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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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로 그린바이오 선도 도시 조성[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와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는 순천이 전남을 대표하는 그린바이오 핵심 전진기지로 나아가기 위하여 총력을 기하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농촌진흥청, 전남 바이오 연구기관, 순천대학교, 산업체와 함께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그린바이오는 생명공학이 농수산업 분야에 응용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연구 장비와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공모사업 자문과 협력을 위해 산관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시는 바이오산업을 5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했으며, 승주 그린바이오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2024년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다. 또한 승주읍 일원을 바이오산업 혁신 거점으로 삼고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설계 공모를 진행 중이며, 그린바이오 분야 전주기 플랫폼을 구축하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대학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고, 바이오 산업의 혁신적인 성장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글로컬대학30과 연계하여 전문가 협의체를 확대조정하고,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대학교는 지난 13일 글로컬대학30 최종 선정과 더불어 그린스마트팜과 연계한 육성 전략으로 시와 함께 지역 산업 발전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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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5000억원 규모 산단 지붕형 태양광 사업 협약[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 산업·농공단지에 5000억원 규모 초대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전날 시청사 이화실에서 한강에셋자산운용(주), 대보정보통신(주), 한화솔루션(주), 빛가람솔라테크(주) 등 4개사와 ‘산단·농공단지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나주시 관내 11곳 산업·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의 공장 지붕, 옥상을 임대해 지붕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는 한국에셋자산운용(주)와 손잡고 국내 지자체 최대 규모인 5000억원대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통해 250메가와트(MW)급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에 나선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노후 ‘석면’ 슬레이트 공장 지붕 전체를 철거함으로써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등 친환경 스마트 산단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손진 한강에셋자산운용 대표, 유성민 한화솔루션 영업총괄, 김상욱 대보정보통신 대표이사, 윤양배 빛가람솔라테크 대표이사를 비롯한 협약 업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한강에셋자산운용(주)는 5000억원 규모 태양광 사업 전용 펀드를 조성해 투자하고 대보정보통신(주)는 책임시공을, 한화솔루션(주)에선 전력 중개사업 및 주요 기자재 공급을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될 협력사를 관내 건설업체를 우선 선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산단·농공단지 입주 기업에겐 ‘석면 슬레이트 지붕 무상 교체’, ‘기존 대비 높은 임대료 지급보장’, ‘전기차 충전기 무상 설치 및 노후 경유차의 전기차 교체’, ‘산단 친환경 스마트 전환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나주시는 이번 태양광 프로젝트를 통한 고부가수익 창출과 더불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16만 톤 감축’, ‘전력 자립률 상승’, ‘태양광 보급률 전국 기초지자체 1위 달성’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선도도시 최적지로 도약한다는 포부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2050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시대 신재생에너지·탄소중립 선도도시 나주의 위상을 정립하고 국가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신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단 기업 에너지 절감과 근로여건 개선, 고용 유발, 지역 시공업체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되도록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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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2023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포럼' 개최[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과 공동으로 11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3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청소년 불법도박 실태에 대해 공론화하는 한편, 불법도박과 2차 범죄 예방대책에 대한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세부적인 정책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도박문제는 점차 심각해지는 모양새다. 실제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의원이 예방치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대상 도박문제 관련 상담 현황’에 따르면 청소년 상담자 수는 2023년 8월 기준 1,40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4.8%, 100명 중 5명이 도박 문제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도박이 폭력, 절도, 자살 등 2차 범죄로까지 비화되는 문제가 있어 그 심각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적인 상담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국감에서 서동용 의원이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포럼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을 주제로 이현수 한국청소년법학회 학회장이 주제 발표에 나섰다. 범정부적인 협의체 구성을 통한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박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부모 다음으로 전문기관의 도움을 원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역할 강화와 예방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유성렬 교수를 좌장으로 ▲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자치경찰교육센터 경감, ▲ 윤덕섭 서울특별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부장, ▲박은경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장, ▲홍성관 한국IT직업전문학교 게임스쿨학부 교수 참여하여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 및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포럼에 참석한 서동용 의원은 “최근 SNS 등 일상에서도 쉽게 불법도박이 노출되면서,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을 매우 가볍고 심각하지 않게 여기다 보니, 성인보다 도박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계하며, “도박중독 예방에 대하여 교육부나 사감위뿐만 아니라 각 관계기관이 연계하여 집단상담과 예방 프로그램 시행 등 예방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국회에서도 실질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사감위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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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언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스포츠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광산구는 도천동 광산구 장애인복지관 신축 이전 예정 부지(도천동 102-1번지)를 활용, 내년부터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광산구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3,100㎡ 규모의 ‘체육관형’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앞으로 장애인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산구 장애인체육회 등 지역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며 세부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와 신축 이전하는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이 상호 상승효과를 내며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의 중심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도 적극 모색한다.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로, 건립에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 30억 원과 지방비 130억 원 등 총 1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박병규 구청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본격화된다”며 “광산구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를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안전하게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기는 최고의 시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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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 북구 인구증가정책' 포럼 개최[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16일 오후 울산시 북구 평생학습관 4층에서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연구한 울산 북구 인구증가정책 포럼 개최를 하였다. 젊은 도시 울산 북구를 위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인구 문제가 심화 중이며 이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미혼남녀 만남 주선 및 보육환경 개선, 자동차특성화고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번 울산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균형발전연구회(대표 임채오 의원)’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 연구를 의뢰하여 2개월간 연구끝에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책임연구원 박병식) 주관으로 진행한 포럼은 북구 인구가 지난 2021년부터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인구 감소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구민의 의견을 모아 인구 증가 정책을 수립, 집행하도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 손덕화 회장(행정학 행정.정책개발 박사)과 박병식 책임연구원, 장황래 연구원(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이 각각 ‘북구의 인구변동 실태 분석’과 ‘북구 인구 문제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분석’, ‘북구의 인구 증가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들은 북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중이며, 성장 동력 또한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는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간연장형 24시간 보육제를 운영’ △인구 증가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자동차)고교 신설 등을 주장했다. 임채오 의원은 “북구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젊은 인구가 유입돼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이름났지만 최근 인구 증가세가 주춤하고 고령화도 지속 중”이라며 “인구 감소는 지방 소멸의 직접적 요인이므로 북구 8개동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연구회는 지역 맞춤형 인구 유입 정책 방안 수립을 목표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울산 북구 인구증가 정책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20일 최종보고회를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진행과 물품지원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 정봉주 부회장의 기부와 1부 진행 사회로 실시되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형천자문위원, 차승환 사무국장, 김하선 국장, 김동건국장, 민복기국장이 미용실 운영을 중지하고, 휴가를 내면서까지 바쁜시간을 내어 물심양면 지원으로 행사를 마무리 할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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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해양치유’ 전략 사업 공모 선정 100억 확보[완도=열린정책뉴스] 완도군은 전라남도에서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 사업을 육성·지원하는 「2024년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 사업(II단계)」 공모에 ‘힐링해(海) 완도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도비 5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국내 최초로 건립되어 11월 중순 개관할 예정인 완도 해양치유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 인근에 체류형 시설을 확충하고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해 치유와 관광을 접목한 해양치유 중심지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지 명사십리 제1주차장에 필로티 형식의 ‘힐링 풀 하우스’를 조성하여 힐링 푸드 체험 클래스 등을 운영하고, 기존의 오토 캠핑장의 노후된 카라반 교체 및 글램핑장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유입할 계획이다. 해양치유센터 인근 숲에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어싱(earthing) 산책로’, ‘ 숲속 도서관’ 등이 들어서는 ‘힐링 쉼터’도 조성한다. 야시장 운영 및 LED 전시 공간, 포토존 등을 만들어 다양한 야간 볼거리도 제공한다. 매달 ‘해양치유의 날’을 지정하여 쓰레기를 주우며 가볍게 달리는 활동을 뜻하는 ‘플로깅’ 프로그램을 진행해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청정 해변인 신지 명사십리의 환경을 보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 연계 상품인 ‘힐링해(海) 버스, 철도 여행’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향후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업체와 사업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치유센터가 개관하여 해양치유산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완도를 방문하게 될 것이다”면서 “완도가 해양치유와 웰니스 관광을 연계한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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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4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공모 유치[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경로당 쿨루프(Cool Roof) 지원사업이 환경부의 2024년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원 포함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의 빈도·피해 증가로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부족한 고령자, 아동, 장애인, 야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적합한 적응 인프라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7개 사업 유형을 모델로 제시하고 지난 8월 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했다. 고흥군이 응모한 쿨루프(Cool Roof) 사업은 경로당 건물 옥상에 열 차단 기능성 페인트를 시공해 건축물 외부 도장면에 받는 태양광을 반사 시켜 열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다. 실내온도 저감을 통한 냉방효율 개선과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열 쾌적성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에 그 목적이 있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 바로 실시설계를 착수해 무더운 여름철이 오기 전에 경로당 쿨루프(Cool Roof) 사업을 마무리하여 기후변화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더 편안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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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광주 최초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지원[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광주 최초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의 80%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음식물처리기 구입 보조금 지원을 통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량하고 배출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구입비 지원 대상은 K마크, 환경표지, Q마크 등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처리기 구입비용의 5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주방싱크대에 설치하는 음식물분쇄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서구민 대상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청소행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보조금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순 서구청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가정 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있어 높은 편의를 제공하겠다”며“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탄소중립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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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모색[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지난 27일 강진에서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를 격려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도약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이재태 전남도의원, 서순철 강진부군수, 서규정 전남농공단지협의회장, 한기흥 한국농공단지연합회장과 유관기관장,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 및 근로자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농공단지 활성화에 애써온 우수 기업인과 관계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 상호 정보공유와 경영 역량 강화, 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발전 방안 등을 토론해 도내 농공단지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지역 농공단지 대부분이 착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 단지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유일 농공단지 특화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했다. 입주기업의 기술 인증, 시제품 제작, 마케팅 사업 등을 매년 지원 중이며, 올해는 17억 원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 지원사업도 매년 10억 원을 지원, 입주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농림부 신규 사업인 농공단지형 에너지관리시스템 공모사업에 나주 동수·오량 농공단지가 선정돼 농공단지 입주기업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한 산단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이밖에도 현재 추진 중인 복합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 농공단지 개보수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쾌적하고 활기찬 단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농공단지가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와 농촌 지역의 사회적 자본 형성의 핵심 거점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활기찬 농공단지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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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제크루즈 적극적 유치 행보 ‘눈길’[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3년 국제크루즈 입항실적이 코로나 19이전으로 회복을 전망하며 여수시의 국제크루즈 적극적 유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말 기준 여수항에 입항하는 국제크루즈 입항 횟수는 총 5회로, 코로나 19로 국제크루즈 입항이 전면 금지됐던 지난 2020~2022년 이전인 2019년의 입항 실적(5회)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과 10월에는 실버시(Silversea Cruises)사의 실버위스퍼(Silver Whisper)호가 총 1280여명을 태우고 두 차례 입항했으며, 5월에는 프랑스 Ponant(포넌트)사의 Le Soleal(르솔레알)호가 345여명과 함께 여수를 찾았다. 또 다음달 11월 9일과 15일에는 CM Viking선사의 자오상이둔호가 입항하면서 7년만에 크루즈를 통한 중국관광객들이 여수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간 여수시는 국제크루즈 선사 관계자 팸투어를 진행해 여수항 크루즈 여객선 터미널 소개를 포함해 오동도, 이순신광장, 해상케이블카 등 관광인프라 체험을 통해 여수시의 매력을 선보였다. 또 국제 크루즈가 여수항에 입항할 때마다 시립국악단 취타대 환대행사를 비롯해 문화관광해설사와 여수시민외국어교육생 통역 인적자원을 통해 관광 안내, 주요 관광지 간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 관광객들이 여수를 편히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왔다. 이와 함께 해외 크루즈 전문 매체인 Cruise Industry News를 통한 기항지 광고와 Seatrade Cruise Global(4월), 2023한국테마관광박람회(10월), 중국 상해 씨트레이드(11월) 등 온·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크루즈 기항지로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제관광여행 활성화, 중국정부 한국행 단체관광 전면 허용 등에 따른 국제크루즈 산업의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여수시만의 관광자원들을 기반으로 국제 크루즈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선사 입항 일정이 1~2년 전에 확정되는 만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한 크루즈 관광상품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