 832억 원(55.5%), 군비 593억 원(39.5%), 기타 75억 원(5.0%)으로 외부 재원이 60.5%를 차지해 군 재정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주 여건과 안전 인프라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은 연초부터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김철우 군수를 필두로 직원 모두가 적극적인 공모사업 신청에 나섰으며, 중앙부처, 국회 등에 수시 방문하는 등 재원 마련을 위해 전력투구했다. 김철우 군수는 “올해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에 적극 나서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내년도에도 정부 공모사업 추세를 잘 파악해서 보성의 미래와 군민의 품격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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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2024년 정부예산 국회에서 45억 원 증액 확보[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이 지난 21일 의결된 2024년도 정부예산 국회 심의 결과 45억 원이 증액되어 내년 총 54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광군이 확보한 내년도 543억 원의 국비 예산은 34건으로, 총 사업비는 6,500억 원에 이른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초소형전기차 플랫폼수요연계형 부품 기술개발(300억 원), ▲법성정수장 개량사업(238억 원), ▲e-모빌리티 수출활성화 공동생산기반 기업지원(200억 원), ▲송이도·고성·남계 공공하수 노후시설 개량사업(24억 원) 등 이다. 강종만 군수는 연초부터 전남도와 중앙부처,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며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9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부터는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를 3차례 방문하여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예결위원을 설득하고, 이개호·유의동 여야 정책위의장 등을 함께 만나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그 결과 ▲e-모빌리티 수출활성화 공동생산기반 기업지원 20억 원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15억 원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 마무리 사업비 10억 원 등 국회 방문활동을 통해 국비 45억 원을 증액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종만 군수는“열악한 재정 확충을 위해 국비 확보에 발품을 팔고 심혈을 기울인 결과 e-모빌리티 기업 육성과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2025년도에도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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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1위! ‘대통령상’ 수상[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행정안전부 주최 ‘2023년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1위인 ‘대통령상’을 수상,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행안부가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세출 효율화, 세입증대 등의 분야에서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단체 등을 포상하고, 우수 활용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함으로 재정 운용 분야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다. 앞서 지난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증대(지방세․세외수입) 등 4개 분야 182건의 우수사례가 1~2차 사전심사를 통해 경합을 벌였다. 이 중 우수사례 상위 10건을 사례발표 대상으로 선정,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종 발표대회를 진행했으며 여수시는 1위를 차지했다. 여수시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 주제로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과 국토부 운행정지명령차량(일명 ’대포차‘)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내용이다. 번호판 영치단속을 하면서 대포차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적발 즉시 바퀴에 족쇄를 채워 차량을 점유 후 공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포차를 정리할 수 있다. 현재 대포차는 범죄의 악용, 각종 의무 불이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지자체, 경찰 등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우수사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될 경우 세입 증대는 물론 운행정지명령 차량에 대한 단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성과는 일선에서 묵묵히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부서 직원들의 열정과 적극적인 징수 의지가 일군 결과”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꾸준히 개발해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3년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이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여수시는 대통령 기관 표창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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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남 농촌진흥사업 평가에서 ‘2관왕’[완도=열린정책뉴스]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19일 「2023년 전남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회」에서 국제농업박람회 분야 ‘최우수상’, 수출 농업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완도군은 10년 동안 1,000톤 규모의 완도 쌀을 러시아에 수출하게 된 점과 농산가공품 중국 첫 수출 및 200억 원 규모의 수출 협약 체결 등의 성과를 높이 평가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2019년부터 ‘최고 품질 브랜드 쌀’ 단지를 조성하고, 완도 쌀을 3개국에 총 13회(177톤) 수출한 바 있다. 또한 전남기술원과 수출 촉진 마케팅 사업을 공동 추진하여 완도군 농특산품인 비파 와인, 비파 음료, 색깔보리 커피, 전복 비파 음료, 유자 스틱 등 6개 품목을 개발하여 지난 10월 중국으로 첫 수출했다. 중국 최대 농업박람회에 완도군 농산가공품을 홍보·전시하고, 라이브 방송 등 수출길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10월 순천에서 열린 국제농업박람회에서는 깨끗한 공기, 오염되지 않는 토양,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해풍이 부는 청정한 환경에서 키운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물을 선보이고, 해양치유와 농업을 연계하여 완도 농산물을 홍보했다. 박람회에서 코끼리마늘 젤리와 비파 오란다, 색깔보리 커피 등 완도만의 독특한 상품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완도군 농업기술센터 이복선 소장은 “이번 수상은 완도 농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맺은 값진 결실이다”면서 “앞으로도 완도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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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뷰티․스파 웰니스관광 거점화사업 본격화[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9일 ‘뷰티․스파 웰니스관광 거점화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됨에 따라 웰니스관광 거점 육성 추진을 본격화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제3차 수시 중앙투자심사에 ‘뷰티․스파 웰니스관광 거점화사업’을 통과시켰으며, 여수시는 관련 사업에 국비 106억 원과 도비 32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백야대교 주변의 국도 77호선 유휴부지 1만9천㎡에 2024~2027년까지 총 217억 원을 투입, 스파 등 해양 웰니스 체험시설․섬 특산물 판매시설․관광안내소 등을 갖춘 ‘해양 웰니스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SAFETY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로 고흥~여수~남해의 남중권 해상관광 루트를 활성화하는 섬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섬 특산물 판매 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들 간 교류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하는 한편, 각 섬들의 다양한 특산품 판매로 섬 주민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레븐브릿지와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해상관광 루트의 활성화로 남해안 섬․해양 관광벨트가 조성될 것”이라며 “그 중심에 ‘해양 웰니스센터’를 건립해 한국판 웰니스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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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희망대출 결산[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올 한해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특례보증과 희망대출을 통해 40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해 동안 가장 많은 40억원의 경영 자금을 지원하면서 관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구청장은 올해 초 특별 지시를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절감을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 및 광주은행과 협력해 특례보증 대출 및 특례보증에 필요한 보증 수수료,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또 하반기에 관내 새마을금고 6곳과 손잡고 긴급 경영자금을 필요로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희망대출 지원사업도 전개했다. 먼저 남구는 올해 초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구청과 광주은행,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 구청 출연금 2억원과 광주은행 출연금 5,000만원을 마련한 뒤 광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 대출자금 30억원을 마련했다. 정책 대출자금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158명은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 대출 및 보증 수수료,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남구는 소상공인의 금융 이자비용을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구비 1억4,100만원을 별도로 투입해 소상공인 158명에게 1인당 이자차액 4%(총 1억2,000만원)을 지원했으며, 대출 과정에서 소요되는 보증수수료 0.7%(총 2,100만원)도 지급했다. 이와 함께 남구는 올해 8월부터 관내 6개 새마을금고와 협력해 희망대출 지원사업에 나서 소상공인 112명에게 새마을금고 정책자금 10억원을 지원했다. 또 구비 4,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희망대출에 따른 이자차액 4%를 각각 지원했다. 남구 관계자는 “특례보증 및 희망대출 정책자금은 관내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활동에 전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특히 금융권에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경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강점이 있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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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광주 유일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게 됐다. 이번 성과는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노력,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및 지방규제혁신 TF 운영실적, 규제혁신 확산․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서구는 올 한 해 동안 중앙규제 건의과제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왔다. 그중 건설업체 구인난 심화에 따른 해소방안으로 외국인노동자 고용 이전 단계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도록 중앙규제를 발굴해 건의했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용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동불편자 휠체어 탑승설비 자동차 지원대상 확대로 장애인 이동권 신장’사례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 ‘위기상황’ 추가 인정을 통한 긴급복지 대상자 선정요건 확대, 차량 신규․이전 등록절차 간소화 사례가 적극행정 신규사례로 선정되는 등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과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불편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구청장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현장 방문 시 규제 관련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자체 처리하거나 개선을 중앙부처로 건의하는 등 규제혁신 운영 역량이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소통을 강화해 기업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아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았으며, 광주광역시 주관 2023년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평가’에서도 4년 연속 1위에 선정되어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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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고 안전한 ‘동구형 통합돌봄’ 비전 선포[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21일 돌봄 걱정 없는 편안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2024 동구형 통합돌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은 관내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직접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 민간 제공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선포식에서는 지난 1년간의 추진 경과보고를 비롯해 우수사례 공유, 동구형 통합돌봄 제공기관 협약식, 전문가 초빙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도 사업 시행을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1년간의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가사 지원 235명, 식사 지원 707명, 동행 지원 54명, 건강 지원 199명, 안전 지원 837명, 주거 편의 251명을 대상으로 4만 6,546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1인 가구, 핵가족화가 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돌봄은 지역사회와 정부가 공동의 책임으로 풀어내야 할 과제”라면서 “올해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해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으니 내년에는 통합돌봄의 진일보를 위해 밀도 있는 행정을 펴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동구형 통합돌봄 지원 서비스는 내년 1월 2일부터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제히 서비스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