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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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의원, 비례대표 축소 야합 규탄[국회=열린정책뉴스] 2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은 비례대표 정수를 1석 축소시킨 거대양당의 퇴행적 야합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두 거대양당의 이중적 행태와 야합”이라며 반대토론에 나섰다.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은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명으로 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1석을 늘리고, 이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 1석을 줄이게 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소수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야합을 바라보며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오늘은 민주주의 다양성이 훼손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양당의 선거제 협상은 비례축소 담합의 역사였다”라며, 이번 합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제17대 국회 56석, 제18대 국회 54석, 제20대 국회 47석으로 감소되어 왔으며, 제22대 국회는 46석으로 감소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하고 승자 독식의 독점적 의회지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소수자들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양한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줄이는 결정에 투표하면 안된다.”고 ,반대투표를 호소하며 토론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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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류호정 의원, 22대 총선 ‘분당구 갑 출마’ 선언[분당=열린정책뉴스] 지난 2월 28일 개혁신당 분당구 갑 당협위원회 조직위원장인 류호정 의원이 분당구 갑 출마를 선언하였다. 이로써 분당구 서현동, 이매동, 야탑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이 선거구인 분당구 갑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과의 빅매치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류호정 의원은 1992년에 태어났고 ‘1기 신도시 분당’에 시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것도 1992년이라서 본인과 분당은 동갑이라고 소개했다.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서 학업을 마치고 첫 사회생활을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시작했으며,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분당에서 배우고, 일했으며, 노동운동을 만나 정당에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해 제21대 국회의원이 되는 동안 분당에서 먹고, 자고, 살아왔다고 선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보수와 진보의 단선적 구분과 적대적 진영 정치를 지양하고, 절제와 공존을 통한 문제 해결 정치를 지향하며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분당, 2기 신도시 판교는 그야말로 그들 시민의 꿈이었지만, 길게는 30년, 짧게는 20년이 지난 지금, 살기 좋은 분당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도시가 오래됐기 때문만은 아니며, 이는 정치의 ‘낙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물론이고, 분당구 내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주로는 2번당, 때로는 1번당이 장악했기 때문이고, 주권자인 분당 시민이 아니라, 권력자인 대통령과 당대표의 눈치만 보는 지긋지긋한 양당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분당의 최대 화두는 재건축이며, 제3의 선택지, ‘개혁신당 류호정’이 분명한 대안으로 명품 도시 ‘분당 판교’를 리뉴얼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분당 시민은 반신반의하는 상황에서 선언에 불과한 재건축 약속이 아니라, 실제 추진을 위한 재건축 대책을 공약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당시 판교구 운중2동은 ‘대장동’의 새로운 이름이 될 것이라면서 행정 대개편 추진을 통해 50만에 육박하는 분당의 행정 수요에 발맞춰 분당구를 ‘분당시’로, 판교동과 삼평동, 백현동과 운중동을 ‘판교구’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당시장을 시민이 직접 선출하고 1기 신도시 분당의 도시계획에 따라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에 분당시청을 짓고, 적절한 유휴부지를 찾아 판교구청을 짓겠다고 공약하였다. 빅매치가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안철수, 이광재 의원을 빗대서는 ‘성장주’와 ‘가치주’의 대결 구도라고 정리하면서 이순(耳順)의 나이를 넘거나 다다른 두 분 정치인은 사회적 이력만큼이나 정치적 업적이 있는 분들과 벌어질 경쟁이 걱정이고, 동시에 설레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남긴 성취만큼이나 앞으로의 한계도 뚜렷하다며, 민주화도, 노무현의 시대도 지났고, 정보화도, V3의 신화도 옛말이라며, 두 인물이 가진 경력에서 ‘피크’는 한참 지났고 2024년의 분당이나, 2028년의 판교에 필요한 새로움과 참신함도 없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용감함이 류호정의 경쟁력이라며, 명품 도시 분당 판교의 리뉴얼을 위해,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 류호정에게 투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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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종석 후보, '공천 배제' 재고 요청[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석 후보가 서울 중·성동구갑 공천 배제(컷오프) 관련 2월 28일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임종석 후보는 "양산 회동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 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지만,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이라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서울시당과 광주시당으로부터 선거 유세 지원 요청을 받았지만, 대선 캠프에서 거절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른 지역 출마 가능성'을 묻는 말에 재차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최고위에서 총선 반전 계기 만들어 달라며, 숙의를 거쳐 재고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어서 임 후보는 오늘도 지역구에 가서 퇴근길 시민께 인사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구에 전현희 전 의원을 전략적으로 공천하면서, 임종석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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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19일 이전 공관위 출범시켜야…논의 본격화"[국회=열린정책뉴스] 개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는 14일 "늦어도 19일 이전에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부터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며칠 남지 않았다. 이런 마감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력한 당 공관위원장 후보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논의가 그동안 안됐다. 김 전 위원장이 '관심없다'고 말씀하셔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어른의 언어 습관이 그렇게 툭툭 던지는 면이 있어서 관심이 있는데 관심 없다고 말하는지, 정말로 관심 없는지 그건 좀 봐야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공관위원장설'은 전날 이준석 공동대표가 "김 전 위원장 성함이 언급된 바 없지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확산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같은 날 언론 인터뷰에서 "관심 없다"고 이를 일축했다. 이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거대 양당이 개혁신당 출범을 두고 '잡탕밥' 등 비판을 하는 데 대해선 "우리는 화이부동, 구동존이의 정당으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모두가 획일적이고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정당은 전체주의 정당"이라며 "'윤석열, 이재명 1인 정당'으로 치닫는 거대양당의 폐해를 진저리 치며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견을 억압하는 교조적 양당 체제를 극복하려고 나와 함께 모인 개혁신당부터 교조적 태도를 갖지 않도록 늘 성찰할 것"이라며 "다만 정치적 목표와 가치는 공유하면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 등을 비판하는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모두 끝나자 "지도부 한 분 한 분의 주제가 다르다. 무지개 정당 같다"며 "(취재진이) 끝까지 나갈 수 없게 만드는 텐션(긴장감)이 있는 지도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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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깜짝' 통합선언…총선 '양당 구도' 흔들까[국회=열린정책뉴스] 제3지대 정당과 신당 추진 세력들이 설 연휴 첫날인 9일(금) 통합을 전격 발표했다. 당명·지도체제 등을 두고 이견이 계속되면서 진통도 겪었지만, 설 명절 밥상에 제3지대 정당 이슈를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에 이날 협상에 마침표를 찍고 '깜짝' 합당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과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원칙과상식은 이날 '한 배'를 타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들 4개 세력은 모두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탈파 주도로 구성됐다. 다만 이념과 정체성이 다른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 상식이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기엔 어렵다는 관측이 있다. 이에 공약, 공천 등 총선 준비 과정에서 언제든 파열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지난해 12월 2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지난달 20일 개혁신당 닻을 올렸다. 개혁신당은 이후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과 합당했다.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인 방탄당'으로 변질하고 있다며 지난달 11일 탈당을 선언하고, 이달 4일 새로운미래를 창당했다. 뿌리는 달랐으나, 4개 세력은 4·10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빅텐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달 22일부터 협의체를 꾸려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진통은 상당했다. 전날 밤까지도 통합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던 4개 세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합동 귀성 인사를 진행한 뒤 이원욱 의원실에 모여 협상을 계속한 끝에 오후 합당을 전격 발표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된 것은 당명과 지도체제였다. 결국 이낙연 대표의 양보로, 통합 정당 이름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번 통합은 이낙연 전 총리의 큰 결단으로 많은 쟁점이 해소됐다"며 "이 전 총리의 결단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당명 줄다리기로 설 연휴를 보내면 신당 전체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개혁신당'도 알기 쉽고 선명한 좋은 이름"이라고 말했다. 지도체제는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각 세력이 1명씩 최고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제3지대 세력들이 설 연휴 첫날 통합 발표를 한 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출범 움직임이 영향을 미쳤다고 김종민 의원이 밝혔다.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 후보를 출마시키기 위해선 통합이 더 늦어져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설 명절 밥상에 제3지대 통합 정당 이슈를 올려 여론의 주목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도 4개 세력이 통합을 서두르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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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첫날, “제3지대 통합신당 합당” 전격 선언[국회=열린정책뉴스] 개혁신당 김용남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새로운선택 금태섭 의원, 원칙과상식 이원욱 의원이 2월 9일(금) 국회 소통관에서 제3지대 3개 정당과 1개 세력이 합당해 4·10 총선을 치르기로 합의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이원욱 의원은 '설 연휴 밥상에 풍성한 선물과 맛있는 음식을 올려드리겠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한 뒤 합의문을 전격으로 발표했다. 발표된 합의문 내용은 당명 개혁신당, 지도부 명칭 최고위원회, 공동대표 이낙연대표, 이준석대표, 최고위원은 3개 정당과 1개 그룹에서 추천된 각 1인이 맡기로 했으며, 또한 총괄선대위원장에는 이낙연 대표 및 설 연휴 직후 통합 합당대회를 개최할 것 등 네 개 주요 사항이다. 한편, 이날 오전 용산역에서는 제3지대 소속 대표 의원들이 모여 시민들께 설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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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 ‘인천 현대제철 사망사고’관련 긴급 기자회견[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2월 6일(화)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현대제철 본사 공장에서 방독면을 쓰지 않고 보호 마스크만 쓴 채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중 청소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2월 8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현대제철 중대재해 사망사고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6일 발생한 현대제철 사망사고에 대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측의 책임이 크다’라며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양경규 의원은 사측이 작년 공장 폐쇄 결정 이후 노동자들을 전환 배치하는 과정에서 기존 안전관리 책임자의 보직을 해임하고 새로운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양경규 의원은 사고 피해 노동자들이 ”산안법상 관리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이었지만, 방독면, 공기호흡기 등 기본적인 방호 장비도 없이 일회용 방진복과 생활 마스크만 착용한 채로 밀폐된 곳에 들어갔다”라며 ”노동자들이 방독면 없이 유독가스가 가득한 곳에 들어간 것은 안전관리 책임자의 부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어제 아침 사고가 있었던 인천 현대제철을 방문하여 사측과 노동부 감독 책임자를 만났다“며 이 과정에서 사측과 정부의 사망사고 조사와 재발 방지 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사건 발생 직후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사건 개요와 현황을 요청했지만 정작 글자 수 190자로 된 보고서를 받았을 뿐”이라며 “1명 사망, 6명 중태인 중대재해 사고를 달랑 190자로 요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양경규 의원은 사망한 90년생 노동자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며 “정부는 즉각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진단 명령과 중대재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당과 협의하여 특별본부를 구성해 모든 사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4번째 사고로써 2022년 3월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가 도금용 대형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 같은 달 예산공장에서 노동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진 사고 및 같은 해 12월 당진제철소에서 원료처리시설 안전난간 보수공사 중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 등이다. 류호정 의원 탈당 후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양경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임기는 1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120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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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상식, '최소강령-최대연합' 제언[국회=열린정책뉴스] <원칙과상식>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6일(화)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빅텐트 통합을 위한 최소강령-최대연합 제언>을 발표했다.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제3지대 모든 정당과 집단, 개인에게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기본권 국가’를 제안했다. ‘기본권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헌법에 적시된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강조하며 ▲원칙을 지키고 상식을 믿는 국민들이 배신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모든 국민의 노력을 응원하며, 개인의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도록 할 것, ▲국가는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단 한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내세웠다. 이를 뒷받침할 5대 핵심가치는 <1.평등, 2.포용, 3.인정, 4.변화, 5.미래>임을 밝히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형식적 평등을 넘어 누구에게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는 나라, ▲두텁고 따뜻한 복지를 통한 인간존엄 사회,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행복추구 사회,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 정치개혁으로 만드는 국민주권국가, ▲개인과 기업, 공동체의 역동성이 살아 있는 행복국가를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이원욱 의원은 “제3지대의 통합을 위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최소한의 방향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가비전을 담았다”며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제3지대를 포함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조응천 의원 역시 “제3지대 각자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 국가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며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세력들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원욱·조응천 두 의원은 <빅텐트 통합을 위한 최소강령-최대연합 제언>을 제안한 직후, <제3지대 대통합을 위한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을 곧바로 발표하며 제3지대의 통합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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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서울 종로 출마 선언[국회=열린정책뉴스]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가 2월 6일(화)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종로구 출마를 선언했다. 금 공동대표는 종로는 대한민국 정치를 선도해 왔고, 정치가 격변하고 혼란스러울 때, 늘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나라의 방향타 역할을 해준 곳이 바로 종로였다면서 지역 연고가 없는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을 길러낸 곳도 다름이 아닌 종로라고 했다. 또 우리 정치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혼자 다 결정하는 대통령의 입만 앵무새처럼 따라 하고, 민주당은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지고 있으며, 어느덧 부끄러운 줄 모르는 편 가르기와 팬덤 정치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인이 된 뒤로, 줄곧 우리 정치를 바꾸고 싶었다고 하면서, 조국 사태 때는 누구보다 먼저, 강하게 언행 불일치와 내로남불을 비판했고 지난 1년 동안 정치권에 새로운 선택지를 만드는 일에는 가장 먼저 나섰다고도 말했다. 앞으로도 하나가 된 제3지대를 선보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조성주 대표, 류호정 의원을 비롯해 이낙연과 함께, 이준석과 함께, 이원욱, 조응천과 함께하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경로가 다르고, 서로 결이 다른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며 대화하고 토론하는 그림을 반드시 완성함으로써, 다시 한번 한국 정치의 심장, 한국 정치의 중심, 새로운 정치의 1번지가 종로가 될 것이라면서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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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돈봉투' 윤관석 실형에 "민주당, 매표행위 사과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은 31일(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매표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에 대한 첫 사법 심판이 내려졌다"며 "증거인멸, 꼬리 자르기, 정치 공세 속에서도 만인은 법치 앞에 평등하다는 당연한 정의 실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돈봉투 살포로 정당민주주의 전체를 훼손했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나락으로 떨어트린 것은 어떤 범죄혐의보다 엄중하다"며 "돈봉투 살포 혐의가 입증되었다면, 받은 혐의가 있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실 앞에 숨을 곳은 없다"며 "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현금이 뿌려진 희대의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께 먼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매표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고, "매표행위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의 정치공세를 접고 국민들에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 돈봉투를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정치권에 뿌리 깊은 매표행위를 척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