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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천화동인 1호, 존재도 몰랐다"[서울=열린정책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토) 오전,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하며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진술서는 이미 공개된 '서문'을 포함해 33쪽 분량으로 첫 장에서 서문을 제시한 뒤, 곧바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경위부터 진술했으며,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지목된 성남시1공단과 대장동 개발 분리 추진을 두고 "정상적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과 언론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진술하겠다"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고, "천화동인 1호가 저의 것이라는 혐의는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며 "언론보도 전까진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배임죄는 시장이 의무에 반해 시에 손해를 입히고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저는 투기 세력의 이익을 위해 시에 손실을 입힌게 아니라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 엘씨티, 양평 공흥지구, 제주도 오등봉 지구를 예시로 들면서, "이들 지자체장들이 민간개발을 허가해 개발이익을 100%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것을 검찰은 배임죄라 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 대표는 또 "대장동 개발허가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의 계획과 반대로 했다"며 투기세력은 환지방식을 요구했지만 자신은 수용방식을 선택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공공수익을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 몫의 1공단 공원회 비용 부담은 최소조건이었고 공사의 몫은 비율이 아닌확정액으로 하도록 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이 아닌만큼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예측을 벗어난 경기변동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불안정성이 있고, 민간사업자가 비용과다계상 등으로 이익을 축소하면 비율은 의미가 없으며, 정산 지연으로 배당 몫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 관련 공무원과 부정거래가 시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제가 비밀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제공하거나, 유동규가 제공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나 정영학 녹취록을 보아도 저는 이들의 부정비리와 관련이 없다"고 썼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위례신도시 주택분양 사업과 비밀 누설 관련' 이란 부제 아래 "제가 평소 강조하는 것처럼 돈은 마귀이고 부모형제까지 갈라놓을 만큼 힘이 세다. 수익배분을 비율로 정할 경우 사업을 주도하는 민간사업자 측의 비용 부풀리기와 이익 빼돌리기는 예상되는 일이므로 비율 배당은 피하고 비율이 적더라도 배당 몫을 사전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라고 말했다. 위례사업도 예정수익 1100억원의 30% 정도인 300억원을 사정 확정했다면, 50% 비율배당을 약정한 결과(약 150억 원 배당)보다 나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첨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진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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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 27기, '제1호 자랑스런 동기상' 시상식 개최[ROTC27=열린정책뉴스] 대한민국 ROTC 27기 총동기회 10대 집행부(회장 지정호)는 1월 25일(수) 오후, "2023년 제1호 자랑스런 동기상 시상식을 했다"고 밝혔다 ROTC 27기 총동기회 10대 집행부 자랑스런 동기상 심사위원회에서는 2023년 ROTC 27기 자랑스런 동기상 수상자로 황규석 ROTC 27기(명지대학교) 동기를 선정하였다. 황규석은 ROTC 27기 초대 총동기회장을 역임하여 역대회장 동기생 중 최장기간 가장 오랫동안 총동기회장을 역임하면서 희생과 봉사를 한 점이 공으로 인정된다고 만장일치로 2023년 제1회 자랑스런동기상 후보로 동기생들의 추천이 있었으며 10대 집행부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였다. 이날 대한민국 ROTC 27기 10대집행부의 임원진으로서 지정호 총동기회장, 이홍재 수석부회장, 민경종 사무총장, 신철호 조직국장, 신성윤 협력국장, 이도연 홍보국장 등이 함께하며 기쁨과 축하를 같이 하였다. 지정호 회장은 "35년전 대한민국 ROTC 27기의 조직을 만들어 초석을 만든 황규석 동기에게 감사한다"며 "ROTC 27기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역대회장단, 전국의 지회, 직능단체의 적극적인 활동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아낌없는 조언 등으로 27기 동기회의 구심점이 되어왔으며, 지난 35년동안 헌신적으로 화합을 이끌어 내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여 2023년도 제1호 자랑스런 동기로 추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황규석 동기에게 영원한 동기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감사의 뜻을 모든 동기를 대신하여 10대집행부에서 시상식을 거행하며, 참석자 모두 함께 “함께한 35년, 영원하자 27기! 고맙고, 사랑합니다”를 외쳤다. 황규석 초대동기회장은 "극구 사양하였으나 이렇게 동기의 사랑을 받게되어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며, 후보생 시절부터 임관 후 초대 총동기회장으로 선출된 영광을 도움을 주었던 책임감과 국가관이 투철한 성실했던 동기들에게 공을 돌렸다. “학과 성적이나 군사학 점수가 특별히 높거나 입영 훈련 성적이 가장 우수했던 건 아니지만 지난 시절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한 것을 동기들이 인정 해준 것 같아 고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35년동안 모든것은 함께했던 ROTC 27기 동기들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다"고 강조해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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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난 모니터 직접 관리 어려워…추모공간 논의"[서울=열린정책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디지털 시장실' 역할이 사실상 축소됐다는 야당의 지적에 "시장이 직접 재난을 관리하기에 한계가 많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고 대응했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디지털 시장실 시스템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디지털 시장실은 2017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만든 것으로 서울 도시 경쟁력, 재난안전, 교통상황, 대기환경, 생활인구, 상수도, 국제협력 등의 내용을 시장 집무실 대형 스크린에 표출하는 시스템이다.천 의원은 "디지털 시장실은 화재·재난안전상황으로부터 교통상황까지 서울시의 모든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했다. 무엇보다도 재난이 발생했을 당시 소방서 지휘차량 근무직원들하고 음성, 화상전화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며 "그런데 지난 현장조사 때 오세훈 시장이 이용하고 계신 시장실을 방문해 보니까 그러한 시스템은 하드웨어적으로 전혀 구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고 지적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은 "시장 일정이 하루에 적게는 열개부터 열댓개까지 거의 20~30분 단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 화면을 하루종일 응시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천 의원은 "저희가 시장실 로그인 기록을 확인해보니까 4·6·7·9·10월은 사실상 전혀 접속을 하지 않으셨더라. 이태원 참사가 있을 때까지 1년간 한 10일 정도만 로그인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거의 활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디지털 시장실이 갖는 상징적 의미 중 하나는 시장이 재난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조직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난의 대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시장의 의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오 시장은 "지하 3층에 있는 재난안전상황실이 그 기능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곳이지 않냐. 거기에 24시간 상주하는 직원들이 늘 모니터를 보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시장실에 만든 이유를 저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천 의원이 "시장실에서는 사실상 없어진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오 시장은 "그건 아니다. 마치 전임 시장이 만들어 놓은 재난시스템을 후임 시장이 소홀히 하거나 없앤 것처럼 보도됐는데 없앤 것은 아니고 매년 예산이 늘어났을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며 "그 기능이 재난 관리가 아니라 서울시의 경쟁력이나 관련된 통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표출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오 시장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장소와 유가족 소통 공간에 대해 "앞으로 (유가족들과) 만남이 이뤄지게 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유가족들의 결집된 의견은 공공장소 중에 적당한 곳을 물색하는 것이다. 공공장소는 용산구청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그 부분은 서울시가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 구청과 행안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유가족 측에 추모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민간건축물 중 임대 가능한 곳을 검토해 세 곳 정도 추려 보냈다고 소개했다.그는 "만나 봬야 소통이 원활할 것 같아 민주당 모 의원님을 통해 만남을 제안드렸고, 정무부시장이 직접 유가족 대표에 전화를 드려 통화도 했다"며 "최근 결론적으로 통보된 내용은 국정조사 이후에나 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셨다"고 했다.이후 유족들이 청문회가 정회됐을때 항의를 하자, 오 시장은 "다시 확인해봤는데 인테리어를 하고 준비한 것은 사실이다. 보여달라고 하시면 휴대폰으로 인테리어가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가 인테리어가 되기 전에 방문했다"며 "'이곳을 쓰면 좋겠다, 넓이가 적당하고 위치도 좋다, 공무원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가 편리하겠다'는 판단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의논하고 지원센터 근무자 의견도 들어서 옆방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현장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직원들과 동선을 같이 쓰면 유가족이 불편할 것 같아서 동선도 새로 마련한다고 별도의 공사를 했고 문도 별도로 설치했다. 페인트칠, 책상, 걸상, 소파 이런 것들도 잘 정비돼 있다"며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다. 새로 인테리어한 것은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오 시장은 이태원 참사 분향소 주변에 걸린 유가족 비난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계속 철거했는데 또 다시 부착된 것"이라며 "유가족분들이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최대한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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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투협회장 "정체된 공모·사모펀드 되살릴 것"[경제=열린정책뉴스] 서유석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은 17일(화) 정체된 펀드시장을 되살리고 장기투자 세제혜택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서 협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투협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체된 공모펀드 시장을 부활시키겠다"면서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도입과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머니마켓펀드(MMF)와 성과연동형 운용보수펀드 등 자산운용사의 신상품 출시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프라임브로커의 직접 수탁 규모 확대 등 수탁 인프라를 강화하고 사모펀드 규제체계 전반을 살피겠다"며 "사모펀드가 다시금 자본시장 혁신을 주도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모펀드의 배당소득 과세 처리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2년 유예가 결정된 세법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투자수익을 금융투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누지 않고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이기 때문에 배당소득 일원화가 현실화하면 세금 폭탄 상황에 직면,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한다. 서 협회장은 "현재 나타나는 예금으로의 머니무브가 계속될 수만은 없다"며 "예금은 만기가 한정돼 있지만 자본시장을 통하면 양질의 고금리 인컴형 자산들을 예금보다 훨씬 길게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개인투자자들의 예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주식·채권 장기투자 세제지원과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등 시장 활성화 정책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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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아스포라 세계연대’ 김주영 회장 공동대표 위촉![광주=열린정책뉴스] ‘K-디아스포라 범세계연대’ 공동대표인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1월 16일(월) 김주영 ㈜다옴홀딩스 회장을 공동대표로 위촉하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양향자 의원은 지난해 3월 아침편지문화재단(이사장 고도원), 푸른나무재단(이사장 김경성), 코리아헤럴드(대표이사 최진영)와 공동으로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를 결성하여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 디아스포라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오고 있다.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는 전 세계 193개국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대한민국의 인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국내 청소년과 함께 창의형·미래형 인재로의 육성을 목표로 결성되었다. 김주영 회장은 그동안 심장병 어린이를 대상으로 선천성 심장판막 수술비 지원 및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후원과 해외 유학생 등록금 지원 등을 통해 미래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매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해 공동대표로 위촉됐다. 양향자 의원은 이번 위촉식을 통해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가 김주영 공동대표의 합류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미래 대한민국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는 2월 23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창립식을 열고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의 힘찬 출발을 알릴 예정이다. 창립식에서는 의장선출을 시작으로 사업계획 및 비전 등을 공유하고 세계연대로서의 첫 발을 내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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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에게 묻고 답하다'[충남=열린정책뉴스] 자유언론국민연합(자언련)과 새미래포럼(회장 전진국)은 1월 17일(화) 14시 충남 천안 백석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김기현 의원을 초청, 「김기현에게 묻고 답하다」특별 강연회를 개최한다. 충청권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날 강연회에서 김기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후, 충남도민과 좌담을 통해 국민통합,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위기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등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김기현 의원 초청 강연회는 자칫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이 쏠려 다소 지방과 지방의 위기에 대한 관심이 옅어지는 가운데 지방과 함께 대한민국의 동반성장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김기현 의원은 우리나라는 사회갈등 수준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관리 시스템의 작동이 미흡하고, 국민의 통합 수준도 미흡한 실정임으로 “갈등관리시스템 작동 및 국민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의 인구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으로 지방의 소멸 가능성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은 기업이 유치되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및 민간투자 지원, 청년유입 및 정착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과 그에 대한 지원 등 정부의 지원제도 다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약자와의 동행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보고.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길”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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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배(옥곡) 광양시의원, 2023대한민국 공헌대상 수상[광양=열린정책뉴스] 서영배(옥곡) 광양시의원이 지난 13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시상에서 의정대상(기초)을 수상했다. 서 의원은 지역의 소외된 주민들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민국공헌대상 조직위원회는 공모신청과 전문가 추천을 통해 공적조서를 제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후보군에 대해 정량적 계측적 평가에 치우치지 않고 일정 성과를 도출한 것을 각각 비교 검토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대상의 영예를 안은 서영배 의원은 ‘정책 똑바로! 행복 피부로!’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운동을 펼쳐 지난해 7월, 제9대 광양시의회에 입성했다. 서 의원은 개원이후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광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발의를 통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내 위기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데이터 구축마련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10월, 시정 질문을 통해 최근 관광객 유입이 늘고 있는 진월 망덕과 다압면 수변시설 개발과 시민을 위한 광양영세공원의 시 직영 운영을 제안 하는 등 전문성이 돋보이는 의정활동으로 눈길을 끌었다. 서 의원은 광양시 관광활성화를 위해 포항, 제주, 장성 등 특색있는 관광자원이 개발된 현장을 찾아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해 집행부에 전달하고 지역구 내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상식에 참석한 서 의원은 “시의원 활동을 시작하면서 광양시 발전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의 연속이었다”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직한 의정활동을 펼치자는 소신이 인정을 받은 것 같아 뜻 깊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시의원 활동을 통해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정책과 행정이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일”이라면서 “이번 상을 계기로 다시 한번 선거운동 때 시민들께 약속했던 여러 공약들을 챙기고 초심으로 돌아가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제3회째를 맞이한 2023 대한민국 공헌대상은 (사)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과 국회의원 김선교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민국공헌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국회교육위원회·국회교통위원회·국회문화체육위원회·국회보건복지위원회·서울시의회·MBN·시사매거진·월드방송·(사)전국지역신문협회, 관악 FM이 후원한다. 공헌대상을 주최한 김선교 의원(경기 양평)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각 분야에서 수상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대한민국공헌대상 수상자들은 지난 한해 동안 각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기울인 분들”이라고 수상자를 격려했다. 유범진 (사)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이사장은 “이번 공헌대상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시하며,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교육·문화·체육·환경·봉사·지방자치·의정 등 사회 각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묵묵히 노력해 온 이들의 헌신과 열정을 기리고자 제정되었다”고 설명하며 “수상자들은 엄격히 선정된 심사위원들의 전문가적인 식견과 안목으로 평가한 주요 지표 등 각 분야별 노력과 의지에 대해 객관적이며,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행사를 계기로 다방면의 분야에서 대한민국 사회발전에 묵묵히 기여하고 있는 인재들이 더욱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천범룡 제3회 대한민국공헌대상 조직위원장은 “대한민국공헌대상에 선정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수상하신 기업과 단체, 개인은 앞으로도 각 분야에서 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배 의원은 옥곡초·중학교와 항만물류고를 거쳐 옥곡 한울회장, 국제 와이즈맨 가야클럽회장, 광양시의회 의정 자문위원, 옥곡초·중학교 운영위원, 옥곡면 발전협의회 감사,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위원, 옥곡면 의용소방대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봉사를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2년 전라남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공헌대상에는 △김경일 경기도 파주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미경 서울시은평구청장 △박승원 경기도 광명시장 △이순희 서울시강북구청장 △전진선 경기도 양평군수 △김태균 전남도부의장 △김원태 서울시행정자치위원장 △이종환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한상현 경상남도의원 △윤건영 충북교육감 △이양순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선옥 경희대학교 교수 △권호욱 경향신문 국장 △엄영수 방송인 △최양락 방송인 △팽현숙 방송인 △구구킴 서양화가 △킹덤 아이돌가수 △이한위 배우 △이세진 아나운서 △이장호 영화감독 △한기범 (사)한기범희망나눔 대표 △박종팔 전WBA슈머미들급 챔피언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박태환 수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봉주 마라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엄홍길 산악인 △강부송 강산들영농조합 대표이사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배정웅 (사)대한노인회관악구지회장 등 교육·문화·체육·의정(광역,기초)·지방자치·환경·봉사 부분 등 149명의 개인과 단체가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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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년 기자간담회[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목),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수회담'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 개헌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 신년기자회견 전문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습니다. 치솟은 물가와 은행 빚 걱정에 많은 국민께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40만에 육박하는데 새해벽두부터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들도 하나같이 어둡습니다. 무역적자가 사상 최악인 47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수출이 더 감소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일자리 증가폭은 작년의 10분의 1토막에 불과하고 성장률도 1%대로 추락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도 G20 선진국들 가운데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든 것입니다. 더구나 이처럼 엄혹한 시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습니다. 정말 이러다 무슨 일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 폭력적인 국정의 정상화 이러한 때일수록 정치가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민생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야당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습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입니다.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3대 개혁’도 검찰의 영장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성과없이 거센 저항만 야기할 것입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 촉구 국민 여러분, 경제위기는 낮은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는 지금 국가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고통 분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초부자 감세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쇼핑’ 조장에만 골몰 중입니다. 기후위기와 경제산업 재편에 대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기반 강화 또한 뒷전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우리사회의 미래를 좀먹는 잘못된 처방이고, 자충수입니다. 지금 즉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①우선,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높아진 변동금리를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시행 중입니다.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대책도 시급합니다. ②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의 해결에도 나서야 합니다. ③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감면 프로그램’, ④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비 상환 감면’, ⑤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의 ‘가계 부채 3대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⑥물가지원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하는 이른바 ‘핀셋 물가지원금’도 필요합니다. ⑦민생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 및 항구화’ 역시 추진해야 합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혼란, 주거 불안도 해소해야 합니다. ⑧부실 위험 주택 및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매입 임대 대폭 확대’, ⑨부동산 PF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경제라인을 포함해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 합니다. 현재 경제당국은 상황인식과 위기 대처 능력에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정부의 노력만으론 부족합니다.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습니다. ■ 2023년, 기본사회로의 대전환 시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디지털 혁명, 인구위기 같은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8세까지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 모두 보편적인 아동기본소득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서서히 확대해나가면 언젠가는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기초연금부터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현재 70%인 지급 대상을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연금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농촌 중심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농촌기본소득도 필요합니다. ‘기본 주거’로 주거 불안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집과 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다시 도박판으로 만들고 경제 양극화, 자산 양극화를 확대할 악수 중의 악수입니다. 전체 가구의 85%인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1주택자는 큰 부담 없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임대지원 강화 등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을 할 때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고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주거 사회를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문화, 교통 인프라가 생활권 단위로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자연과 호흡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며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본 주거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본 금융’으로 보편적인 ‘금융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수많은 금융 약자들이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일수록 은행 이용이 어려운 이 모순을 방치하면 금융의 불평등과 불공정은 더욱 심화되고 경제 활성화 또한 어려워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금융 양극화 완화를 위한 마중물로 ‘전 국민 기본 금융권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가, 교육, 의료, 교통, 통신과 같은 기본서비스를 단계적․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기본사회의 지평을 차근차근 넓혀가겠습니다. ■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개헌, 정치개혁 시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개혁의 출발과 종착지는 결국 정치입니다.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습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합니다. 생명권, 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같은 사안들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습니다.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개헌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필요성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야의 입장차이로 개헌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습니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입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 드립니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합시다.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대변되는 정치제도 개혁에도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길 바랍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 복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때만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 안팎이 매우 어려운 이 시기 처음 국민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봅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정치다운 정치를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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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당대표 출마선언[인물=열린정책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윤 대통령과 운명공동체다. 윤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힘에 기대는 대표가 아니라 윤 대통령께 힘이 되는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한다"며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안 의원은 "아직 정권교체는 완성되지 않았다. 총선 압승으로 정권교체를 완성해야 한다"며 "총선 최전선은 수도권이다. 후방에서 명령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최전방 전선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누구보다 수도권 민심을 잘 안다. 오직 총선 승리를 이끌 경쟁력만으로 당대표를 선출해달라"고 호소했다. (안철수 의원 출마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여러분. 저는 오늘 민심과 당심을 믿고 담대한 도전에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 힘에 기대는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 힘이 되는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합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와 대선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연대보증인입니다. 아니 운명 공동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에 저보다 더 절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려어과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실패할 자유가 없습니다. 당원여러분 아직 정권교체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수위원장으로 맘을 새워 만들었던 국정과제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대선패배를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압승으로 정권교체를 완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깨끗한 승복을 위해 압승해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압승해야 합니다. 지난 총선은 수도권의 패배였습니다. 수도권 121석중 17석만 건져 소수여당으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이번 총선도 수도권이 승부처입니다. 170석 압승을 위해서는 수도권 121석 중 70석은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민주당의 횡포가 계속돼도 좋다면 다른 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과반 넘어 170석을 하려면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러시아 우크라 전쟁서 보듯 후방에서 명령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최전방 전선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승리합니다. 총선 최전선은 수도권입니다. 민주당은 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등 선출직 지도부 전원이 수도권으로, 이미 진용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최전선이 수도권이란 사실을 이미 절감하고 준비를 끝냈습니다. 우리도 수도권 지도부로 정면 승부해야 합니다. 저는 영남에 기반을 둔 수도권 3선 의원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수도권 민심을 잘 압니다. 저는 누구보다 중도 스윙보터의 마음을 잘 압니다. 저는 누구보다 2030 세대의 마음을 잘 압니다. 오직 총선 승리를 이끌 경쟁력 만으로 당대표르 선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당원여러분. 저는 우리당이 패배주의에 휩싸여 있던 2020년 12월에 흐름을 바꾸기 위해 몸을 던져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재보선을 승리하며 정권교체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흐름을 바꾼 변곡점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도 저는 이러한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총선 압승으로 정권교체를 완성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서는 저 안철수가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제가 2021년 4.7서울시장 선거에서 제 몸을 던져서 우리당의 후보가 당선되게 한 것이 옳은 결단임을 당원여러분들께서 증명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0.73%의 기적으로 정권교체를 한 것이 옳은 결단이었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해서 단일대오로 지방선거를 치러 승리한 것이 옳은 결단임을 증명해 주십시오. 제가 정권교체를 완성하기 위해 이번에 총선승리를 이끌 당대표 선거에 나선 것이 옳은 결정이었음을 이제 제 손을 꼭 잡고 당원여러분들께서 증명해 주십시오. 당원여러분 저는 총선 승리 과학기술 강국을 통한 윤석열 정부 성공, 정권재창출 기반구축을 위해 당대표가 되려는 것입니다. 법조출신 대통령과 과학기술자 출신 당대표는 미국과 중국이 과학기술 패권경쟁 벌이는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잘 어울리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강국 비전에 부합하는 책임있는 선택. 민주당이 도저히 쫓아오지 못하는 가장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차별화된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당원여러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를 선택해야 합니다. 안철수를 선택하는 것은 변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수와 중도, 그리고 2030까지 다시 통합하고 특히 수도권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합니다. 셋째 공정한 공천을 할 대표가 돼야 합니다. 부당하게 공천에서 배제될 사람이 없어야합니다. 공천학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대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저는 당내 계파와 무관해서 챙길 사람이 없어습니다. 이기는 공천할 수 있습니다. 당대표만 목표인 사람은 총선승리보다 당대표 도운 사람들 신세 갚는 게 우선입니다. 당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총선 압승을 이끌 당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이번 당대표 선택 기준은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사람 그 한가지밖에 없어. 총선서 승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5년간 식물정부가 될 것이고 정권재창출은 꿈도 꿀 수 없어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 10년간 거센 시련과 실패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어. 포기하지 않았어. 더 단단해졌어. 윤석열 대통령과 저는 나라 발전을 위해 노력하다가 폐쇄적인 민주당에서 배척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은 민주당에게 정말 뼈아픈 패배였어. 안철수의 당대표 당선은 민주당에게는 상상하기 싫은 최악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안철수를 제대로 써먹을 시간. 저에게 총선 승리 맡겨주십시오. 압도적 승리를 바치겠습니다. 안철수를 찍는 것은 승리를 찍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여러분 정권교체를 완성하는 대장정에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당내 분란 종식시키고 안정과 화합 통해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윤석열 정부를 잘 뒷받침하고 국민께 사랑받고 총선서 압승하는 국민의힘 꼭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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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저출산대책 논란, 오해에 유감"[서울=열린정책뉴스]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일),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인 '대출 탕감'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우려를 표명한 것을 “이해한다”면서 다만, 일부 정치인들이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나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찌 되었든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며 "어떤 정부 정책이든 완성하고 결정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신년 간담회에서 결혼하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를 출산할 시 일부 탕감, 셋째 출산 시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지원정책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돈을 준다고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으나,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재정투입 부담도 크나,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더욱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