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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행된 강진 고향사랑기부제 1,2호 기부자 탄생[강진=열린정책뉴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날, 강진 출신 향우들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잇달아 전달했다. 계묘년 새해인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으로 시행된 가운데, 제1호 기부자로 강진읍 출신 차용수 재경강진군향우회장이 3백만 원을, 제2호 기부자로 강진읍 출신 이영선 ㈜프리런 대표이사가 5백만 원을 기탁했다. 차용수 회장과 이영선 대표이사는 지난 1일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해 기부를 완료했으며, 2일 강진 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린 군민다짐대회에 참석해 강진군에 기부증서를 전달했다. 기부자에게는 각각 90만 원 상당, 150만 원 상당의 답례품이 제공됐다.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포인트로 적립되어 5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1호 기부자인 차용수 재경 강진군 향우회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고향인 강진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했으며 앞으로도 고향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2호 기부자인 이영선 ㈜프리런 대표이사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강진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향을 발전시키고 더 살기 좋은 강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편중된 세수를 지방으로 재분배하고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이다.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 외의 희망하는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에 참여하는 방법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전국 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첫 문을 열어주신 차용수 향우회장님과 이영선 ㈜프리런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제 첫 걸음을 뗀 강진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 고향 강진을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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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집값, 文정부 초기로 돌아가야"[서울=열린정책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과 맞물려 지속되는 집값 하락세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기로 돌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인터뷰에서 적정한 집값 조정 수준에 관한 질문에 "문재인 정부 초기로 돌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거기에 물가상승률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쇼크가 큰 경착륙은 해선 안 될 것이다. 2∼3년이나 3∼4년 정도 점차적으로 원래의 가격대를 찾아가는 것이 경제에도 영향이 덜미치고,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높이 제한은 사라지는데, 한강 연접부는 15층 제한이 권장사항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까지 완화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서울이 스카이라인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도시가 된다는 게 중요하다. 스카이라인은 대부분 강이나 바다를 낀 곳에서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하다. 한강 연접부에 너무 매스(규모)가 큰 경관을 가로막는 건축물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원칙에서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선정된 상암동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 2026년까지 건립하려면 내년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주민 설득 방안이 있는지 묻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했는데 주민 반발이 있다고 해서 사업 늦어진다거나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다만 과정에서 아쉬웠던 것은 마포구청의 입장이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 구청장이지만 서울 전체 시민 삶의 질이나 생활편의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데 지역 내에서 특정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경도된 행보가 안타깝다. 구청이 나서서 중간자 역할을 잘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오 시장은 시의회에서 2024년부터 시 출연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시 지원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TBS에 무한한 애정이 있다. 진정한 의미의 공영방송이 되면 얼마든지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여러 차례 밝혔다. 그 의지에 변함은 없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도 "다만 교통방송의 기능상 수명은 다한 만큼 미래지향적인 기능의 변화, 비전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TBS는 특정 정파를 위한 유튜브 방송 같은 느낌이 강했고, 공영방송의 공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공정한 공영방송의 위상을 되찾는 게 절실한 과제"라고 설명했다.그는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5선 시장에 도전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대선주자란 평가에 영향받기 시작하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5선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현재는 시정에 전념하는 모습이 시민과 국민이 바라는 모습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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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창사 최초 노동이사 임명[인물=열린정책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월 4일(수) 초대 노동이사에 최주환 前 인재육성처장을 임명했다. 노동이사는 근로자 대표 비상임이사로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석해 경영 전반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며, 근로자의 경영 참여로 노사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근로 여건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주환 초대 노동이사는 1992년 공사에 입사해 인재육성처장, 재무관리처장,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직원들이 뽑는 ‘함께 일하고 싶은 aT인’, 여성가족부 주관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대통령 표창’ 등을 두루 수상하는 등 대내외 신망이 두터운 재원이다. 한편, 공사는 2019년부터 ‘이사회 근로자 참관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근로자 경영 참여 확대를 지속 노력해왔다. 이어 지난해 8월 노동이사 임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노사 협의체를 운영하며 노동이사 독립성 보장, 활동 지원 등을 위한 규정과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후보자 선발 과정에서는 공개모집, 직원 여론 조사, 특별위 심사 등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며 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최주환 노동이사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첫 노동이사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그동안 업무 경험을 살려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 여건 향상에 보탬이 되겠다”라며, “앞으로 직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노사가 상생과 협력의 길을 가도록 가교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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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김성 군수, 신년사[장흥=열린정책뉴스] 2023년 계묘년(癸卯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는 모두 일이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군민께서 보내주신 성원으로 장흥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변화와 혁신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흔들림 없는 군정 추진으로 ‘장흥 도약’의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어머니 품 장흥’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2023년은 문화·예술·관광의 르네상스 원년으로 삼고 관광객 500만명 달성을 이루겠습니다. 새해 첫 날 정남진 전망대 해맞이 행사에서 통일 기원 퍼포먼스와 함께 문화·예술·관광의 르네상스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정남진 전망대를 통일기원 탑으로 새단장하고, 장흥을 ‘통일 시작의 땅’으로 각인시켜 나가겠습니다. 어머니 테마공원 조성, 이청준 문학관 건립, 옛 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해 문화·관광산업의 지역의 경쟁력으로 삼겠습니다. 장흥댐, 보림사, 억불산, 탐진강과 토요시장, 정남진 해안도로, 천관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광루트도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농·수·축·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앞당기겠습니다. 시대의 트렌드와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한 품목별 집단화와 농·수·축·임산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산물을 활용한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 추출 및 표준화기반 구축 등 출연기관과 연계한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생태축산 농장 구축도 노력하겠습니다.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지역 수산물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 4만명 회복에 주력하겠습니다. 기업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 기반 마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종합 레저 타운 조성, 청년 농어업인 육성과 청년 창업지원 확대, 귀농·귀촌 창업농 정착 자금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사는 복지실현을 통해 군민 행복 온도를 높이겠습니다. 군민들의 복지는 출생에서 노년까지 생애 전주기를 책임지는 맞춤형 지원 노인,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정되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립‘전남호국원’조성, 아동친화 시설 확대, 노인복지관 증축,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복지인프라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장흥의 위상에 걸맞게 여성 지위향상, 역량 강화,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 장려금과 양육지원금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감동을 주는 책임·섬김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군정의 중심에는 항상 ‘군민’이 있습니다. 군민의 마음을 읽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수렴 방안을 도입하여 군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원칙 앞엔 바위처럼 버티고, 시대적 변화에는 유연하며, 혁신적으로 대처하는 올곧은 군정을 이끌겠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을 넘어 지방소멸이라는 커다란 숙제 앞에 변화와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겠습니다. 새해에도 군민을 바라보고, 군민과 함께, 군민과 소통하며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흥군수 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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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한국-러시아 국회 외교포럼 회장 선임[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지난 27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회 외교 포럼 한국-러시아 회장으로 선임됐다. ‘국회 의회 외교포럼’은 중요 외교 현안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의회 차원의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꾸려진 의원 외교단체로 남은 후반기 동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과 권역별로 총 12개의 포럼이 운영될 예정이다. 회장으로 위촉된 홍문표 의원은 “한국-러시아 간 다양한 의회 교류를 통해 정부 외교를 뒷받침하고 민간외교로 해결하기 힘든 민감한 사안을 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인 만큼 책임감이 막중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러시아 의회 의원 간의 상호교류를 통해 상대국을 이해하고, 양국 간 발전에 도모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의원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과거에 비해 어려워진 한-러관계 속에서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여 우리 정부의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 국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회장으로서의 각오를 밝혔다. 한편 홍문표 의원은 현재 한국-불가리아 국회의원 친선협회장으로도 활동하며 한국-불가리아 간의 지속적인 경제적, 인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양국 간의 동반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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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대표 “28일 檢출석 어렵다…”[국회=열린정책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오는 28일 출석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출석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날짜와 조사 방식 등은 추후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비명(비이재명) 진영은 “검찰 공세에 뒷걸음 치지 말라”며 출석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12월 26일(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8일엔 정해진 일정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당장 가기는 어렵다”며 “그 후에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27일 전남, 28일 광주에서 ‘경청 투어’ 일정을 진행한다. 이어 이 대표는 “(성남FC 의혹은)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이라며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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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수사검사' 공개 VS 한동훈 "조리돌림 선동"[법무부=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명단 공개’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좌표찍기”라며 “다수당의 힘을 이용한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12월 26일(월)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에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은)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을 동원했다”며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다고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법 시스템이 멈추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대표는) 사법 시스템 내에서 다른 국민과 똑같이 소상히 설명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웹자보를 제작해 당 지역위원회에 배포했으며,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야당 파괴와 정적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들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다른 의미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말에 동의한다”며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공직자들을 좌표 찍고,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가족과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야권의 지적에 “지난 정부 이래 여러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해오고 있다”며 “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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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제6대 회장 선임[금투협=열린정책뉴스] 금융투자협회는 12월 23일(금) 협회 불스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65.64% 득표율로 서유석 후보자를 제6대 회장으로 선임하였다고 밝혔다. 득표율은 서유석 65.64%, 서명석 19.20%, 김해준 15.16% 이다. 신임 서유석 회장의 임기는 '23.1.1~'25.12.31까지 3년이며, 이날 선거는 총 385개 정회원사 중 244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서유석(1962년생) 신임 회장 주요 이력 1988년대한투자신탁 입사 2005~2006년미래에셋증권 마케팅본부장(상무) 2006~2009년미래에셋증권 리테일사업부 대표(사장) 2009~2010년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추진부문 대표 2010~2012년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사장 2012~2016년미래에셋자산운용 마케팅, ETF 총괄 사장 2016~2021년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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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한국장애인연맹 공로패' 수상[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지난 22일(목) 밝혔다. 한국장애인연맹은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평등 실현을 위한 법․제도․정책 수립은 물론 장애인이 당당한 주체자로서 삶을 영위하도록 폭넓은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며 “특히 14년 동안 기다려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감사의 뜻을 담아 공로패를 전달한다”고 전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3월 31일, 여야 의원 74명의 공동발의를 받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결의안은 같은 해 6월 29일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가 마련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거쳐 12월 8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내년 초 비준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선택의정서 비준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비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동시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설득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이어왔다. 김예지 의원은 “한국장애인연맹을 비롯해 장애계 관계자 여러분들의 오랜 노력 덕분에 선택의정서가 비준될 수 있었다. 한국장애인연맹 관계자 여러분들과 그동안 함께 힘써주신 여러 장애단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당사자이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선택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을 함께 논의하는 등 우리나라 장애인의 권리가 국제적인 수준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자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 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2021년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2021년 ‘국회의원 선플상’, 2022년 ‘대한민국예술문화대상 특별 공로상’, 2022년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2022년 ‘참 괜찮은 의원상’ 등 현재까지 19개의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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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 박지원 복당 승인[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월), 이재명 당대표의 뜻에 따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을 승인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고위원 간 의견이 팽팽했지만 이 대표가 ‘이런 결정을 해야 한다’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반대하는 최고위원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대선부터 대통합 차원에서 그동안 탈당했던 분들을 받아들였다”며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박 전 원장도 가야 한다고 당대표가 결정했고 최고위원들도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의 복당에 반대하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저는 박 전 원장 복당보다 민 의원 복당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 박 전 원장 복당 여부가 저의 입장대로 결정되든 그렇지 않든 저는 당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정 최고위원은 “그의 복당이 이뤄진다면 그게 민주당 앞날에 재앙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며 “저의 사전 경고가 박 전 원장이 과거를 참회하고 올바른 길로 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2015년 말 민주당을 탈당한 후 안철수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을 창당했었으며, 문재인정부 초기에는 비판적 목소리를 냈으나 이후에는 문재인정부 국정원장을 지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