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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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남해안남중권의 탄소중립 방향과 역할’ 국회포럼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9일(화)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남해안남중권의 탄소중립 방향과 역할’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여수를 중심으로 COP33 유치에 힘쓰고 있는 남해안남중권은 석유화학과 철강, 화력 발전시설이 집적화돼 고탄소 배출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남해안남중권의 탄소중립 방향과 역할’을 주제로 서영교, 이원욱, 주철현, 김회재 등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탄소중립실천연대와 CDP한국위원회사무국, (사)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전라남도, 여수시가 주관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이날 포럼은 탄소중립실천연대 이우범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찬우 전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와 윤원태 전 국제기후환경센터 이사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ICLEI 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과 CDP한국위원회 이종오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 ▲기후 거버넌스 구축 ▲기후위기대응 환경교육 강사 양성 등 시민 실천 운동을 통한 의식 변화 ▲그린 이코노미 경제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등이 논의됐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포럼은 민관산학 모두가 함께하는 탄소 ZERO 실현 방안을 마련해 남해안남중권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을 것”이라며 “이를 밑거름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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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벌교읍 봉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공모 선정[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은 지난 15일 벌교읍 봉림지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35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대규모 침수 피해 가능성이 높은 벌교읍 봉림지구 공모 선정을 위해 지난 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며 사업 필요성을 중앙 부처에 적극 피력했다. 또한,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사업 대상지로 신청해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3차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부처별 단위 사업 위주의 단편적인 투자방식이 아닌 지역 단위 생활권 중심 사업으로 예산 절감, 공사 기간 단축 등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해 129억 원의 사업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벌교봉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강변 저수지 설치, △배수펌프장 신설(1개소) 및 증설(1개소), △유수지 증설(1개소), △우수관로 1.8km 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강변저수지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35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벌교읍 시가지와 봉림리 지역의 침수 문제를 해소해 군민들께서 마음 놓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생활권 내 침수·폭우 등 풍수해 취약 요인을 해소하는 지역 단위 대규모 재해 예방사업으로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하천, 펌프장, 우수관거, 급경사지, 저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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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중마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입 온누리상품권 5억 원 환급[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 중마시장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아 이달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비 전액 지원해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로, 중마시장을 포함해 전국 27개 시장에서 진행된다.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은 포함된다. 단,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및 수입산 수산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업체는 수산물 판매점 및 회 포장 판매 업소 등 30여 개로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하다. 환급 절차는 기존보다 간소화 되어 판매자가 간편환급시스템에 고객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고객이 중마시장 공유주방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의 고객정보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 환급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이번 행사부터 구매금액에 대한 환급액 비율을 최대 40%까지 확대해 (지난 8월 행사 당시 30%) 5만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2만5천원 ~ 5만원 미만 구매 시에는 1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이화엽 투자경제과장은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가 크게 올라 걱정이 앞서는 서민들이 많다”며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환급도 받아 상인들과 시민들이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수입산 구매내역을 국내산으로 인정하거나 제외대상 품목 환급, 중복 지원 등 부정수급 지도단속과 위생점검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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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 선정…국비 43억 확보[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에 선정돼 국비 43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지난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선정 사업은 죽림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 원과 노후체육시설 개보수 13억여 원 등 총 5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국비 30억 원, 시비 65억 원 등 총 사업비 95억 원을 투입, 오는 2027년 말까지 소라면 죽림에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다. 소라면은 최근 인구 유입 급증으로 2만 2천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공공체육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체육센터 건립으로 지역 내 균형 있는 공공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또 오는 2024년까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이 추진된다. 망마경기장과 군자정의 시설 보수와 진남체육관에는 냉난방 및 방송장비가 교체되는 사업으로 노후된 체육시설 정비에 따라 시민들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공모선정은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들의 오랜 염원에 부응하고 각종 전국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기반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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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작가·투자사 머리맞대 ‘광주이야기’ 만든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2023 광주 에이스페어(ACE Fair)’와 연계해 오는 1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3 광주 스토리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스토리피칭 및 네트워킹’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스토리피칭 및 네트워킹 행사는 신인 작가에게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인정받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새로운 소재에 목마른 콘텐츠 제작자들은 이곳에서 수준 높은 콘텐츠를 구할 수 있어 신인 작가와 제작사 모두에게 환영받고 있는 일종의 투자설명회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섭 광주스토리축제운영위원장, 광주스토리집·스토리공모전·웹소설 작가 20여명, 제작투자사 관계자 30여명 등이 참석했다. 작가는 작품당 10분 내외의 발표를 통해 작품의 주제, 방향성 등을 설명하고, 제작투자사는 즉석에서 질의응답·상담 등을 통해 스토리 확장성과 작품 사업화 지원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작가는 “광주스토리페스티벌 개최로 다양한 작가들과 다채로운 스토리작품을 공유하고 광주형 원천스토리를 지속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를 가진 소중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만의 색깔이 있는 이야기화(스토리텔링)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에 신인 작가와 제작투자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며 “광주만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을 만들고, 관광 등 또 다른 작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스토리산업 기반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 광주 스토리페스티벌’은 ‘시민과 함께하는 스토리 인공지능(AI)중심도시 광주’를 주제로 ▲스토리 관련 연사강연 및 대담 ▲전시부스 운영 ▲피칭 및 상담을 통한 사업화 지원 ▲광주스토리 공모전 시상식 등으로 구성됐다. 전시부스에서는 광주스토리집 작가들의 작품 속 인물들을 실사로 만나볼 수 있는 포토존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작자들의 다양한 작품을 좀 더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광주시는 이번 광주스토리페스티벌 개최를 계기로 앞으로 지역콘텐츠 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및 인지도 확산을 유도하고, 지적재산(IP) 발굴 및 마케팅·유통과 창·제작자의 안정적인 산업 정착을 지원해 지역 내 스토리 산업기반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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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중단된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정상화[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그동안 6년간 공사중단 됐던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에이치케이글로벌을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변경 지정해 정상화했으며, 오는 9월 20일(수) 오전 11시에 기공식을 한다고 밝혔다.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는 당초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345-5번지 일원에 298,247㎡(9만여 평) 규모로 308억 원(국비 63, 지방비 9, 민자 236)의 사업비를 투입해 민간개발사업으로 조성중이었으며, 농수산물 및 식료품 가공업체만 입주할 수 있는 지역특화농공단지이다. 이 농공단지는 2012년에 농식품부로부터 신규조성 승인을 받았고, 2014년에 ㈜동강특화단지개발이 민간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2017년에 본격적으로 착공했으나, 2018년 초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가 장기간 중지된 상태에서 2018년 12월 감사원은 이 사업에 대해 감사를 했고, 2019년 6월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민간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기 교부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행정처분을 했다. 이후, 민간 사업시행자가 고흥군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어려운 소송전이 올해 8월까지 지속됐으며, 소송 중에 군은 공영개발을 검토했으나, 보조금 지급 시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한 147필지를 보조금 환수를 위해 경매처분을 해야 하며, 이후에 해당 필지를 재매입의 어려움과 농공단지 개발재원 확충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제3시행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게 됐다. 군은 제3시행사로 개발사업, 건설공사 등 풍부한 실적을 갖춘 건실한 기업인 ㈜에이치케이글로벌(대표 강인덕)을 발굴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사업권 양도양수에 대한 끈질긴 협상을 40회 이상 주도해, 2023년 8월에 마침내 양측이 사업권 양도양수 절차를 최종 타결했고, 4년간 1심, 2심 331회의 소송행위를 종결했으며, 오는 9월 20일 기공식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동강특화농공단지가 정상화됨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사가 그동안 지급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농공단지 내 지장물 보상비 36명의 8억 원에 대한 고질적인 집단민원이 해소됐고, 총사업비 67억 원(국비 62억 원, 지방비 5억 원)이 투입돼 준공된 공공폐수종말처리시설이 장기간 미가동됐으나 이제는 정상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82억 원을 투입해 단지 내 100여 명의 근로자가 생활할 수 있는 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가능하게 돼, 군은 단지 내 토지를 매입해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물류 수송이 용이한 최적의 장소에 위치한 동강특화농공단지 내에 입주하고자 하는 식품 가공업체의 입주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됐으며, 사전 입주 의향업체 19개소를 확보해 준공 후 기업이 입주하게 된다면 500여 명의 고용인원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와 생산활동 등으로 지역경제에 1,000억 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큰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민 군수는 “민선 8기 군수로 취임하면서 동강특화농공단지사업 중단을 군 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판단하고 공약사항으로 ‘동강특화농공단지 조기 정상화’를 추진해, 사업 시행자간의 협상 타결로 드디어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 한없이 기쁘다.”라면서 “농공단지 정상화로 산업기반이 확충되고 일자리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인구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등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금도 계속 문의해오는 식료품 가공업체들의 입주수요와 사전 입주 의향을 밝힌 19개 농수산물 및 식료품 가공업체를 확보한 여건을 고려하면 농공단지 조성 후 분양·운영까지도 조속히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에이치케이글로벌은 541억 원의 광양항만 배후단지 12개 업체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광주 산수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업 3천억 원을 수주하는 등 탄탄한 개발사업 실적을 갖춘 건실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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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내년도 신규시책 110건 발굴[장성=열린정책뉴스] 2024년 장성군 발전을 견인할 신규 시책들이 대략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군은 13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내년도 군정 시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선 지역 균형 발전과 군민 행복, 부자 농촌을 이루기 위한 신규사업 및 국도비 공모 110건(311억 원 규모)의 시책 보고가 진행됐다. 군은 지역의 지속 성장을 위한 △목재 친화도시 조성 △황룡강 수생태(물순환) 보전 △장성하수처리시설 섬유여과설비 개선과 관광 활성화 사업인 △상무평화공원 관광 명소화 △평림댐 테마공원 경관 개선 △장성 라이브 릴레이 여행 등을 중점 논의했다. 지난 7월에 공모 선정된 ‘키즈레일 백양사역 어린이집 건립’은 백양사역 인근에 군비 포함 30억 원 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8일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와 협약을 체결한다. 앞선 5월 유치에 성공한 ‘2025년 전남도민체전’ 준비도 한층 완벽을 기한다. 장성군은 대회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연습대회 격인 ‘2025년 전남도민체전 프레대회’ 개최를 타진하고 있다. 농업 발전 분야에선 △농기계임대사업 남부분소 설치 △축산농가 자연재해 예방시설 및 장비 지원 △고품질 브랜드 쌀 유통 활성화 △청년 스마트 영농단 육성 △논콩 기계화 특화단지 조성 등을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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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유치...총사업비 200억 원 투입[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9월 13일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전국 39개소이며, 전남에서는 고흥군을 비롯해 나주시, 영암군, 곡성군 등 4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고흥군에 설치될 학교복합시설은 휴교 중인 고흥영주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통합늘봄센터, 평생교육시설, 다목적 체육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며, 유아에서부터 노년층까지 모든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는 지역복합시설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200여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기존 학교 건물 리모델링 및 신축을 통해 2026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관내 북부권역을 중심으로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아우르는 시설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공영민 군수는 “학교복합시설은 그동안 수요는 많았지만, 마땅한 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과 지역민들에게 활용도가 큰 공간이 될 것”이라며, “향후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특화된 학교복합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유휴부지 등에 설치한 체육관, 도서관 등 문화·체육·복지시설로, 올해 약 40개의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5년간 총 200여 개의 사업을 공모·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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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순천시장, 순천대 글로컬대학30 본지정 총력 지원[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12일 글로컬대학30 본 지정 평가를 앞두고 연관사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노관규 순천시장의 주재로, 미래산업국장, 문화관광국장 등 연관부서 국장과 실‧과장, 팀장들이 참석했다. 그린 스마트팜,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우주항공·첨단소재 3대 특화분야에 대해 과장들이 보고자로 나서 글로컬대학30으로 순천시와 순천대가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을 설명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청년 농업인 육성, 첨단농업기반 생산시설 구축 등을 통한 스마트팜 기반 조성을, 문화예술과에서는 지역자원 활용 특성화 IP 개발, 현장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한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산업을, 신성장산업과에서는 한국판 NASA 센터, 그린바이오 특화단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등을 통한 우주항공·첨단소재 산업을 설명했다. 또한 유학생의 지역 정주를 위한 기숙사 조성, 지·산·학 통합 플랫폼 운영 지원 등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글로컬대학30에 ‘로컬’이 중요한 만큼 순천시와 순천대의 협업이 잘 진행되고, 순천대가 본 지정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대는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예비 지정되었으며, 본지정 평가에 앞서 9월 초까지 실행계획을 마련한 후 공청회를 거쳐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10월 초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최종 결과는 10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지역,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갈 비수도권 대학 30개교를 선정해 5년 동안 1천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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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4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 선정[무안=열린정책뉴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축산악취개선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을 포함해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주요 원인인 가축분뇨를 처리·관리하고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55개 시·군·구가 신청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합산된 평가 점수에 의거 최종 33개 시·군이 우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무안군은 관내 축산농가와 주변 주민들 간의 악취 관련 마찰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에 축산악취개선사업을 공모·시행하여 축산농가 32호에 사업비 29억 9천4백만 원을 지원했다. 군은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분뇨처리방식 개선, 축산악취 저감, 경축 순환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축산농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