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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시민안심보험 혜택 확대[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8가지에서 11가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 지원 등이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이며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이 제외된다. 시민안심보험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세종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며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 가입된다.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며, 문의는 NH농협 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에서 가능하다. 이인환 시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심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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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세 체납자 암호화폐도 압류한다[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현재 지방세 체납자가 은닉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를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재산은닉 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재산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다. 시는 이에 지난 14일 빗썸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4곳에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 472명에 대한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요청했다. 현재 거래소로부터 통보되는 즉시 압류가 이뤄지고 있으며 체납자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시는 가상자산 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철저히 조사해 추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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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동 주민자치회, 온라인 주민자치프로그램 시작[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주민자치회(회장 박윤경)가 6일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날부터 3개월간 요가(오전·오후), 건강체형 만들기, 오카리나, 줌바댄스 총 5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약 70여 명의 수강생들이 비대면으로 강의를 수강한다. 원활한 강의수강을 위해 수강생들은 지난 1일 강좌별 SNS를 통해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접속, 활용방법을 익히고 모의 강의실에 입장해 오디오, 카메라 상태를 점검하는 등 강의수강 준비를 모두 마쳤다. 수강생들은 “화상회의시스템이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게 느껴졌지만 온라인으로나마 이웃 주민들과 소통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윤경 보람동 주민자치회장은 “코로나19로 대면활동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주민의 여가생활이 매우 침체된 상황”이라며 “주민의 여가문화 지원을 위한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강사 및 수강생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보완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람동 행정복지센터 민원행정담당(☎ 044-301-671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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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과학 마이스(MICE) 도시’로 드높게 비상[대전=열린정책신문] 대전시가 올해부터 과학 마이스(MICE) 도시로 드높게 비상할 채비를 갖췄다. 대전시는 대전형 과학 마이스 브랜드를 구축하고, ‘국내 최고의 마이스 도시’를 목표로 3대 추진 전략과 9개 세부추진과제를 담은 ‘2021년 대전시 마이스산업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5년 단위 계획인 ‘2020년 대전광역시 마이스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대전시 마이스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마이스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울, 부산 등 경쟁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과학을 마이스에 접목해 과학도시 대전만의 차별화된 마이스 정체성을 수립, ‘국제회의도시 대전, 마이스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마이스 기반시설 더하기+, ▲대전형 콘텐츠 더하기+, ▲마이스 생태계 더하기+ 등 새로운 3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먼저,‘마이스 기반시설 더하기+’는 엑스포 공원 내 대형 LED 사이니지 설치 등 과학 마이스 랜드마크 건립, 과학 특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자율주행버스 등을 활용한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하는 전략이다. 이어,‘대전형 마이스 콘텐츠 더하기+’는 드론산업 전시박람회 등 과학전시회를 발굴 개최하고, 엑스포과학공원 일원 와인거리 조성, 유성온천 관광거점 활성화 사업 등 대전만의 특화된 전시 및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마이스 산업의 활성화를 꾀한다. 끝으로, ‘마이스 생태계 더하기+’는 대전‧충청 마이스 연합 활성화, 충청 광역생활경제권 마이스벨트 구축을 골자로 하는 대전 마이스 네트워크 활성화, 코로나19 맞춤형 전략인 비대면 영상회의 설비 도입, 마이스 과학 지역인재 육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경제적파급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학‧관광‧문화‧콘텐츠’등 연관산업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을 늘릴 계획이다. 대전시 유득원 기획조정실장은 “지금 대전은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엑스포 재창조사업,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개최 등 마이스 산업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해 대전시를 국제회의도시, 마이스 신(新)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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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갑 속 안전지킴이, 안전신분증 신청하세요[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8일부터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신분증’을 도입한다. 안전신분증은 각종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카드다. 성명, 혈액형, 비상연락처 등 신상정보와 더불어 주요 병력, 복용 중인 약 등의 의료정보를 스스로 기재해 소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발급을 희망하는 시민은 관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즉시 발급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시 누리집(www.sejong.go.kr)에서 서식을 직접 받아 출력하면 된다. 발급 후에는 응급상황 시 주변 사람이나 구조대 등이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갑이나 휴대전화 케이스 등에 휴대하면 된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신분증이 안전취약계층을 비롯한 세종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안전신분증 활용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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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공동 지지’ ITX세종선 2030년 개통 탄력[세종=열린정책신문] 경부선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 지선을 연결해 서울〜세종 간 열차를 운행하는 ‘ITX 세종선’(일반철도 세종선)이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 지지로 급속히 탄력을 받게 됐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14일 대전시청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이 ‘충청권 철도망 구축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에는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등 충청권 시도지사와 강준현(세종), 박영순(대전), 강훈식(충남), 이장섭(충북) 시도당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이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제적 사업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정부에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4개 시도가 합의한 사업은 ▲세종청사〜조치원 일반철도 신설을 비롯해 ▲신탄진〜조치원〜오송〜청주시내〜청주공항 광역철도(신탄진〜조치원 구간은 별도의 선로증설 없음) ▲보령〜공주〜세종청사 일반철도 신설 등 3개다. 이 가운데 세종청사〜조치원 일반철도는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일반철도 노선으로, 세종시가 국정 비효율 개선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ITX 세종선’ 사업이다. 청사 중심부에 ITX세종역이 건설될 경우 별도 환승 없이 서울역까지 70분 내외에 도착이 가능하다. 시가 아주대학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ITX 세종역 건설 사업의 경제성이 0.83으로 나타나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권 철도사업인 점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수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건의한 3개 사업이 내년 4월 고시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모두 반영될 경우, 행복도시 건설이 마무리되는 2030년을 전후로 세종과 인근 도시, 수도권을 연결하는 다수의 철도망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공동건의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해서는 철도 인프라 확충이 꼭 필요하다는 충청권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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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산불 대처 시 공원관리사업소 최고[대전=열린정책신문] 대전시는 18일 유성구 성북동산림욕장에서 전국 최초로 ‘산불분야 드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산불진화 경연대회’는 공무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종사자의 산불진화장비를 활용한 지상진화시스템 운영체계 운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2012년도부터 연례적으로 열리는 대회다. 이날 경연대회에는 공원관리사업소와 5개 자치구의 산불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6개 팀 50여 명이 출전했으며, 치열한 경합 끝에 시 공원관리사업소가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첨단 장비인 드론의 조종능력과 항공촬영을 통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정확성 및 숙련도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전시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그동안의 대회는 기존 산불진화장비의 운용과 신속한 대처능력 위주로 평가했지만, 이번 대회는 산불 및 산림 업무에 첨단 장비인 드론을 접목하기 위해 드론활용 능력 위주로 평가했다”며 “산불재난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불종사자의 반복적인 훈련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첨단 산불진화장비 활용 및 숙련도가 향상돼 산불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지고, 산불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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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지역혁신협의회 “균형발전 실현 이끈다”[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6일 시청 집현실에서 제2기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지역사회 내 혁신역량 확산에 나선다.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법 제28조에 따라 지역혁신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지역 내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를 이어주는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 협력 기구다. 제1기 세종시 지역혁신협의회는 ▲규제자유특구 계획 ▲생활SOC 복합화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지역혁신성장계획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했다. 이번 제2기 위원은 지역 소재 대학, 연구기관, 혁신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오는 2022년 10월까지 2년간이다. 제2기 지역혁신협의회는 ▲시 발전·시행계획 수립 ▲지역 산업·기업 육성 중장기 전략 수립 ▲국가균형발전시책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위촉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의장·부의장 선출에 이어 제2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춘희 시장은 “지역혁신협의회가 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과 사업 발굴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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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건축법 위반건축물 전수조사[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9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건축법 위반건축물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도시 성장에 따른 건축 인·허가 수요 증가, 건축법 위반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빈번해지면서 최근 2년 이내 사용승인된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대해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다. 시청 건축과, 조치원읍 건설산업과 직원 10명을 2개 반으로 편성해 무단 신축,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한다.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자진철거,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형사고발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축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건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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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3기 공약 시민이 직접 평가·개선한다[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추진하는 시정3기 공약사업 이행사항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배심원단이 27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시민배심원단은 지자체의 공약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시민이 직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조정이 필요한 공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등 공약 이행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배심원단은 만16세 이상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해 무작위 추천방식(ARS)을 통해 50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이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시민배심원제 관련 기본강의 온라인 수강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10일과 24일 공약안건 설명회, 분임별 토의, 공약 조정에 대한 적정 여부 심의를 진행한다. 시는 배심원단의 원활한 공약 심의를 위해 7개 분야 145개 사업에 대해 담당부서 내부검토, 시민주권회의 분과위위원회를 통해 평가·조정 과제 결정에 대해 사전 논의 후 20개 과제를 선정했다. 시는 배심원단 회의 및 심의를 완료한 후 배심원단이 마련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배심원단이 제시한 개선 방안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시민의 정책 수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의 시각에서 공약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시민배심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공약의 내실 있는 이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