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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이재명 욕설·광우병' 소환[국회=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 관련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형수 욕설' 논란과 '광우병 사태'를 소환하며 역공에 나섰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가 과거 형수에게 욕설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것이 진짜 욕설"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는 "방송으로서의 MBC 문제는 제쳐놓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언급할 자격이 있나요?"라고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3일 "국민들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굴욕감과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조작된 광우병 사태를 다시 획책하려는 무리들이 스멀스멀 나타나 꿈틀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책임한 선동과 속임수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추억이 그리워지는 모양입니다만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파적 이익에만 몰두해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으면서도, 말로는 '국익이 걱정된다'느니 어쩌니 하며 떠드는 작태가 치졸한 파파라치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익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자기 진영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못된 무리들이 다시는 발호하지 못하도록 저부터 최일선에서 온 몸을 던져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음성을 연구하는 모 대학에서 잡음을 최대한 제거한 음성이랍니다"라며 유튜브 링크를 공유했다. 배 의원은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승인 안 해주고 '아 말리믄'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아주 잘 들린다"며 "국회 욕한 적 없는데 욕 들었다거나 외교참사 없었는데 외교참사 났다며 야당에서도 더 억울해할 일 없도록 깔끔하게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은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며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돼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다시 들어보면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며 "국익을 위해 상대국과 총칼 없는 전쟁을 치르는 곳에서 짜깁기와 왜곡으로 발목을 꺾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이야말로 국익 자해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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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태풍으로 3명 사망·8명 실종·1명 부상”[포항=열린정책뉴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를 강타한 6일(화) 오후 6시 현재 사망 3명, 실종 8명, 부상 1명 등의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폭우가 쏟아진 경북 포항에서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됐다. 경주에서도 1명이 사망했으며 울산에서는 1명이 실종됐다. 포항 남구 오천읍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옮기러 갔던 66세 여성이 실종됐다가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또 포항의 다른 70세 여성은 가족과 함께 대피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포항 남구 인덕동에서는 침수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던 주민 7명이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들의 신고가 들어와 소방 당국이 수색 중이다. 애초 포항에서 대피 중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됐던 1명은 무사히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에서는 80대 1명이 집안으로 밀려든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한편, 울산에서는 이날 오전 1시쯤 25세 남성이 울산시 울주군 남천교 아래 하천에 빠져 실종됐는데 음주 후 수난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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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개정안 최종 의결[국회=열린정책뉴스] 송기헌 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8월 26일(금) 오후 당 중앙위 투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는 논란을 부른 '기소 시 당직 정지·당무위 구제' 당헌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당헌 개정안에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 탄압으로 판단될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위 투표에서 전체 566명 중 418명이 투표에 참여해 311명이 찬성, 전체 재적 대비 54.95% 찬성률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4일 열린 중앙위에서 '전국 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우선한다'는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이 부결되자 해당 조항을 삭제한 뒤 다시 안건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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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개정, 부결 ‘이변’[국회=열린정책뉴스]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이재명 사당화’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당헌 개정안이 24일(수) 정족수 미달로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중앙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 강령·당헌 개정안 및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선출 안건을 각각 투표에 부쳤다. 개표 결과 당헌 개정안은 재적 중앙위원 566명 중 268명이 찬성(47.35%)하는 데 그쳐 과반 정족수를 넘기지 못했다. 강령 개정안 및 의장 선출안은 의결됐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개표 결과가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당 지도부)의 당헌 개정에 대한 설명이 미진했고, 충분한 토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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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독일 융에 유니온과 청년정치 주제로 간담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어제(24일)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인 태영호 의원이 독일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의 초청으로 방한 중인 독일 기민/기사당 연합 청년조직 융에 유니온(Junge Union) 연방 이사진을 맞아 청년 정치에 관한 간담회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최형두 의원(창원 마산합포)과 이소희 비상대책위원(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이 참석하였고 융에 유니온에선 틸만 쿠반(MdB Tilman Kuban) 독일연방하원의원과 하이케 베르머(MdL Heike Wermer)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팔렌주의원 그리고 빕케 빈터((Wiebke Winter) 독일 기민당 연방이사회 위원 등 총 20여 명의 방한단이 참석하였다. 양측은 이번 간담회의 의제 자체를 ‘보수당은 어떤 방법으로 청년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가?’라고 정했으며 한국과 독일의 현 정치 상황을 놓고 허심탄회한 의견교환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방한단 대표인 쿠반 의원은 “이번 방한은 최초로 융에 유니온 연방 이사진 전원이 방한한 것”이라며 “기민당 소속 융에 유니온 출신이자 연방 하원의원으로서 이번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서 2030의 지지에 힘입어 승리를 거둔 국민의힘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정당 내 청년 조직의 활성화에 국민의힘이 고민이 많다고 들었다”며 “10만명의 회원을 가진 유럽 최대 청년 정치 조직인 융에 유니온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민의힘과 협력하여 한국의 청년과 가치 연대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당 대표 문제로 비상대책위 체제로 운영 중인 국민의힘 현 상황을 알리며 “2019년 기준으로 유권자 중 40대 이하의 비율은 53.7%이지만 그들을 대표하는 40대 이하 국회의원 수는 4.3%인 13명밖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고 “현재 한국 정당들의 청년 조직은 여야를 떠나 모두 ‘병풍’을 서고 몸으로 뛰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태 의원은 “대한민국에서는 청년들은 학업과 생계 등으로 정치에 뛰어들 구조적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다”지적하고 “10대에 당에 입당하여 청년정치인으로서 스펙을 쌓아가고 청년 정치인 출신들을 선거에 대담하게 출마시키는 독일의 공천제도도 많은 참고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관련 법안 또는 당헌 개정을 통해 당내 청년조직 또는 ‘청년’당의 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만 16세로 조정해야 하여 정치 의제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과 정책 대안에 대한 경쟁을 체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당 청년 조직에 대한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정치만 중점적으로 다루거나 특정 선거를 위한 목적수행용 결사체 성격을 줄이고, 청년들의 니즈(Needs)에 맞는 사교적이고 생활 밀착적인 운영 방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당 차원의 정치재단을 설립하여 청년들의 정치활동은 물론 학업 또한 지원하여 뿌리부터 다음 세대 정치인을 육성할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열띤 간담회 끝에 양측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협력관계를 다짐하며 교류의 정례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방한단은 26일까지 일정을 소화 후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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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국가중요시설 ‘공동구 안전관리’ 우수기관 행안부 표창 수상[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지난 2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공동구 안전관리실태 민관합동점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공동구 민관합동 점검반은 지난 5월 전국 21개 공동구를 대상으로 △구조물 분야 △소방시설 분야 △전기·통신·상수 분야 △재난관리체계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부천시는 공동구 관리의 전문성과 안정성 등 우수성을 인정받아 1개 기관에만 주어지는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가 중요시설인 ‘부천 중동 공동구’는 도시미관 개선, 원활한 교통 소통 등을 위해 전기·상수도·통신시설을 지하에 함께 설치하고 통합 관리하는 중요 지하시설물이다. 총연장 14.7km로 1993년 6월 준공됐으며, 현재 공동구 근무자 6명이 시설물 관리와 경계 등을 위해 주말·휴일 구분 없이 3교대 24시간 상주해 근무하고 있다. 특히, 관할 군·경과 테러 및 전시 상황을 고려한 통합방위 훈련, 합동 소방훈련 등 재난 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상시 비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공동구의 기능 유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동구 시설물 보수와 예방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등 재난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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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 임택 청장은 지난 21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국비 7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일자리 분야 최고의 상이다. 동구는 대기업 및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 특성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심의 지역 경제 특성을 반영한 ‘동구형 YES 일자리사업’과 ‘골목상권 및 7대 상권 특성화 정책’을 통해 7천5백여 개 일자리를 창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계층·분야별로 운영한 ‘동구형 YES 일자리사업’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전년도 대비 105% 달성한 점이 주목받았다. YES 일자리 청년 분야(Youth)는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심인 계림동과 충장로4·5가 지역 활성화 및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했다. 중장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Equity)는 자원 재생 분야 일자리인 자원순환 해설사를 양성해 지역민들에게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고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을 통해 일상 속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특화산업(Specialize)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헬스케어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및 바이오·헬스케어 융복합 제품 실증센터 구축 등 AI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민선8기 출범 이후에도 스타트업 기업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지역민을 위한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조성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과 이차보전 사업 추진 ▲충장주얼리지원센터 인프라 조성 ▲일자리 질 개선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로 함께 이뤄낸 결과이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과 함께 미래 산업을 이끌 AI 융합 신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활력 넘치는 동구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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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대한민국 전환의 출발점이다[칼럼=열린정책뉴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 50.9%이다.(광주 37%, 대구 43.2%, 경기 50.6%) 2002년 지방선거 48.9% 이후 가장 낮았다. 이처럼 낮은 지방선거 투표율 결과는 이념, 계급계층, 세대, 성별, 지역, 남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기득권 정당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고 볼 수 있으며,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요구를 실현하고 정치 효능감을 높일 새로운 정치세력 및 정치구조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낮은 투표율의 의미와 정치개혁 이는 2016-2017 촛불민주주의항쟁 이후 대리-대의정치에 대한 불신과 거부인 동시에 직접민주주의 정치실현의 요구이자, 중앙중심의 엘리트패권 정치에 대한 불신과 거부인 동시에 생활권중심 자치권력에 대한 점증하는 요구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로 대리-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 직접민주주의체제로 전환과 생활권지역에서 주권자로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자치분권, 참여자치, 생활정치 체제로의 정치교체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금융화폐 버블 붕괴, IT 버블 붕괴, 부동산 버블 붕괴,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기존 시스템이 회복불능 상태로 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시스템을 일부 고쳐서 쓰는 방식으로는 당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농업사회가 왕정과 봉건사회 시스템으로 유지되고 발전하였다가 산업자본사회가 되면서 대의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듯이, 현재의 사회를 지탱하는 거의 모든 시스템을 새 것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위기, 불평등 위기, 기후변화 위기, 패권전쟁 위기 등을 극복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AI기반 X차산업혁명 시대를 살면서 새로운 지식, 기술, 정보를 누가 소유하고 향유할 것인가를 두고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는 시대전환 상황에 살고 있다. 생산과 교환, 노동과 성과관리, 화폐금융자산운용, 효율성과 계량화 등으로 유지하고 있는 산업자본주의는 결과적으로 불평등과 빈부격차, 저성장, 실업,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기후위기, 패권전쟁 등의 총체적 복합위기로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총체적 복합위기를 맞이한 산업자본주의와 소수의 자본과 엘리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디지털-AI기반 X차산업, 지식과 정보, 소통과 공감, 네트워크와 연대 등을 기초하고 자산과 사회자본 축적의 동력이 되는 인지자본과 사회자본의 융합을 이루는 공정과 공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스템 체인지와 사회전환을 이뤄야 한다. 국민 주권 강화를 위한 직접민주주의 헌법 개정 새로운 한국사회 시대전환의 정치개혁안으로는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 비례성 강화.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지역당 설립을 위한 정당법 개정, 읍면동장 주민직선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정치활동 자금 조달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등이 있다. 먼저, 대의기능과 합의기능을 전제로 한 대의제 기반의 현행 헌법은 대의제의 위기상황을 맞이하면서 전면적 개편을 요구받고 있다. 대의기관의 무능과 부패,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엘리트기득권화 된 정당, 이익단체와 압력단체 및 자본에 휘둘리는 정치행태, 주권자인 국민의 직접정치 참여요구의 증대 등으로 대의제에 기반한 헌법체계가 아니라 직접민주제에 기반한 헌법체계로 바꿔야 한다. 국민투표제는 현행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로 되어 있다. 현행 헌법은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헌법개정안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하며 국가안위 및 국민생활에 필요한 정책들과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하여 다양한 국민투표가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 선례로 1954년 헌법 개정에서 50만 명 이상의 민의원선거권자가 헌법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국민발안제는 일정한 수 이상의 선거권자가 헌법개정안, 법률제개정안, 국가 중요정책에 대하여 입법부나 행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직접발안제와 간접발안제 두 가지가 있다. 직접발안제는 법령 제개정 등의 탄원이 있을 경우 입법부나 행정부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투표에 부쳐지는 발안제이고 간접발안제는 입법부 등에 논의를 거친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는 규정되지 않은 제도인 국민발안제는 직접민주주의 중추핵심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로 일부 주민발안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민발안제는 1891년 스위스연방공화국 연방헌법에서 처음 제정되었다. 다음으로, 국민소환제는 일정한 수 이상의 선거권자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부적격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없다. 현재의 정치불신이 특권화 된 불량 국회의원으로부터 많이 기인하고 있는 만큼 선거권자에 무한 책임이 있는 자인 선출직 국회의원은 책임 정치의 구현이라는 면에서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례성 강화,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공직선거법개정 선거제도가 정당구도를 만들고 정당구도가 행정부 형태를 규정하며 행정부 형태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관계를 많은 부분 결정한다. 지역주의와 결합된 우리의 소선거구 1위 독점대표제는 각기 정당이 국민의 지지만큼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고 민의를 왜곡하여 대표하고 있다. 국가사회는 이념과 정책, 계급계층, 지역, 성별, 세대별 등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존재하므로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치세력인 다양한 정당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양한 정당의 구조화를 위한 선거제도에 있어 핵심은 비례성이 높은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 보다 비례성은 조금 높아질 수 있지만 지역주의 풍토가 강한 상황에서는 금권부패정치와 지역주의에 편승한 사익집단편취정치가 우려되며 소수대표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는 전면비례대표제와 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결합한 혼합형비례대표제가 있다. 비례대표-소선거구제 연동제인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성에 기반하고 지역대표성을 결합한 합리적 선거제도이기에 우리 공직선거법개정 방향이며 현안으로는 비례위성정당 설립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다. 비례성 강화 선거법개정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실현할 다당제를 구조화하고 각 정당을 이념과 정책 정당으로 만들어 합의적 연합정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지역당 설립을 위한 정당법개정 정당법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 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 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등은 정당설립 요건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함으로써 지역정당 설립을 불가능하게 하여 헌법 제8조 제1항 정당설립의 자유(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및 제21조 제1항과 제2항 결사의 자유(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등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 직접민주주의와 자치분권강화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 데 지역정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참여자치 요구를 고려할 때 지역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당법 자체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해야 한다. 읍면동장 주민직선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현재 일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지역주민이 직접 뽑은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이다. 주민추천제는 주민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연고관계 및 이해관계 등으로 구성될 여지가 많다. 읍면동장에 응모한 공무원과 학연, 지연, 이해관계 등에 의하여 공정성, 투명성, 대표성 등에서 도리어 여러 형태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자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읍면동을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법에 법제화 할 수 있느냐이다. 지방자치의 실질적 의미는 주민이 일상의 생활권에서 자치권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일상생활의 주도적 담보공간인 읍면동을 지방자치법 안의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주민생활에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배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읍면동장은 선거권이 있는 읍면동 주민이 직접 선출하며 읍면동 행정기관의 인사권과 주민조세권 및 제정운영권, 읍면동 주민총회를 통한 사업 및 예산 수립과 집행권한을 가져야 한다. 일상적인 사업집행은 통리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통리장의 당연직 위원과 읍면동장이 위촉한 위촉직 위원 등으로 주민자치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하면 될 것이다. 풀뿌리민주주의의 핵심 기본단위인 읍면동을 지방자치법 안의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정치활동 자금 조달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현행 정치자금법은 투명한 정치와 공정한 정치를 목표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안되고 시행되고 있음에도 지금의 정치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정치자금에 대한 불법의 한도를 지나치게 확대함으로써 정치개혁을 방해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먼저, 정치활동을 정당정치활동에 국한함으로써 다양한 정치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비영리 법인과 법인격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이른바 시민단체 활동 등을 광의의 정치활동으로 규정하고 정치자금법에서 정당 준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비영리 법인과 법인격의 시민단체에게 년 10만원을 후원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치분권의 시대에 부응하며 지역주민의 정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치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정치후원금을 일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등은 일상적인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복합적이며, 중층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일본이 여러 지표에서 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멀지 않은 미래에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시대의 위기를 인식하고 시대전환을 해야 할 절실한 상황이고, 시민들도 다양한 모습을 통해 전환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요구를 인지하고 해결해나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정치의 개혁과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대전환의 목소리들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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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방 두 달…관람객 89% ‘만족’[문체부=열린정책뉴스]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청와대 개방이 두 달째를 맞은 가운데 지난달 22~26일 만 15세 이상의 관람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1%가 긍정적 평가를 했다고 지난 13일(수) 밝혔다. 응답자 특성을 보면 성별은 여성 60%, 남성 40%, 연령은 60대가 21.6%로 가장 높고 50대 18.2%, 20대 17.1%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 거주지는 서울과 인천·경기가 각각 40.6%, 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청와대를 관람하게 된 주요 계기는 ‘대통령의 집무 공간에 대한 호기심’이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일반 국민에게 처음 공개하는 관람공간이기 때문’이 29.0%, ‘경복궁과 연계된 역사성에 대한 관심’이 11.8%였다. 관람 만족도는 총 89.1%의 응답자가 긍정적 평가를 했다. ‘매우 만족’이 38.7%, ‘대체로 만족’이 37.5%, ‘약간 만족’이 12.9%로 나타났다. 가장 만족스러운 점으로는 청와대 경내 산책 및 조경 관람(61.8%), 본관과 영빈관 등 실내 관람(28.3%) 등을 꼽았다. 타인에게 청와대 관람을 추천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매우 그렇다’가 44.3%, ‘대체로 그렇다’가 31.4%, ‘약간 그렇다’가 11.8%로 나타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수준을 보였다. 청와대 관리 및 운영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청와대 건물, 자연녹지, 수목 등의 훼손 방지 및 보존’이 64.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는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드러낼 수 있는 활용 프로그램 운영’이 23.8%였다. 향후 청와대의 활용 및 관리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삶과 역사가 살아있는 현재 모습 그대로 원형 보존’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거~현재의 역사와 국가유산이 보존된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이 22.4%, ‘박물관 또는 전시관 등 새로운 문화예술공간 조성’이 15.2%로 그 뒤를 이었다. 본관, 영빈관 등 개별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원래 모습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건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건물은 본관(72.5%)이었고 관저(68.5%), 영빈관(60.8%), 춘추관(59.9%)이 다음 순이었다. 대정원과 녹지원 등 주요 녹지공간에 대해서도 K팝 공연 등 대중음악 공연 공간이나 전통문화 향연 공간, 야외 박람회장으로의 활용보다는 ‘잔디보호를 통한 경관 보존지역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약 6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청와대 경내 편의시설 부족, 본관과 영빈관 등 실내관람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자의 시각이 아닌 관람객의 시각으로 지난 두 달 간의 청와대 관람 운영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며 “관람객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청와대가 단순 ‘공간(Space)’이 아닌 국민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장소(Place)’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 청와대개방기획총괄과(02-3771-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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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 우수상[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6월 15일(수) 대한민국 ESG경영 포럼이 주최한 ‘2022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에서 준정부기관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은 K-ESG 가이드라인과 글로벌 평가모델 등에 근거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및 기타 공공기관의 환경경영, 사회적책임, 지배구조 영역의 성과를 평가해 우수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공사는 친환경 농업 지원과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지역 사회공헌과 경영 투명성 강화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 4월 ESG경영을 본격 선포한 이후로는 ESG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농수산식품 중소기업 코로나 극복 지원 ▲장애인 체육선수단 신설 ▲미래세대와 취약계층 공공먹거리 지원 ▲이사회 ESG 소위원회 설치 등 ESG를 위한 다양한 실천 노력을 대폭 확대해왔다. 이런 노력을 통해 올해 사회적가치 기여도 조사 2년 연속 준정부기관 1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고객만족도 최고등급 우수기관, 대한민국 ESG경영대상 우수상 수상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ESG 경영대상 수상은 지구를 살리는 지속 가능한 농어업 실현을 위한 공사의 노력을 응원하는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먹거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ESG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