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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정책뉴스 대표이사 이·취임식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열린정책뉴스(대표 강대훈)는 2024년 5월 8일(수) 오후 4시30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대표이사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지난 3년간 대표를 맡아 수고해 준 이도연 교수(안산대)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출처: 열린정책뉴스 새로 선임된 강태훈 대표는 한국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하면서 효율적 생산적 공공부문을 만들 수 있도록 열린정책뉴스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위해 열린정책뉴스는 첫째, 열린정책뉴스의 독자층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되, 특히 각 공공기관의 행정실무자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며, 둘째, 평가분야의 전문기관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협력하여 공공부문의 업무성과에 대한 세부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한국사회 공공부문의 성과를 점검하여 나갈 것이고, 셋째, 제4차산업혁명의 디지털시대에서 실시간의 열린소통의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SNS채널을 활용하여 보도함으로서 시대를 선도하는 언론매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제시하였다. 출처: 열린정책뉴스 열린정책뉴스의 박병식 감사(동국대 명예교수)는 ‘강대훈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열린정책뉴스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논설위원과 기자단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한국공공부문의 성과를 점검하는 핵심 언론매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시했다. 출처: 열린정책뉴스 출처: 열린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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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장애인 불편 해소... 장애인복지관 건립 청사진 밝혀[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장애인복지관의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그 청사진을 밝혔다. (사진제공 : 서산시,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일환 서산시 복지문화국장이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 발표) 김일환 서산시 복지문화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의 중추가 될 장애인복지관의 건립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관은 2022년 12월 기준 서산시 등록 장애인이 1만여 명을 돌파하면서,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2023년 7월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은 장애인 단체, 기존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사례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시는 2월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의 주재로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자료제공 :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조감도(안)) 최종보고회에서는 관련 공무원, 용역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22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시는 이를 수렴해 건립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장애인복지관은 216억 원을 투입해 성연면 왕정리 689번지 일원에 연면적 4118.8㎡,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조성되며,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6월 착공할 예정이다. 2027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며 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 수요에 대응할 상담실, 프로그램실, 회의실, 치료실, 카페, 교육실 등이 갖춰진다. 시는 장애인복지관이 국민체육센터와 그 인근에 조성될 반다비체육센터와의 기능적 조화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 스포츠에 대한 수요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일환 서산시 복지문화국장은 “장애는 극복하지 못할 장벽이 아닌 불편일 뿐이며, 이번에 건립계획을 수립한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보험료 지원,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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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본격 추진[열린정책뉴스 - 전남광주]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광주시 주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자치구 특화사업’에 선정돼 인센티브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산업을 고용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추진하는 것으로 서구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인공지능 기술 기반 컨택센터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사업’을, 친고령산업지원사회적협동조합과 ‘40+ 앙코르커리어 친고령산업 DX융합 일자리창출사업’을 컨소시엄으로 추진한다. ‘인공지능 기술 기반 컨택센터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사업’은 현재 광주 컨택(콜)센터의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서구지역 특성을 반영해 상담원 양성 인공지능 기술기반 컨택센터 교육을 진행하고 취업까지 연계한다. ‘40+ 앙코르커리어 친고령산업 DX융합 일자리창출사업’은 일자리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40세 이상의 중장년 중 교육생 12명을 선발해 9명은 취업 연계, 3명은 창업을 지원한다. 특히 전문기술과정(디지털마케팅, 조향사, 두피‧스킨 플래너 등 뷰티전문기술) 90시간, 현장실무과정 12시간 이수를 통해 중장년의 지속 가능한 취업 및 창업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각 사업은 현재 전남대 산학협력단, 친고령산업지원사회적협동조합 누리집을 통해 모집 중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여성·청년·중장년 대상 공모사업을 통해 서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고 중장년 취·창업 활동 지원으로 지속적인 일자리 증가와 고용의 선순환 모델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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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동 ‘2024 마을톡톡 주민과의 대화’[열린정책뉴스- 전남광주]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주민들과 구정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참여·소통의 구정 실현을 위해 ‘2024년 마을톡톡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 2일부터 6월 20일까지 두 달간 본격적으로 소통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주민과의 대화는 2일 지산2동을 시작으로 매주 화·목(오후 4시 ~6시) 관내 13개 동을 순회 방문하며 올해 구정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임택 구청장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불필요한 의전·행사를 간소화하는 대신, 온라인 및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MZ세대는 물론 각 계층별로 참여 확대와 소통 접점 최대화를 위해 더욱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이를테면 주민과의 대화 개최 전에 온라인 오픈채팅방을 개설,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주민이라면 누구나 소통 채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이 직접 마을 이야기를 담아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 주민과 구청장 간은 물론 주민들끼리도 상호소통 할 수 있는 열린 소통 창구를 만들어 나간다는 복안이다. 동구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도출된 마을별 현안 사업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올해 주민과의 대화는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면서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한 분 한 분의 귀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동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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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활한 ′민정수석 자리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임명′최근 부활한 민정수석 자리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이제는 검찰 권력을 내려놓을 때”라고 브리핑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를 위한 인사라고 하지만, 민심은 핑곗거리일 뿐이다. 검찰 장악력 유지가 고단한 민생과 무슨 상관인가?”라며,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사정기관들을 앞세워 여론동향이라도 파악할 셈입니까?”라고 물으며,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됐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세평 검증을 위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고 실토한 바 있다며, 더욱이 김주현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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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 선언[열린정책뉴스-서울] 7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서 "명심, 당심 배경삼지 않고, 오로지 민심의 물꼬를 트는 일에 집중하며 원칙과 노선을 잃지 않으면서, 유능하게 국회운영을 주도해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개혁은 단호하게, 민생은 유능하게 성과 내는 국회를 만들 책임의장 이라는 슬로건으로 이번 당내 경선에 임하는 우원식 의원은 1995년 서울시의원을 시작으로 17.19.20,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최근 5선 고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첫 해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 집권 후 민주당의 첫 예결위원장,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재명 대표의 경선 본선 선대위원장과 대선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도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이재명)을 맡았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과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생명안전포럼 대표 의원,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 대표 의원으로 활약하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이태원 참사, 기후위기 대응 등 굵직한 정치 현안을 모두 도맡아 성과를 내왔다. 우 의원은 저는 이재명 당대표와의 사회경제개혁에 대한 가치동반자'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 선 경선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지금은 민주당의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라며 이재명의 사회개혁 비전 기본사회'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사회경제개혁 해법인 만큼 22대 국회는 사회경제개혁을 실천해 나가는 사회적대화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첫 원내대표로 극심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했듯, 부족한 8석의 한계를 국민과 함께 넘어서겠다."라며 국회의장으로 원칙과 노선을 잃지 않으면서, 유능하게 국회 운영을 주도해 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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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과 갈등을 넘어 품격·포용 정치를 선도하는 최원식 후보[인천-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최원식(인천 계양구 갑)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총 49건의 법안발의를 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으며, 총 812건의 공동법안을 발의하였고, 출처: 국회 자료실, 열린정책뉴스 또한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개인정보비식별화 문화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공영방송이사 선임을 위한 긴급 간담회] 등 총 20건의 정책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최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의 활동으로 2015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2015 제5회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모범언어상, 2014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3 대한민국 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하였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원전 주변지역 주민건강 문제 등 원자력 안전문제 해결에 주력하여 ‘제1회 원자력 안전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중부일보 인용, 열린정책뉴스 지난 19대 국회에서의 활동실적을 볼 때 최 후보는 공동체를 위해 직분에 충실한 의원상,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의원상,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의원상을 보여 주었다. 22대 총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최원식 후보는 계양을 리모델링하고자 대표적인 공약으로 도시 개발, 교통, 교육, 복지를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진짜 도시다운 도시로 재탄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공약은 △GTX-D,E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노후계획도시 특별지역 확대 및 용적률 상향 △경인교대·계산종합의료단지 정상화 △황어장터만세운동 등 민족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법률 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인천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최 후보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 결과 1) GTX-D,E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GTX 추진방향과 일치하여 실행가능하고, 2) 노후계획도시 특별지역 확대 및 용적률 상향은 계양구가 김포공항과 계양산 등 고도제한이 많아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허가권을 지닌 인천시와의 협력이 필요하나, 현 시장이 같은 정당소속이라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며, 3) 경인교대·계산종합의료단지 정상화는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조정이 요청되고, 4) 황어장터만세운동 등 민족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법률 제정은 민족정기를 강화하려는 정부정책과 일치하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어 전체 공약의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다움 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최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으로 매우 우수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22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으면 1990년대 도시화되었지만 현재까지 30년 동안 특별한 변화를 만들지 못한 계양지역을 철저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살기 좋은 거주공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기반 조성을 통해 사람이 몰려들고,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하면서 자부심을 갖는 계양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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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위한 인력양성 본격 시동[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바이오 우수 인력 양성 산·학·연·관 토론회를 열어 올 상반기 지정이 예상되는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우수 인력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지난해 2월 전남도가 9개 기관으로 구성한 ‘전남 바이오 인력양성 협의체’와 그 해 4월 바이오 우수 인재 양성 협약을 한 전남·광주지역 7개 대학 등이 참여했다. 협의체 참여 기관은 전남도, 화순군, 전남바이오진흥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미생물실증지원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주)GC녹십자 화순공장, 화순전남대병원, 전남대 의과대학이다. 협약 참여 대학은 목포대, 순천대, 동신대, 초당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등이다. 출처: 열린정책뉴스 행사는 전남 바이오인력 양성 추진계획 발표와 글로컬대학 및 교육발전특구 등 대학 지원사업 소개, 참여 기관 토론,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결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이날 연간 1천여 명의 국내외 바이오 우수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관·대학을 연계한 협력체계 구축 ▲차별화된 교육 기반시설 확충 ▲국내외 현장 실무형 바이오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효율적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에 지방비 60억 원을 확보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험·실습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첨단 교육장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전남바이오진흥원에 교육전담팀(TF)을 구성했으며,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 운영, 기관 간 협력 등을 전담해 향후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사무국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20년간 민·관 투자로 축적된 백신·바이오의약품 전주기 기반시설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 특구를 중심으로 2014년부터 의약품 제조 실무교육을 전남바이오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240여 명을 배출, 이 중 80% 이상이 바이오기업에 취업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인력 양성 중심축이 교육부에서 지자체 주도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지역 기관과 대학의 협조는 매우 절실하다”며 “국내 유일 백신산업특구로서 연구개발부터 임상, 생산 등 전주기 기반시설을 보유한 전남이 중고생부터 대학생까지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 바이오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까지 이어지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와 화순군은 백신산업특구의 전주기 기반시설을 활용한 백신·면역치료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계획서를 지난 2월 산업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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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규 의원, 「초단기계약방지법」 대표 발의...[서울 - 열린정책뉴스] 이른바 “쪼개기 계약”, 기간제법의 빈틈을 악용하는 기업들의 초단기 근로계약 문제에 대해 국회가 해결에 나선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초단기계약방지법을 발의하며 “윤석열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동료 시민’들에 대해 국회라도 나서서 바로 잡을 것”이라 밝혔다. 4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양경규 의원은 현행 기간제법의 문제를 짚으며 기간제법이 “(기업은 고용계약을) 2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그 기간을 무 자르듯 마음껏 자를 수 있도록 한다”며 초단기 계약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실업급여’라고 조롱할 뿐 불안정한 일자리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 전혀 관심 없다”라며 “정부가 노동자를 ‘동료 시민’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을 때 국회라도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의 통과를 기다리는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성용 쿠팡물류노조 지회장은 기간제 노동자가 대다수인 사업장에서 계약연장이 사실상 ‘바른말’하는 노동자들을 내쫓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용 지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쿠팡의 PNG 리스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며 “(계약연장과 관련한) ‘회사의 사정’이라는 것은 노동력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으냐의 여부가 아니다. 회사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의된 초단기계약방지법은 기간제근로자가 계약 종료일 이전에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갱신 청구권)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법원 판례에서 확인되는 “갱신 기대권”을 법제화한 것이다. 법안은 양경규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총 10명의 의원(윤미향, 강성희,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박용진, 이자스민, 심상정, 김주영 의원) 공동발의로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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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 잔디 피크닉 행사’ 개최[서울 - 열린정책뉴스] 4월 6일(토) ~7일(일) 양일간 11시부터 17시까지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는 ‘국회 피크닉 행사’가 펼쳐진다. 행사 기간에 별도 예약 없이 출입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누구나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행사 기간에 텐트, 빈백부터 돗자리, 캠핑 의자, 보드게임 등 누구나 대여 가능한 피크닉 물품 대여가 가능하며, 설레는 음악과 함께 하는 ‘봄날 플레이리스트와 야외 힐링 피아노 음악제’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귀여운 국회 캐릭터 ‘희망이 사랑이’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앞 잔디에 있는 식목일 ‘국회의장 기념식수’도 볼 수 있다. 인근 여의서로에서는 만개한 벚꽃 관람도 가능하다. 4월의 주말 따뜻한 봄날 국회 잔디광장과 여의서로에서 가족, 연인, 친구와 즐겁게 지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