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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지키는 또 하나의 힘, 예비군![국방부=열린정책뉴스] 2022년 4월 1일(금)은 「제54주년 예비군의 날」기념식 행사가 코로나19 상황과 지역별 행사 여건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에서 정부 방역수칙 준수하 시행되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제31보병사단이 예비군육성 우수부대로 선발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24개 군부대 및 기관이 단체포상을 받았으며, 예비군 업무발전에 공이 큰 예비군, 군인 및 군무원, 민간인과 공무원 등 281명이 포장, 대통령표창 등 개인포상을 수상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예비군은 국토방위의 주요 전력임을 강조하고, 국민들과 가까운 이웃에서 국민의 안보와 안전을 지켜주는 예비군에 대해 격려의 뜻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5년, 예비전력 정예화를 ‘국방개혁2.0’의 과제로 정하고, 예비군의 전시 전투물자를 상비전력 수준으로 보강하고 있으며,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확대,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확대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격려사에서 제54주년 예비군의 날을 축하하며, 특히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등 코로나 19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예비군지휘관과 상근예비역 용사들에게 격려품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아울러, ”동원사단의 물자와 장비를 상비전력 수준으로 지속 보강하고,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과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도입 등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예비군의 날에 앞서 3월 31일에 국방부장관 주관 하에 모범예비군을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 격려행사를 개최하였다. 모범예비군으로 선발된 40명의 예비군을 화상으로 연결하여 제54주년 예비군의 날을 축하하며, 예비군의 그간 노고를 치하 하였다. 국방부는 이번 ‘제54주년 예비군의 날’이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민 모두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20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예비전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예비군 소집훈련을 올 상반기 중에 재개할 예정이다.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훈련장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며, 시행 일자, 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은 코로나19 유행의 향후추세 등을 추가적으로 지켜본 후 4월 중에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1. 유공자 포상 현황 2. 대통령 축전 3. 국방부장관 격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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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성료[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는 2022년 3월 8일(화) 오후, 공군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함께하는 대한민국, 편견없이 하나로!’를 주제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본회 54개 회원단체를 포함한 전국 133개 참여단체가 함께한 이 날 기념행사는 현장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주요 내외빈으로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 이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주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바데르 모하메드 이브라힘 알-아와디 주한 쿠웨이트 대사 등 이 참석해 3·8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하며 그 뜻을 기리고 전국의 여성지도자들을 격려했다. 또, 코로나 등으로 행사는 참석하지 못한 많은 회원들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를 동시 진행하였고 500만 회원과 세계인들이 함께 3‧8 세계 여성의 날을 함께 축하하였다. 1부 기념식에서는 여성의 권익향상과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성 선각자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허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빵과 장미를 달라’며 대규모로 시위를 한지 114년이 지났다”며“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여성은 불평등과 차별, 정신적 물리적 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여성들이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응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00만 회원들의 염원과 대전환시대의 사명을 담은‘함께하는 대한민국, 편견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양성평등 5대 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허명 회장이 각 당의 대표에게 전폭적인 수용 요청과 함께 정책 과제집을 전달하였다. 또한 1959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63년의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지난 발자취와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이 진행되었다. 이어, 2부 첫 순서로는 ‘참여의 동등, 공적영역의 돌봄확대실질적 양성평등 문화확산,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국가, 미래를 향한 복지체계 구성의 정책 아젠다’와 영역별과제를 표출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석자 모두가 함께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축사가 있기 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수많은 민간인과 어린이들이 희생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성금모금이 진행되었다. 모금된 성금은 행사 종료 후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진행된 축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날 여성의 지위는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별 격차지수는 세계 156개 중 102위이며, 성별 임금격차 또한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는 여성에게 더 가혹했다”며, 박의장은 “21대 국회는 의장 직속기구로 국회국민통합위원회와 성평등국회자문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국회는 국민통합과 포용적 사회라는 국정과제와 시대적 요구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사를 마쳤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선거마다 성평등 사회로 갈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킬지 경쟁적으로 대안을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여성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렇게 외쳐주셔서 감사하다. 함께 힘을 모아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자”라는 응원의 말로 축사를 마무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축사에서 “혐오와 폭력으로 세상을 바꿀수 없다”며 “이번 대통령선거는 네거티브가 많아 집권여당 대표로서 죄송하다”며 사과를 전했다. 또“다수당으로서 주신 의견을 새겨듣고 소통하며, 지방선거에서도 여성들이 많이 공천되도록 편견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많이 노력하겠다”며 축사를 마쳤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축사를 대독했다. 축사에서 윤후보는 “직접 축하를 드려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불참의 아쉬움을 드러내며, “함께하는 대한민국, 편견없이 하나로라는 오늘의 슬로건처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길을 열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저와 국민의힘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 대한민국에 양성평등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사를 마쳤다. 이어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오늘 여성의 정치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셨다”라며, “대한민국에 50% 이상 여성의원이 있는 곳은 정의당 뿐”이라고 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젠더갈등이 이념의 문제가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배원내대표는“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후 처음 맞이하는 여성의 날”이라며 “여성의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정의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바데르 모하메드 알-아와디 주한쿠웨이트대사는 축사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에 초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여성들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추이자 주요 요소”라고 말했다. 바데르 모하메드 알-아와디 대사는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에서 근무하는 여성동료들, 여성대사, 여성직원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축사를 대독했다. 이재명 후보는 축사에서 “오늘날 동등한 한표를 누리는 이 평등은 수많은 여성들의 용기와 희생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향한 여성들의 노력을 결코 헛되지 않게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이후보는 “국민을 편가르는 나쁜 정치를 끝내고 기회와 성장을 모두 누리는 나라를 만들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통합과 평등의 길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다”며 축사를 마쳤다. 마지막으로 이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여성에 대한 문제, 남성에 대한 문제는 차기정부에서 중요도를 떠나 복잡하고 지능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도,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리더의 모습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일치단결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며 축사를 마쳤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여성 정치참여 확대의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 이미 경쟁력을 갖춘 여성 후보자들이 당당한 지역의 대표로 선택받기는 계기가 되길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참석자 모두가 여성예비후보자들을 응원하는 퍼포먼스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 참여단체 : 총 133개 단체 대한간호협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대한조산협회, 여성문제연구회, 여성중앙회, BPW한국연맹,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여성문화생활회, 대한약사회여약사회,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한일여성친선협회, 한중여성교류협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천도교여성회중앙본부, 에너지와여성, 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미래가족문화연합, 국제여성환경연합, 한국여학사협회, 국제존타32지구, 효애실천, 21세기여성정치연합, 청년여성문화원, 한국통일여성협의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한국여성항공협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글로컬여성네트워크, 아키아연대,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한국유아교육인협회, 한국비서사무협회, 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 한국종이접기협회,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세종특별자치시여성단체협의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광주여성의쉼터, 교통과환경신문사, 국제정리수납컨설턴트협회, 그린캠퍼스, (사)대한가정학회, 대한결핵협회, 대한어머니회중앙회, (직)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여한의사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더좋은요양보호센타연합, 마중물여성연대, 마티네클럽, 미래교육네트워크, 미추홀예술진흥회, (사)바른성문화를위한시민연합, (사)밝은미래, 법과문화, 부동산여성공인중개사회, 사단법인해피맘, 사회안전범국민포럼, 새삶, 서울시한부모가정지원센터,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금바로쓰기운동본부, 세상을이롭게하는사람들의모임, 스마트소통봉사단, 스마트홈조리원, 시사포커스, (사)역사문화디자인학회, 여성소비자신문, 여성자원금고, 여성정책연구소, (사)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여성통일연구회, 여성평화통일단체연합, 역사·여성·미래, 연구센터사람과사회, 우리동네복지사사회적넷, 의료법인광명성애병원, 의료법인성애병원,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 전국한부모가정협회, 중구보건소치매안심센터, 중년여성농업인CEO중앙연합회, 천도교경상도연원여성연합회, 천도교부산여성연합회, 코세스그룹, 하나여성회, 한국과학기술비지니스포럼,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한국부부갈등연구소, (사)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한국씨니어연합, 한국아가페기독여성협의회, 한국사랑나눔공동체, 한국애견복지협회, 한국여성건설인협회, 한국여성경제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수련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유튜버방송연합, 한국여성의정, 한국여자의사회, 한국이미지메이킹학회,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한부모가정지도사협회, 한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 한국한부모가정학회, 한민족여성네트워크한국본회,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한부모가정다문화협회, 행복이주여성쉼터, 환경생명포럼, SNS소통연구소 ※ 붙임. 2022년 3·8 세계여성의 날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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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은 이재명 당선을 위한 ‘부정선거‘[대선=열린정책뉴스] 신자유민주연합(‘신자민련’) 김경재 후보(기호 10번)은 3월 7일(월) 오후, 청와대 앞에서 새누리당 옥은호 후보(기호8번)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은호 후보는 “사전투표소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으나 중앙선관위는 방역을 핑계로 사전투표소에 방역요원들을 들여보냈으나, 관련 업체들을 수소문한 결과 어떤 업체도 해당 방역을 수행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누가 들어간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밝히면서 사전투표를 무효화 할 것을 주장했다. 김경재 후보는 TV조선의 ‘심판도 뛴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면서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그 당시 주심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기획된 정황들이 전국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선거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경재 후보는 “현재 활동 중인 선관위원 7명 중 6명은 친여당 성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 2명, 김명수, 대법관이 임명한 인물 2명, 민주당 추전 인물이 1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정한 선거는 아예 기대할 수가 없었으며, 확진자 투표용지 100만표에서 200만 표는 바꿔치기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경재 후보와 옥은호 후보는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재 후보의 기자회견문 전문) <이번 대선은 이재명을 위한 부정선거 > 신자민련 기호 10번 김경재 이번 대선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당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기획된 부정선거의 흔적들이 전국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결과를 국민들이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월 4일과 5일 있었던 사전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부정선거 정황들이 속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3월 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서 부정선거는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저, 김경재는 끝까지 완주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현재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 이재명 후보가 설령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선거결과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TV조선은 3월 6일 ‘심판도 뛴다?’라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서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자 대법관과 이재명 후보와의 ‘재판거래 의혹’을 폭로하였습니다. 과거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에서 2심까지 유죄였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는데, 그 당시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거액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재판거래의혹’이 붉어지고 있는 마당에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자 대법관도 재판거래의혹이 부각되고 있기에 국민들이 어떻게 이번 대선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현재 활동중인 선관위원 7명중 6명은 친여당 성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2명, 김명수 대법관이 임명한 사람이 2명, 민주당 추천 1명으로 공정한 선거는 처음부터 아예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드루킹 네이버 여론조작으로 당선된 정권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더 이번 대선 결과를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드루킹 네이버 여론조작의 책임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구속되었습니다.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아보니 이미 기호1번 이재명 후보에 기표가 된 표가 들어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는데, 중앙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를 위한 컴퓨터에 이미 ‘기호1번 이재명’이 찍혀 나오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선관위는 규정상 한 개의 투표소에는 한 개의 투표함만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박스, 비닐봉투 등에 담아서 옮기는 방법을 쓸 수 없었다고 해명을 하고 있으나, 비밀선거 및 직접선거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모두 무효화 시키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지난 2년간 K-방역을 자랑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근로의 자유를 모두 말살한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감기 수준의 전염병을 핑계로 헌법도 무력화시킨 문재인 정권이 선거법상 한개 투표소에는 한 개의 투표함 밖에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바구니, 비닐봉투, 쇼핑백 등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담아서 옮겼다는 해명은 말이 되지 않으며 처음부터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부정선거를 기획했다는 의심 밖에는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K-방역 자랑하던 문재인 정권이 왜 사전투표는 이렇게 부실하게 준비를 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은 그 이유를 잘 아시겠지요?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만에서 20만명이 나오면 유권자 중 최소 100만명에서 200만명은 확진자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확진자의 표 관리가 엉망진창이라는 것은 최소 100만에서 200만 표를 바꿔치기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사전선거가 있었던 날에도 출근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번 대선은 누가 책임지고 관리를 한 것입니까? 대선 투표관리 최고 책임자는 아예 출근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거니와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재판거래 의혹이 언론에 폭로된 사람이 중앙선관위원장이라니 국민들은 이번 대선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이 가장 강력하게 항의를 하여야 하나,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시절 4.15 부정선거 관련 수 많은 고발을 덮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강력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난 4.15 부정선거에서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은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 되어도 이의제기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분노가 국민의 힘을 먼저 강타하여 국민의힘을 두 동강이 낼 것입니다. 국민들이 뽑아준 박근혜 대통령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장서서 탄핵시킨 것도 모자라서, 탄핵의 주역들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십년의 형량을 구형하고 국정원 및 기무사 등 안보기관 직원들을 무더기로 구속한 장본인인 윤석열을 영입하여 대선후보로 만들고 부정선거가 눈앞에 보여도 말도 못하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당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관리를 하면 49%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성경 잠언에 보면 아래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저 김경재와 옥은호 후보는 성경말씀에 따라 끝까지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하여 爲國獻身(위국헌신), 滅私奉公(멸사봉공)의 자세로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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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직접투표 원칙 정립과 투표 방식 개선 촉구![논평=열린정책뉴스] 비밀·직접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규탄한다. 아울러,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도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도록 하는 동시에, 참관인과 선관위 관계자들의 안전도 강화하는 방식으로 투표 여건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하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용지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 5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코로나 확진 유권자들을 투표함이 있는 투표장소가 아닌 임시 대기장소에서 기다리게 하고, 선관위 직원이 받아다 준 투표용지에 기표하도록 했다. 그리고 기표된 투표용지들은 선관위 직원들이 임시운반용 용기에 모아 선거인 동행 없이 투표함이 있는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투표함에 대리로 넣는 방식으로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이 투표자에게 전달한 임시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다른 선거인의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코로나 시국에 치러진 선거였다 하더라도, 국민의 비밀·직접투표권이 침해당한 것은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며,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의원과 국민의힘 경북 김천 당협은 코로나 확진 유권자들에 대한 투표방식을 다음과 같이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3월 9일 대통령선거 본투표에는 코로나 확진 유권자들도 기존 일반인 투표와 동일하게 실내 기표소에서 기표 후 투표함에 직접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참관인 및 선관위 관계자들이 6시부터 방호복으로 환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확진자 투표시간을 6시 20분부터 7시 50분까지 20분 가량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만약 두 번째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못한다면 6시 이후 확진 유권자가 실외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는 과정을 투표소 입구까지 참관인 외에 감시단 인원 또는 일반인이 동행해야 한다. 넷째, 확진 유권자의 투표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확진자와 비확진자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구분은 되어 있는지 밝혀야 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매우 중요한 선거이기에, 유권자 한 분 한 분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가 매우 중요하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국민께 진심어린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그리고, 본 의원과 경북 김천 당협의 요구사항을 즉시 받아들이고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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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사전투표 혼란' 중앙선관위 대책 논의[대선=열린정책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지난 6일(일) 국회 행안위 소회의실에서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 혼란 관련 중앙선관위 긴급 현안보고를 가졌다. 현안보고 자리에는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박완수 국민의힘 간사, 지역에 있는 박재호 민주당 간사를 대신하여 백혜련 의원, 그리고 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국민의힘 이영 의원 각 1인씩이 참석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박찬진 사무차장과 김재원 선거국장이 참석해 답변했다. 먼저, 서영교 위원장은 “사전투표 혼란과 관련하여 선관위의 준비 소홀에 대한 질책과 함께 본투표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여야가 모두 중앙선관위에 항의방문을 다녀왔다.”고 밝히고 “오늘 이 자리는 여야 의원이 함께 중앙선관위에서 파악한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 문제점과 본투표시 재발 방지 대책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간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사전투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선관위에 요구를 했음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본투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행안위원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로 유례없는 사전투표율 기록으로 선거가 축제 분위기였는데 마지막에 선거관리부실로 선관위가 찬물을 끼얹었다. 선관위가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더 큰 문제다.”라고 질타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위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관위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 국민의힘 행안위원은 “확진자 사전투표 대책을 행안위에서 질의했을 때, 선관위는 질병청의 예상 확진자 추세보다 2배 정도의 확진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기표소를 설치하고 인원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었다.”고 지적하고 “어제 항의방문시 선관위의 사과와 사전투표상 드러난 문제점들을 실태조사한 상황과 대책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오늘 보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행안위원은 “대한민국의 선거행정 수준이 이것 밖에 안되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확진자 분들에게는 방역 때문에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공지했어야 했고, 어제 대기하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하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언론보도를 본 국민 여러분들이 전체 사전투표가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전국 시군구 투표소를 전수조사하여 본투표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의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중앙선관위의 업무다. 확진자 여러분의 안전도 지켜드려야 하고, 투표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 책임자가 국민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사과를 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문제제기 했다. 이에 박찬진 사무차장은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어야 했는데 미흡했던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관계 파악 중이어서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다. 사전투표와 같은 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본투표시 대비안을 만들어서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소집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중앙선관위에서 준비한 본투표시 대비안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 후 서영교 위원장은 “선관위는 우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정리하고 현장 대처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고, 제기된 의혹들은 팩트 확인을 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밝히고 “사전투표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본투표 대책을 마련하고, 확진자 분들이 투표함에 직접 투표용지를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간사는 “본투표 대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내일 선관위 회의에서 결정되면 행안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오늘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는지와 함께 선관위의 준비 상황을 앞으로 계속 점검해나가야 한다. 행안위 소집을 제안했지만 대선을 먼저 잘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백혜련 행안위원은 “민주당도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서는 질타를 했고 여야 행안위원들이 낸 의견들도 유사하다. 3월 9일 본투표 대책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봤고 그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내일 선관위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은 확진관련 격리자 등의 투표대책으로 투표시간이 1시간 30분 연장되었으나 그 시간 안에 투표가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기표소가 필요하니 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시간이 연장되었음에도 투표참관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동일함을 지적하고 선관위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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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안철수 단일화...우리는 '원팀'[대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3월 3일(목) 새벽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정권교체를 향한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대장정을 시작한다”며 안 후보는 ‘공정과 상식, 통합과 미래로 가는 단일화 공동선언문의 기자회견을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며 야권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기자회견 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 지지를 표명하며 대선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양당 합당과 함께 집권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공동으로 꾸리고 국민통합정부를 이루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단일화 선언으로 완벽한 정권교체가 실현될 것임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저희 두 사람은 원팀(One Team)”이라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주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상호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함께 “국민통합정부”를 꾸리겠다고 밝힌 뒤 “국민통합정부는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승자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의 정치를 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민통합정부의 방향은 ‘미래 정부’, ‘개혁 정부’, ‘실용 정부’, ‘방역 정부’, ‘통합 정부’로 잡았다"고 했다. 두 후보는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통합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전날 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TV토론회를 마친 뒤 만나 이날 새벽까지 회동하며 단일화를 극적 타결했으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이날 안 후보의 전격적인 후보 사퇴로 4, 5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에서 유권자들은 안 후보의 이름 옆에 ‘사퇴’ 문구가 들어간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공정과 상식, 통합과 미래로 가는 단일화 공동선언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은 오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정권교체를 향한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단일화 선언으로 완벽한 정권교체가 실현될 것임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원팀(One Team)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주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상호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이 정권교체의 민의에 부응하여 함께 만들고자 하는 정부는 미래지향적이며 개혁적인 ‘국민통합정부’입니다, ‘국민통합정부’는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승자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의 정치를 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잇는 선진화의 기틀을 제대로 닦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만들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 쉬는 정의로운 사회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활짝 여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국민통합정부’를 통해 지난 4년 반 동안 내로남불, 거짓과 위선, 불공정 등 비정상으로 점철된 모든 국정운영을 정상화시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통합정부가 나갈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통합정부는 ‘미래 정부’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나가겠습니다. 적폐 청산 등 퇴행적 국정운영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국정 과제들을 만들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념 과잉과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특정 집단에 경도된 정책을 과감히 걷어내고,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실용정책’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통합정부는 ‘개혁 정부’입니다. 정권이 필요한 개혁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이 필요로하는 개혁을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정권에 부담이 되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들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해야 할 개혁과제들을 외면하거나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비겁한 짓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국민통합정부는 ‘실용 정부’입니다. 오직 국익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시장 친화적인 정부가 되어 이념과 진영이 아닌 과학과 실용의 정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이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국정이 이념의 포로가 되고, 정치가 진영의 인질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넷째, 국민통합정부는 ‘방역정부’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코로나19 위기와 잘못된 방역 정책과 함께, 침체된 내수경기의 진작을 통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을 것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고통받는 취약 계층의 우선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치방역이 아니라 과학방역으로 펜데믹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켜내겠습니다. 다섯째, 국민통합정부는 ‘통합정부’입니다. 국민통합 없이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습니다. 분열과 과거가 아닌 통합과 미래를 지향하고, 잘못된 정책은 즉시 바로잡아 대한민국을 바른 궤도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단절과 부정이 아닌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 국민을 가르는 분열의 정치는 사라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통합정부는 대통령이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아닐 것입니다. 협치와 협업의 원칙하에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 파트너와 함께 국정운영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입니다. 모든 인사는 정파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인사들까지 포함하여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등용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혁과제 선정과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통합정부의 성공을 위해, 두 사람은 국민들께 겸허하게 약속합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통합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고, 함께 정권을 준비하며, 함께 정부를 구성하여. 정권교체의 힘으로 정치교체, 시대교체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당은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할 것입니다. 오늘의 선언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단일화는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과 지난 10년간 국민과 함께 달려온 안철수가, 국민의 뜻에 따라 힘을 합친 것입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힘을 합친 것입니다. 바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단일화인 것입니다. 이제 통합과 미래로 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저희는 모두 앞만 보고 함께 뛰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국민들이 원했던 공정과 상식, 과학기술중심국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은 만큼, 쉬지 않고, 끝까지, 확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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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후보 공약분석 포럼 성료[대선=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은 열린정책뉴스(발행인 이상복)와 공동으로 '제20대 대선후보 공약분석 포럼'을 지난 2월 25일(금) 오후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개최했다. 제20대 대통령후보인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공약들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분야별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경제통상정책은 이진욱 교수(협성대학교, 공공정책평가협회 경기도회장), 교육과학기술환경정책은 최준혁 교수(김포대학교), 보건복지정책은 이금숙 교수(신한대학교), 문화관광정책은 강대훈 대표(워크인투코리아, 공공정책평가협회 대전세종회장), 행정재정정책은 진세혁 교수(평택대학교), 외교안보국방정책은 김윤호 회장(국회출입기자포럼)이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하였다. 이번 2022년 대한민국 미래전략포럼에서 발제가들이 공약을 평가한 기준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자체 개발한 공약평가기준인 CHARM+지표로 ① 목표의 통합성과 창의성 기준(Creative·Holistic), ② 실현가능성 기준(Achievable), ③ 반응성 기준(Responsible), ④ 측정가능성 기준(Measurable)의 4개 기준과 12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 평가활동은 공약의 사전타당성 분석을 통해 선거후보자의 공약을 내실화하였으며, 선심성 공약이나 불가능한 공약, 구색 맞추기 공약을 유권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했고, 유권자가 입후보자를 올바로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의미가 있었다. 또한, 선출된 당선인이 유권자와 약속한 공약을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공약 타당성 분석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의 권리를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가치있는 포럼이 되었다. 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대통령선거는 국가의 백년대계의 초석을 5년동안 놓는 인물을 선출하는 행사이므로, 후보자의 국가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안보 등 제반분야의 공약에 대한 올바른 방향검토과 실행가능성 분석을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한국사회에서는 인물선거와 지역주의 선거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국가정책을 다루는 대통령선거에서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후보의 정책들에 대해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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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 71세 생신, 국민과 함께 축하”[대선=열린정책뉴스] 우리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조원진 대표가 2월 2일(수) "박근혜 대통령의 71세 생신을 맞아 다시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이상 자유대한민국을 거짓촛불과 앞잡이들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일(수) 오후,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71세 생신 축하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71세 생신을 국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길 기원드린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복권은 자유대한민국이 다시 희망과 꿈을 꿀 수 있음을 의미하고, 거짓촛불세력으로부터 정의와 진실을 되찾은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대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를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평가받고 억울한 누명을 당당하게 밝혀내고 불법탄핵의 불법과 잘못을 밝혀내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면서 “더이상 자유대한민국을 거짓촛불과 앞잡이들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깨끗한 정치혁명, 자유우파로의 정권교체를 통한 붉은 적폐 청산이야말로 4년 9개월 동안 온갖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옥중 투쟁하신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는 것”이라면서 “우리공화당이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 반드시 자유우파로의 정권교체, 붉은 적폐 청산, 깨끗한 정치혁명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원진 대표는 “굿판을 벌렸다. 성형수술을 했다. 사이비종교에 빠졌다, 경제공동체와 불법을 저질렀다는 가짜뉴스는 지금 여야후보에 해당하는 이야기”라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시 예전처럼 국민께 환한 미소를 보여주시고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말씀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 71세 생신 축하 집회는 생신축하 케익 절단 및 축하송, 성명서 낭독, 축하공연, 당대표 연설 등으로 이뤄졌으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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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김현태 논평=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생존과 번식, 행복은 진화의 선물이다. 서은국 저 '행복의 기원'을 읽다 보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켰던 행복감과 상통하는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행복한 사람'은 남의 칭송과 칭찬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에서 긍정적인 기쁨 등을 남보다 자주 경험하는 사람이라 했다. 행복은 거창한 관념이 아니라 구쳬적인 경험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쾌락에 뿌리를 둔, 기뿜과 즐거움 같은 긍정적 정서들이다. 이런 경험은 본질적으로 뇌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철학이 아닌 생물학적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복에 대한 이해는 곧 인간이라는 동물이 왜 쾌감을 느끼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직결된다. 인간만큼 쾌감을 다양한 곳에서 느끼는 동물이 없다는 것이다. 쇼핑과 세익스피어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쾌감은 먹을때와 섹스할때, 더 넓게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다. 진화의 여정에서 쾌감이라는 경험이 탄생한 이유 자체가 두 생존과 번식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 했다.행복은 본질적으로 감정의 본질인데, 마치 머리에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생각 혹은 가치라는 착각이 들게 한다. 세상의 많은 책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의미를 찾아라' '가진 것에 만족해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같은 조언을 한다. 즉,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다. 맞는 말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공허한 말장난 같기도 하다. 불행한 사람은 긍정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행복은 본질적으로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생각을 바꾸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런 식의 행복 지침서를 읽고 행복해지기란 거의 불가능하다.왜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행복해지기 어려운 것일까? 행복은 사람 안에서 만들어진 복잡한 경험이고, 생각은 그의 특성 중 아주 작은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뜻대로 쉽게 바뀌지 않지만, 변한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전체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인간은 모든 경험을 뇌에서 만들어 내는 마법과 같은 놀라운 '쇼'라고 할 수 있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용돈을 받고 즐거워 할 때 느끼는 행복 역시 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과의 빨간색처럼 행복감도 뇌에서 합성된 경험이다. 돈이라는 자극이 뇌의 특정 부위들을 흥분시켜 '좋다'는 일시적 경험을 합성해내는 것이다. 돈은 무조건 누구에게나 행복감을 일으키지 않는다. 색깔을 지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경험이 행복하다.눈에 보인는 것이 전부라는 오해를 하면 인간을 그저 '생각하는 단백질 덩어리'로 착각하며 살게 된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문제도 생각이라는 아주 좁은 테두리 안에서 논하게 되고, 결국 행복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하게 된다. 이성의 역할을 중시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동물적 본능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때문이다. 이 능력 때문에 먹고 싶어도 참고, 자고 싶어도 새벽까지 공부하고, 이것이 먼 훗날을 위해서 산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통제된 행위가 본능적 욕구보다 무조건 좋고 바람직한 것인가? 고갱의 그림에 심취하는 것이 먹고, 자고, 성관계를 갖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행위인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느냐의 문제다.우리의 뇌도 동전 탐지기처럼 뭔가를 찾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무엇인가 손에 쥐기 위해서는 그것을 찾으려는 의욕이 필요하고, 또 그 목표물을 얼마나 접근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가 필요하다.뇌가 꾸준히 찾는 그것, 혹은 그것들은 도대체 무있일까? 뇌의 유일한 관심사는 생존이라는 점이 결정적 힌트다. 행복 전구는 언제켜질까? '우리는 언제 행복을 느낄까?'와 같은 질문이다.우리는 이런 사회적 쾌감을 예민하게 느꼈던 자들의 유전자를 지니고 산다. 그래서 사람을 절실히 찾는 것이고, 가장 강렬한 기뿜과 즐거움을 사람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다. 사람과 무관해 보이는 감정들도 사실 대부분 사람에 생기는 것이다.초고속 승진의 기뿜, 뇌의 행복전구가 켜지는 이유는 승진 자체가 아니라 승진이 가져다주는 사람들의 축하와 인정 때문이다. 사람들이라는 동물은 극도로 사회적이며, 이 사회성 덕분에 놀라운 생존력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뇌는 온통 사람 생각뿐이다. 희노애락의 원천은 대부분 사람이다. '행복은 기뿜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큰 기뿜이 아니라 여러번의 기뿜이 더 중요하다.행복은 아이스크림과 비슷하다는 과학적 결론이 나온다. 아이스크림은 입을 잠시 즐겁게 하지만 반드시 녹는다. 내 손안의 이이스크림만은 녹지 않을것이라는 환상, 행복해지기 위해 인생의 거창한 것들을 좇는 이유다. 하지만 행복 공화국에는 냉장고라는 것이 없다. 남는 옵션은 하나다. 모든것은 녹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주 여러 번 아이스크림을 맛보는 것이다.뇌는 우리의 행복에 일말의 관심도 없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찾도록 하기 위해 뇌는 설계되었다. 그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생존 필수품과 대화하고 손잡고 사랑할 때 쾌감이라는 전구를 켜도록 설계된 것이다. 행복한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선택에 당당함과 자신감이 넘친다.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사는 것이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다. 사람은 행복의 절대 조건이지만, 나의 모든것을 버리고 오직 남을 '위해'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각자가 가진 독특한 꿈, 가치와 이상을 있는 그대로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는 것, 이것이 사람과 '함께' 사는 모습이다. 그래야 사람의 가장 단맛을 서로 느끼며 살 수 있다.이 책에서는 행복을 소재로 한 다른 책들과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먼저, 다른 책들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 지는가'다. 반면에 왜 인간은 행복이라는 경험을 할까? 또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역할은 무었일까? 이 본질적인 모습을 이해하면 행복이라는 것이 어쩌면 매우 단순한 현상임을 알게 된다. 너무나 똑똑한 현대인들의 실수는 그 단순성을 외면하며 산다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출세하는 데 삶을 바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오늘이 어제보다 더 행복하지는 않다. 행복의 본성과 궁합이 맞지 않는 삶이기 때문이다. 또한, 행복의 이성적인 면보다 본능적인 동물적인 면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그가 매고 있는 사회적 관습과 가치의 넥타이를 풀게 하고, 그의 발가벗은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아울러, 행복에 대한 통상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행복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철학자들의 주장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모든 일상의 노력은 삶의 최종 이유인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생각한다. 매우 비과학적인, 인간 중심적 사고라고 했다.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된 것이 인간이다. 행복 분야의 굵직한 결론들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생존과 맞물려 있는지를 소개 했다. 결론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 이 둘은 공통된 원천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행복의 기원'을 읽으면서 많은 공감을 얻었다. 행복한 사람들을 오랜 시간 추적한 연구들을 보면 행복한 사람일수록 미래에 더 건강해지고, 직장에서 더 성공하며, 사회적 관계도 윤택해지고, 더 건강한 시민의식을 갖게된다고 평가 했다.이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꿈을 크게 가지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워진다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가장 잘한것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꿈을 꾸며 산다는 것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더라도 죄절하지 않았으며 인내하며 살았다. 그 결과 항상 좋은 열매가 나를 기다려 주었다. 앞으로도 늘 긍정적인 사고와 꿈을 잃지 않는 자세로 살아갈 것이고, 더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열정으로 살고자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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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경로 아직도 확인 못했다[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자 수가 29명으로 늘어났고, 관련자 모두 백신을 2차 이상 접종 완료한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춘식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1월 26일 기준 집단으로 감염된 인원은 총 29명으로 기존 알려진 27명에서 2명이 추가됐으며, 관련자 모두 화이자, 모더나 등의 백신을 2차 이상 접종 완료한 사람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수별로 보면 2차 접종 완료한 감염자가 20명, 3차 접종 완료한 감염자가 9명이었다. 미접종자 감염은 없었다. 최춘식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집단감염 경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보건복지부는 ‘감염경로는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무책임하게 답변했다. 최춘식 의원은 “방역당국이 국민들에게는 기본권까지 무시하면서 방역지침을 지키라고 해놓고 정작 당국자들은 방역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집단감염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