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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신 담은 금강보행교 잠재관광지로 우뚝[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오는 3월 말 개장 예정인 금강보행교가 한국관광공사의 ‘2022년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관광지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금강보행교는 신규 관광지이면서, 즉시 홍보마케팅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균형 있는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호평을 이끌어내며 강소형 잠재관광지에 이름을 올렸다. 개통을 앞두고 있는 금강보행교는 환상형 도시구조의 세종시를 형상화한 국내 최초 원형·복층 구조의 교량이다. 세종대왕의 정신을 본받아 교량의 각종 수치에도 그 의미가 담겨 있어 세종대왕의 한글 반포년도 1446년을 기념해 주교량 한바퀴를 1446m로 조성했다. 주교량의 지름 460m 또한 조선의 4번째 왕인 세종대왕과 행복도시 생활권 6곳, 마지막으로 원형도시를 의미한다. 복층 구조로 도로를 분리해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로를 나눴으며, 무장애 동선이 가능하도록 승강기를 설치했다. 금강보행교는 도심 중심에 위치해 세종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보이며, 금강의 남과 북을 이어 주민들에게는 이동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최대 식물 온실 국립세종수목원, 2018 아시아도시경관상을 수상한 세종호수공원과 더불어 금강을 횡단하는 원형의 금강보행교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광상품 개발, 홍보 콘텐츠 제작, 인센티브 사업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금강보행교는 세종시의 주요한 거점 관광지로 각종 이벤트와 놀이 및 체험, 전망대 및 광장 설치를 통해 편안하면서도 즐거운 여가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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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가까운 곳에서 상담받으세요[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건축 관련 민원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건축사회와 함께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실’을 오는 17일(목) 부강면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시청 1층과 조치원읍사무소 내 상담실을 운영해왔으나,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을 위해 건축인허가 담당공무원과 건축사를 각 면 사무소 9곳에 배치해 찾아가는 상담실을 마련했다. 상담시간은 면지역의 경우 매월 이장회의일 맞춰 열리고, 동지역은 매주 목요일 시 건축과(SM타워)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건축상담실 상담내용은 ▲인·허가 절차 안내 ▲건축관련 법률상담 ▲건축물 유지관리·위반건축물 안내 ▲건축물대장 말소 해체 신고 등이다. 뿐만아니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물 해체신고 민원서류 현장접수도 지원한다. 박병배 건축과장은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실로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복잡한 건축행정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건축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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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골목상권 보호·과당경쟁 해소 위해 '대전충청 편의점주' 만나[대전=열린정책뉴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을 위한 국회 추경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의원(대전 중구·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소상공인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대전·충청지역 편의점주들을 만나 과당경쟁 해소방안을 모색했다. 황운하의원은 2월 11일(금)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대전편의점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담배소매인 영업거리 제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같은 당 이동주의원과 유철 대전시 소상공인 지원과장이 자리했고, 편종만 CU 대전·세종·충정 지회장, 최기수 GS25 중부권 회장, 정현숙 세븐일레븐 충청권 회장, 손현덕 한국편의점 네트워크 회장을 비롯한 편의점주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현행 50m로 규정되어 있는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을 100m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편의점 매출의 40~50%가 담배판매 매출임을 고려할 때, 담배소매인 지정은 편의점 영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행 담배소매업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며, 판매소 간 거리는 50m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조례로 정한다. 편종만 지회장은 “문제는 담배판매소 간의 거리 기준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다 보니, 거리 제한이 짧은 지역으로 편의점 출점 경쟁이 심화되는 실정”이라며 “특히 최근 대전지역에 편의점 출점이 급증해 포화상태에 달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영업소 간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한반면, 대전시의 경우 여전히 50m로 적용하고 있다. 최근 충남 아산시도 편의점 과밀화를 막기 위해 거리 제한을 100m로 상향한 만큼 대전·충청 지역의 조례 개정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담배 소매영업소 간 거리 제한의 예외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례로 대전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에 따르면, 6층 이상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유철 소상공인 지원과장은 “현재 자치구에서 편의점 과밀분석 공동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라며 “향후 결과가 나오는대로 대전시와 자치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운하의원은 “담배소매인 거리제한을 확대할 경우 이종 브랜드뿐만 아니라 동네슈퍼 인근에도 출점할 수 없어 골목상권 보호와 편의점 과당경쟁 해소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오늘 현장 의견을 토대로 편의점주의 고통을 덜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대전지역 국회의원이자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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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목적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안)을 마련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중대재해예방법 시행에 발맞춰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시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시행된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보건 경영방침(안)의 주요내용은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등이다. 이외에도 ▲유해·위험요인 선제적 통제를 위한 주기적인 점검 ▲중대산업재해 제로화를 위한 도급·용역·위탁자와의 상생협력 체계 강화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와 고객 의견 청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중대재해예방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달 27일 긴급인사로 중대재해대응전담 TF를 설치해 시민안전실에 우선 배치했으며, 안전보건 관리자 2명과 산업보건의를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청 내 근로자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조치 매뉴얼을 작성하고 위험성 평가 등 위해요인 사전통제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이외에도 공중이용시설 203곳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과 위해요인 사전 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각종 도급과 용역, 위탁 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확보방안을 마련·시행한다. 이춘희 시장은 “시민과 사업장 종사자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행정이 실천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행복도시 세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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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자치경찰위-경찰대학, '주민밀착 시책연구'[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상봉)가 10일(목)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 청람회의실에서 ‘세종자치경찰위원회-경찰대학 상호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2021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치안정책세미나’에서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원장 서준배)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했던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들은 이번 협약을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 실질적인 협업체제를 구축과 공동연구 활성화, 학술행사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상호교류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치경찰분야 등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공동 추진, 연구인력의 교류, 정보 및 자료 교환, 정례회의 개최, 기타 필요한 시책 발굴 등이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경찰대학에 ‘세종형 사회적약자 보호 치안활동의 촘촘한 연계 방안’과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의 효과성 및 개선사항’에 대한 공동연구를 요청했다. 또한 향후 세종시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양 기관이 손을 맞잡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대학 또한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해 공동연구와 학술행사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 세종형 치안·생활안전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양질의 연구성과물을 제공해 세종형 자치경찰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경찰대학과의 협약으로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학술적 연구 뿐만아니라 세종형 자치경찰제의 안착에도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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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싱싱장터 매출액 1,500억 원 돌파[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운영 중인 로컬푸드(지역 먹거리) 직매장 싱싱장터가 누적매출 1,500억 원을 달성했다고 1월 20일(목)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싱싱장터 개장 이후 고객수가 늘어나면서 ▲2016년 10월 누적 매출액 100억 원 ▲2018년 12월 500억 원 ▲2020년 8월 1,000억 원 ▲2021년 12월 1,500억 원을 달성했다. 시는 지역에서 나고 자란 먹거리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공동체 실현에 주력해왔으며, 지난 2014년부터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을 적극 추진해 2015년 9월 싱싱장터 1호점(도담점)을 개장하고, 2018년 1월 2호점(아름점)을 개장했다. 매장별 매출액은 전년도 말 기준 도담점 1,063억 9,000만 원, 아름점 437억 5,700만 원을 기록했다. 싱싱장터에는 지역 농가 954호가 참여해 다양한 농식품을 출하하고 있으며, 소비자 회원은 5만 9,000명으로 1일 평균 약 3,000명이 싱싱장터를 애용하고 있다. 시는 로컬푸드 운동으로 농업인들은 싱싱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소비자들은 편리하게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모범적으로 정착시켰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체계화하고 도농이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왔다. 시는 싱싱장터의 가시적인 성과에 힘입어 로컬푸드 운동을 더욱 확산·발전시키기 위해 직매장 3·4호점 개장을 추진 중이다. 2생활권과 3생활권에 도서관, 놀이터, 재활용업사이클센터 등 시설을 갖춘 직매장 3·4호점 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며, 이중 3호점은 오는 12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을 더욱더 고도화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로컬푸드 문화를 확산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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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지방세 고지서로 시민 편익 증진[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QR코드 지방세 고지서를 도입해 시민 편의 증진에 나선다. QR코드 지방세 고지서는 기존 고지서에 다양한 색상을 입히고 ‘젊은세종 충녕’ 캐릭터를 활용한 시민 친화형 고지서로 새롭게 제작했으며, 이와 함께 QR코드를 삽입했다. 스마트폰 카메라에 QR코드를 인식하면 지방세 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환급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시정소식·문화행사 일정,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나 전자고지 신청 절차를 QR코드 인식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많은 시민들이 지방세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달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약 9.15%까지 할인되며, 전자고지 신청 시 고지서 1건당 15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납세편의 시책, 문화행사 일정 등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QR코드로 제작·홍보할 계획이다. 박형국 시 세정과장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발굴·추진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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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농상생, 도시농업공동체가 이끈다[세종=열린정책뉴스] 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텃밭농사·양봉·곤충사육 등 3개 분야에 걸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도시농업공동체를 모집해 육성・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 출범 이후 10년간 인구증가와 도심 속 생활변화에 따라 도시농업인 수요가 점진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등록하는 도시농업공동체를 육성해 도시농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도·농 상생 기틀 마련을 꾀하고 있다. 신청요건은 도시농업육성법에 따라 도시지역의 가구가 5가구 이상 참여해야 하며, 도시농업 활동을 하는 단체여야 한다. 분야는 텃밭농사(100㎡이상), 도시양봉(꿀벌 1~2만 마리), 곤충사육(종류별 500~1만 5,000마리 이상) 등 3가지다. 현재 시에 등록한 도시농업공동체는 65가구 단체 9곳으로, 나성동 풀꽃마당 텃밭정원 도시농업공간 조성 학교, 유치원, 공동주택 노인 대상 텃밭활동 도시농업 교육지원 등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시에 등록한 도시농업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도 진행 중으로 도시농업활동을 통한 주민공동체문화 회복, 나눔, 봉사 등 공익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인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도시농업공동체 활동이 확산되어 도시농업을 통해 주민간 소통과 화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시민문화를 형성하여 살기좋은 세종시가 될거로 기대한다.”며 도시농업공동체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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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세종=열린정책뉴스]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세종특별자치시 내 사적모임이 종전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16일 24시 종료예정이었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오는 17일 0시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확산 가속화(1월 말~2월 중 오미크론 우세종화 예상), 이달 말 설 연휴 등 재확산 우려가 상존하고, 4주간의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피로감 누적 등 거리두기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정부는 오미크론에 의한 확진자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 속도를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향후 거리두기 단계 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한국과학기술원(KIST)은 앞서 코로나19 관련 강화조치에 있어 운영시간 제한이 사적모임 제한보다 효과적이라는 공동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거리두기 기간 중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4인에서 6인으로 소폭 완화하며,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해 6인까지, 미접종자 1인은 단독 이용만 가능 규정도 지속 적용된다. 이 밖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이번 설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 확산을 방지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설명절이 될 수 있도록 역학조사, 진단검사 등 방역‧의료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분야별 방역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신 덕분에 타지역에 비해 우리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에 있으나 오미크론의 확산 등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쓰기, 방역수칙 준수와 3차 접종 참여등, 이번 위기 극복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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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업인이라면 참고하세요”[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농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시책’ 책자를 발간·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농업분야의 2022년도 달라지는 사항 등 내용이 수록돼 있으며, ▲2022년 변경되는 도-농 상생인력중개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한도 제한 폐지 ▲읍·면 농지위원회 설치·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농촌융복합(6차)산업 자금 융자지원 등 사업 ▲농정사업별 부서(담당) 연락처 등 농업인들의 궁금사항도 담겨 있다. 안내 책자는 읍·면을 통해 이장단에게 배포하고, 관련 자료는 시 누리집(https://ebook.sejong.go.kr/Viewer/NKYYNPRYFIWX)에 게시할 방침이다. 전병선 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업분야의 각종 시책·보조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정보를 잘 몰라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책자를 발간했다 ”라며 “안내책자로 모든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적기에 사업신청과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2년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사업계획’도 이달 중 책자를 제작해 읍면 담당자 설명회와 함께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