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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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한반도 평화, 외교·안보정책과 종전선언’ 특별대담 개최[대담=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해외위원회 임종성 상임위원장(경기광주시을)은 선대위 평화번영위원회(위원장: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안보정책과 종전선언」특별대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월 28일(금)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특별대담은 이종석 선대위 평화번영위원장(前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한반도 종전선언의 의미를 돌아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 정부 및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사회에는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미 펜실베니아대 국제정치학 박사)이 함께한다. 임종성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전쟁의 위험에 놓인 한반도가 아닌 평화의 상징인 한반도를 물려줄 수 있도록 단단한 평화의 기반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라며 “특별대담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가 국민적 합의와 공감에 바탕을 둔 바람직한 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대담은 온라인 줌(https://bit.ly/3IxmP7W)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ID(818 6896 5227) PW(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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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보수당 후보 최초'로 이북도민 탈북민 신년하례식 참석[대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1월 26일(수) 오후 이북5도청 대강당에서 열린‘이북도민 탈북민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이북도민들과 탈북민들께 새해 인사를 전하고 통일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비전과 메시지를 전달했다. 보수 정당 대통령 후보 최초로 이북도민 탈북민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후보는 이날 행사에서“대북 인도 지원의 일환으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먼저 온 통일인 3만 4,000여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 윤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탈북민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앙선대위 조직본부 산하 탈북민 다문화 이북5도민 위원회를 전격적으로 신설하고 위원장으로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회의원을 임명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장만순, 김신조 안찬일 등 300여명의 대표 이북오도민과 탈북민이 함께 참석해 새해에도 고향을 찾을 수 없는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임인년 새해 희망과 화합의 의지를 다졌다. 특히 1.21 사태의 주인공 김신조 목사는 축사에서“윤 후보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후보다”며 윤후보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의 참석과 함께 조경태 국민의힘 선대위 직능본부장,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김선교, 태영호 국회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탈북민·다문화·이북5도민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태영호 의원(강남갑)은 행사를 마치고“윤석열 후보가 우리 이북도민과 탈북민에 쏟는 노력과 열정을 깊이 새겨 꼭 정권을 탈환하는데 기여해 이북도민과 탈북민이 행복한 윤석열 정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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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지지했던 의원들, 이재명으로 단합 촉구[대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교체와 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승남, 김영배, 김종민, 김주영, 김철민, 박 정, 박광온, 박영순, 서동용, 설 훈, 신동근,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오영훈, 윤영찬, 윤재갑, 이개호, 이병훈, 이장섭, 임호선, 전혜숙, 정태호, 최인호,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전환기”에 맞아“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느냐, 과거로 되돌아가느냐”를 가름할 것이라고 대통령 선거의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로는 미중패권경쟁, 북핵개발로 인한 안보 문제, 코로나 위기극복 문제, 에너지 전환 문제, 저성장과 저출생, 고령화 등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전반의 구조조정 문제 등을 들면서 몇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국민역량의 결집과 정치교체와 제도교체, 4기 민주정부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전환기라는 비상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렇기에 이재명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한 “4기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절대 목표 앞에서 당내 갈등과 앙금을 접어”두고 “서운함과 실망감은 훌훌 털어”버릴 것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 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선거상황이 이재명 후보의 우세에서 박빙국면에 접어들면서 더불어민주당 쪽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성남과 의정부에서 이재명 후보와 동행하는 일정을 연일 소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의원들의 단합 촉구와 필승 결의는 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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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억류 우리 국민 6인 송환 촉구 서한[인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남북청년연합모임 유닛와이(Uni+Y, 지성호 의원 청년정책자문단) 위원들과 함께 1월 25일 오전, 북한 억류 최장 3,000일이 넘는 김정욱씨를 비롯한 우리 국민 6인의 송환을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서울UN인권사무소를 통하여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지성호 의원과 유닛와이 위원들은 서한 전달과 함께 서울UN인권사무소장과 면담에서 이메쉬 포카렐 부소장(소장권한대행)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송환 문제를 북측 대표단과 만나는 자리에서 중요 의제로 다룰 것을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유닛와이에 따르면 이번 서한은 대북 주무부처인 현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우리 국민 송환을 위해 노력하겠다 하였음에도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라 밝혔다. 북한이 지난 2013년부터 불법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은 김정욱 씨를 비롯하여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함진우, 김원호 등 6인이다. 김정욱씨의 경우 현재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동교화형이란 북한에서 사형 다음으로 중형에 해당하는 형벌로 대부분의 재소자들은 형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탈북민들의 증언이다. 북한의 타국민 불법 억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임현수(캐나다 국적) 목사, 캐네스 배 선교사, 김동철, 토니김, 김학송(이하 미국 국적자) 등 여러 차례 억류한 바 있는 북한은 미국인 청년 오토 웜비어를 불법 억류하여 고문으로 뇌사에 빠진 상태로 미국으로 돌려보내 며칠 만에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에 유닛와이는 제2의 오토 웜비어 사건과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되며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인의 송환을 현 정부가 못하면 우리 청년들이라도 국제사회에 호소하려고 직접 나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유닛와이는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하여 북한억류 우리 국민 6인 송환을 촉구하는 진정서도 접수하였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며칠 후면 설날인데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이 가족들과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못 먹는다는 사실이 슬프다”고 하였다. 또한 “현 정부의 2018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억류된 우리 국민들도 들었을텐데 국민 대신 송이버섯을 싣고가 억장이 무너졌을 것”이라며 “무엇을 위한 정상회담이었으며 누구를 위한 평화인지 현 정부에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북한억류 우리 국민 6인 송환 촉구 서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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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장동 공익감사 청구기한 초과라더니...기한 넘긴 감사 전례 수두룩”[논평=열린정책뉴스] 감사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한 가운데, 5년 기한을 초과했음에도 감사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대장동 주민 550명과 김은혜 의원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대장동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5년이 경과한 업무처리에 관한 것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했다”고 답한 바 있다. 성남의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협약 체결, 주주협약이 맺어진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2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문재인정부 기간) 총 729건의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해 103건의 감사를 실시했다. 이 중 8건의 공익감사가 청구기한 5년을 넘기고도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세부적으로 △광주 남구 종합청사 개발사업 △완주 폐기물 매립장 관리 감독 △하동지구 A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관련 등 공익감사 8건에 대해서 감사청구기한 5년을 넘긴 사안을 감사 실시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전례에 따르면, 감사청구기한 5년을 넘긴 사안이라도 감사대상과 연관이 있으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제6조: 감사청구는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에 대한 감사원의 자의적 해석으로 전 국민의 의혹을 집중시킨 대장동 개발 공익감사가 무산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증폭된다. 또한 감사원은 5년 청구기한의 기준점으로 최초 사업협약이 이뤄진 2015년을 잡았으나 대장동 사태를 낳은 중요한 사무전결은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을 통해 5개 부지를 확보한 2017년, 최종 사업·주주협약 완성 시점인 2019년인 만큼 의도적 감사 회피를 위해 기준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감사에서 제외되지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 감사원이 궁색한 이유로 공익감사를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혜 의원은 “대장동 주민들의 피눈물을 못 본 척 한 체, 감사원은 선택적 감사청구 해석으로 대장동의 아픔을 외면했다”면서, “이는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 지자체의 적법행정을 감사해야 되는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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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백신 사망, 1위 코로나 1230건'[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국내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신고건이 가장 많은 백신이 ‘코로나19 백신’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1월 9일 기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로 신고된 건수는 1230건에 달했다. 코로나 백신을 제외한 다른 백신의 경우, 최근 3년간(2019~2021)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신고건이 가장 많은 백신은 독감 백신(118건)이었으며, 폐렴구균(3건), B형 간염(2건), 「A형 간염, Tdap, BCG,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DTaP-IPV/Hib, 일본뇌염, 장티푸스(각 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독감 백신의 경우 2020년 사망 신고건수가 113건으로 나타난 바, 그 해 독감 백신이 관리 부주의로 상온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통상 10년 이상 개발기간을 거쳐 엄격한 검증을 거친 백신은 사망자 신고건수가 극히 적다”며 “1년 만에 개발한 코로나 백신을 백신패스를 통해 전 국민에게 사실상 강제 접종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살인행위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코로나 백신 접종은 정부가 강요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개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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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대위, 560플러스희망위원회 출범[대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금), ‘560플러스희망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중장년세대의 조직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전국적인 행보를 본격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임종성 의원(560플러스희망위원회 상임위원장)과 백혜련 의원, 박영대·박효경·양태경 등 공동위원장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560플러스세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560플러스희망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본부 구성과 더불어 여성·직능·체육·특별본부를 구성해 ‘우리의 손주와 다음세대의 행복을 위해’라는 슬로건 하에 중장년세대의 지지를 결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백혜련 의원이 대독한 축사에서 “공동체를 위해 어떠한 고난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존경하는 560플러스세대가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560플러스세대가 마땅히 존경받고, 편안한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영길 당대표는 영상축사를 통해 “560플러스세대의 목소리를 대전환 시대의 밑거름으로 삼고, 어르신 한분 한분이 보다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출범선언문을 통해 박영대 공동위원장은 “우리의 손주와 다음세대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이재명이다’는 마음으로 전국 각지, 골목골목 마다 이재명 후보를 알리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임종성 상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비전과 실력은 선배세대가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를 제대로 이어갈 것”이라며 “위원회가 앞장서서 중장년세대의 지지율을 확 뒤집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한편, 560플러스희망위원회는 이번 출범식을 기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시군구 단위, 여성·직능·체육·특별본부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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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금융권 임원 100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대선=열린정책뉴스] 전현직 금융권 임원 100인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장인 김병욱 의원을 비롯하여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장학 전 광주은행장, 백국종 전 우리은행 부행장, 심재오 전 KB국민카드 대표이사, 조기욱 전 하나금융지주 부사장, 박종길 전 신한금융투자증권 부사장, 정기영 상상인증권 전무, 최인우 전 신한생명보험 본부장 등 30여 명의 전현직 금융권 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낭독한 지지선언문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있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기본금융정책을 찬성하며, 뚜렷한 국정철학과 과감한 실행력을 가진 이재명후보만이 금융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라고 지지선언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지지선언에 함께한 김병욱 선대위 직능본부장은 “이재명 후보는 금융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고 금융이 향후 사회적으로도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며, 금융분야의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을 제대로 성장·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 중 백국종 전 우리은행 부행장은 “핀테크의 성장으로 금융업 환경도 변화하고 있는 시기다. 전국민 금융교육확대를 통해 누구나 쉽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 말했다. 김병욱의원은 ”지금까지의 금융의 역할이 제조업의 성장을 후행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 금융의 역할은 산업의 성장·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지지선언과 함께 지지자 명부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지지선언에 참석자들은 전·현직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임원들로서 그동안 중도층으로 분류되어 왔던 금융권의 지지선언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다. 첨부. 지지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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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주·부여·청양, 선대위 발대식' 성료[대선=열린정책뉴스] 정진석 충남 총괄선대위원장(국민의힘, 공주·부여·청양)은 제20대 대선 승리를 다짐하기 위한 ‘공주·부여·청양 선대위 발대식 및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월 20일(목)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방역수칙에 맞춰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에서 진행됐다. 발대식 및 필승결의대회를 주도한 정진석 충남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명운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거”라며 “대한민국 민심의 바로미터인 충청에서 대선의 승패를 갈라야 한다”라고 승리 의지를 다졌다. 또한 정 위원장은 “대선 승리를 위해 모인 공주·부여·청양 동지들이 앞장서서 정권교체의 대의를 완성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하며, "들불처럼 번져가듯이 우리 공주·부여·청양을 시작으로 윤석열 바람을 불러일으켜 '충청 중심시대'를 활짝 열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진석 충남 총괄선대위원장과 이명수 충남도당위원장, 당원·당직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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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OECD 38개국 중 33개국 간호법 제정[논평=열린정책뉴스] 대한간호협회는 1월 20일(목)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사실과 다른 거짓보고서”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한 국가는 11개국”이라고 왜곡된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의료정책연구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33개국으로 가입국의 86.8%가 간호법을 갖고 있다”면서 “OECD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총 96개국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법을 보유한 33개 OECD 국가 중 일본, 콜롬비아, 터키는 20세기초부터 이미 독립된 간호법이 있고, 미국과 캐나다는 각 주마다 간호법이 있어 간호사 업무범위와 교육과정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는 1900년대 초부터 독립된 간호법이 있었으나, 국가차원의 보건의료인력 규제 및 각 직역별 위원회에 업무범위 규정에 대한 권한(authority)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이후 법을 통합했다. 대한간호협회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간호사의 적정역량 보증으로 일괄된 책임체계를 마련하고 업무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나라 간호법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형태의 법안이기 때문에 간호법이 사라졌다는 주장은 내용을 잘 모르는 억지에 불과하다”며 “해당 법은 오히려 국민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간호하고 경력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최선의 법”이라고 설명했다. 간호법을 보유한 나머지 OECD 26개국은 유럽국가간호연맹(EFN, European Federation of Nurses) 가입국*으로 각 국가별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5년 EU의회를 통과하여 제정된‘통합된 EU 간호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EU 간호지침에는 간호사의 정의, 자격, 업무범위, 교육, 전문 역량 개발 등 우리나라 간호법이 지향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간호협회 “의협 OECD 통계도 거짓, 간호법 문제 지적도 거짓 주장” 대한간호협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OECD 국가 중 간호법 보유국 숫자를 정정하는 한편, 함께 거론된 간호법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간호법 문제로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중복에 의한 법률 낭비 ▲직역간 갈등 증폭 ▲의료협력 저하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지적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첫 번째로 지적한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중복에 의한 법률 낭비 주장은 간호법 제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이 중심인 법으로, 총 131개의 조문 중 83개(63%)의 조문이 간호와 관련이 없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현 의료법으로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건강관리 및 간호·돌봄에 대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경우 의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영양사 등 20개 직종의 수급, 교육,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구성된 기본법이다. 즉 기본법의 특성상 구조적으로 전체 직종을 아우르는 성격의 법안이 마련될 수밖에 없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는 간호의 특성에 맞는 법률을 마련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때문에 간호에 특화된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로 지적한 직역간 갈등증폭이나 의료협력 저하 주장도 의도적 곡해다. 실제로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 및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혼란과 갈등 상황이 오히려 의료협력을 방해한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에 의해 간호업무 범위가 명확해지면 혼란과 갈등 상황을 줄여 의료 협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할 것이라는 주장도 허위사실 이다.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간호법 어디에도 개설권을 명시화하지 않았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 건강을 위한 민생법안인 간호법을 두고 보건의료전문가 집단이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주장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함께 간호법 제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