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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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자체감사활동심사 감사원장 표창 수상[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가 지난 12월 3일 감사원에서 열린 2021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심사 우수기관 포상행사에서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감사원은 매년 자체감사의 발전을 유도하고 감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체감사기구의 활동내역을 심사하고 있으며 기관유형별로 가장 우수한 자체감사기구를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부천시는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컨설팅 감사 △감사자 역량 강화 활동 및 외부전문가 감사참여제도를 통한 감사전문성 강화 △적극행정 면책을 위한 실효적인 제도 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수상으로 부천시의 감사체계가 전국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 공정한 감사는 청렴한 행정을 위한 근간이다.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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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함께 대선승리, 중랑갑 핵심당원 교육 열어[서울=열린정책뉴스] 지난 4일(토) 더불어민주당 중랑갑지역위원회는 핵심당원교육을 성황리에 치렀다. 3시 1선거구, 5시 2선거구로 2차에 걸쳐 이뤄진 교육에 300여명이 넘는 당원들이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후보를 당선시키자"고 결의 했다. 이자리에는 박홍근국회의원, 류경기 중랑구청장도 함께했다. 첫번째 강사인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K방역, K아트, K산업 등 문재인정부의 성과❜를 예를 들며 ❛정권재창출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했고, 두번째 강사인 진성준 국회의원은 "왜 이재명인가! 가짜뉴스를 바로잡자"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서영교 총괄상황실장은 "3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36% : 윤석열 36%로 지지율이 같아졌습니다. 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힘에 1% 앞섰습니다. 골든크로스입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전국을 누비는 만큼, 우리 당원들께서 더 뛰는 만큼 앞서 나갈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총괄상황실장은 "각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승리할 수 있다. 당 지역사무소에 방문해 의견을 교환하고, 당원을 배가시키고, 이재명 후보 선대본부에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하는 등 활발한 캠페인이 중요하다."며 대선 승리를 위한 당원의 역할을 부여했다. 교육에 참여한 당원들은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정의롭게 살아왔다." "시민들을 위해 변호사로서 성남시장으로서 경기지사로서 일 잘해왔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 펙트 체크하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꼭 당선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은 이재명대통령후보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청와대 춘추관장, 원내대변인, 원내부대표, 원내수석, 전국여성위원장 등 이력이 출중하고 정국에 대한 상황판단이 정확하고 상황타개 능력 또한 갖추고 있어 중책을 맡기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여성 국회의원이 24시간 요동치는 대선 상황실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은 백신접종자만 입장시키며 방역패스를 준수한 가운데 적정 인원수를 통제하기 위해 2차례로 나누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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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초선의원 입장문[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초선의원 입장문 전문) 지난 6월, 국민과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께서 압도적인 지지로 이준석 후보를 국민의힘 당 대표로 선출해 주셨습니다. ‘이준석 신드롬’, ‘0선 중진’, ‘헌정사 첫 30대 당 대표’의 탄생은 정치혁신과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었습니다. 지난 11월, 공정과 상식을 열망하는 민심은 정치권에 몸담지 않았던 윤석열 후보를 정권교체의 기수로 선출하셨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산산조각이 난 법치, 정의, 공정, 자유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가치를 되찾아달라는 국민의 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국민의 열망과 명령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러다가는 정권교체가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경고음이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권교체라는 지상과제를 완수해내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의 존재가치는 사라지고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온몸으로 담아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민심은 변화무쌍한 파도와도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가라앉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처절하고 절박하게 되새겨야 합니다. 국민은 미숙함은 참아주셔도 오만함은 결코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먼저 윤석열 후보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리더십과 포용력을 발휘해 당 전체를 끌어안아 주십시오. 이준석 대표께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당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청년 당 대표로서 정권교체라는 하나의 길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12월 6일, 국민의힘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직접 만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정권교체의 대의를 모색하고 지금까지의 오해와 혼란을 하루빨리 종식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민생과 공정, 그리고 미래가치로 국민 통합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께서 진정한 국민의 힘이 되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1년 12월 3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강민국, 김미애, 김승수, 김영식, 김웅, 김형동, 박대수, 박수영, 박형수, 신원식, 유경준, 윤주경, 이영, 이종성, 정동만, 조태용, 최승재, 최춘식, 최형두, 황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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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영상진흥원, 글로벌 인기 몰이 '스위트홈'-'지옥'등 대작 웹툰의 든든한 조력자[부천=열린정책뉴스] 대한민국 최대의 만화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신종철)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스위트홈>부터 <지옥>까지, 연이어 들리는 웹툰IP 대흥행의 조력자로 주목받고 있다. 위 두 작품 모두 웹툰 원작의 영상화 작품이라는 공통점 외에도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 즉 웹툰 <스위트홈>의 김칸비 작가와 웹툰 <지옥>의 최규석 작가 모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만화 클러스터에 입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입주 기업 및 작가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작업 공간 및 공공 프로젝트 수행 지원, 비즈니스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입주자 홍보부스 운영 및 디렉토리 북 제작 등 작품 홍보 마케팅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현재 클러스터에는 100여 개실 385여 명의 만화작가 및 기업 등이 입주하여 작업 중이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2009년부터 한국만화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웹툰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이에 멈추지 않고 오는 2023년 준공예정인 웹툰융합센터를 더해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만화창작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신종철 원장은 “한국에서의 만화산업은 과거 ‘불량만화’로 불리며, 만화 화형식 등 만화를 배척하던 부침을 겪기도 하였지만, 현재 한국만화는 세계시장 선도 및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콘텐츠”라며, “전 세계가 원하는 원천IP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만화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화산업의 양지와 음지를 두루 살피며, 만화의 저변 확대로 한국만화 위상 제고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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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요소비료 수급 대책 적극 마련키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수) 요소비료와 관련해 겨울농사 지역에 필요 물량 우선 공급, ‘원자재가격과 비료가격 연동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농업용 요소 수급 동향에 대해 긴급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간사를 비롯해 서삼석 의원, 어기구 의원, 최인호 의원, 윤재갑 의원, 주철현 의원, 이원택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농식품부 장관,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농협중앙회 담당 상무 등이 함께 자리했다. 당정은 최근 비료 원자재 수급 문제로 농가당 비료 판매도 제한되고, 원자재 가격도 전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하여 농가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겨울농사에 여념이 없는 제주, 전남, 경남지역의 감귤, 양파, 마늘 농가 등에 적기에 우선적으로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협과 비료회사의 재고물량을 통해 특별공급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가 불안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본격적으로 내년 농사가 시작되는 2월 이전에 비료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중국 외 수입선을 다변화하여 중동산 원자재 구입 등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중동산 비료 원자재의 가격이 높은 만큼 기존의 ‘연간 계약단가 고정’ 계약에서 ‘분기별 계약단가 조정’ 계약으로 변경하는 ‘원자재가격과 비료가격 연동제’를 도입하여 원자재 수입업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적기에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그리고 원활한 원료 공급을 위해 내년도 비료 원료 구매자금 지원을 올해의 3배 수준으로 올리고, 자금 지원 이자율과 할당관세를 제로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며, 가축분퇴비 등 유기질비료의 차질없는 공급을 통해 대체비료 사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농협, 비료관련 협회 등과 ‘비료 수급대책 TF’를 설치하여 비료 수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내년도 비료수급 계획 등의 홍보를 통해 농업인 우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료가격 인상의 부담을 농가에 그대로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농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농가 부담 감소 방안마련에 동의” 하면서도 “시기의 문제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위성곤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비료가격 인상 농가부담액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사태로 값싼 수입산에 의존해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나면 어떤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농업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운명과 직결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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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성남도공 황사장 주민들 평당 230만원 강제수용 강력반대…"[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성남도공 사장직의 중도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알려진 황무성 전 성남도공 사장이 사장 재직 시절 ‘대장동 주민들이 강제수용 방식을 강력 반대 중이라서 사업시행방식을 구역지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해야 한다’고 성남시에 건의했지만, 성남시가 의견을 묵살하고 결국 SPC방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박상혁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문건’에 따르면, 황무성 사장은 2014년 1월 7일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당시 거래 시세가 평당 약 300~400만원인 반면, 강제수용시 보상비가 평당 약 230만원에 불과해 대장동 주민들이 강제수용 방식을 강력 반대 중’이라며 ‘환지방식 등으로 주민간 합의를 도출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사업시행방식은 주민민원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제공: 박상혁의원실) 하지만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결과, 황사장의 건의 이후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4년 3월 12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구역지정 이전 업무위탁 계약을 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도시개발사업단은 도시개발구역을 빠른 시일내에 지정토록 할 것’이라고 직접 지시하자, 지시를 받은 성남시는 2014년 3월 20일 성남도공에 공문을 보내며, ‘업무위탁 협약서상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하는 SPC 또는 도시개발공사로 지정할 것’을 조건으로 협약서(안) 작성을 요구했다. (자료제공: 박상혁의원실)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은 법률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4월 1일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하는 SPC 또는 도시개발공사’가 되는 내용으로 공사와 협약서를 체결했다. (자료제공: 박상혁의원실) SPC 방식이 협약서에 반영됨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이 사전에 결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다. 법적으로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은 협약서 체결 시점 이후 두 달이 지난 2014년 5월 30일이었다. 즉 이미 SPC 사업방식이 반영되고 구역지정이 이뤄진 것이다. 그 후 성남도공은 SPC인 성남의뜰에 지분 50%+1주를 출자하여 토지 강제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친민주당 성향의 성남 소재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해당 용역 보고서에서 '토지 강제수용을 위해서는 성남공사가 지분의 절반 이상으로 SPC에 참여해야 한다'고 적시한 내용을 따른 것이다. 최춘식 의원은 “황사장이 사업시행방식을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건의가 묵살되고 구역지정 전에 이미 사실상 강제수용을 포함한 SPC로 사업방식이 결정됐다”며 “건의를 받은 성남시가 배후의 누구 지시에 의해서 토지 강제수용 방식과 SPC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했는지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황무성 사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을 보름 남짓 앞둔 시점인 2015년 3월 10일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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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대장동 성남-도개공 최초 협약서상 SPC없었다가 이재명 지시 후 생겼다”[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당초 성남시-성남도개공간 ‘대장동 개발사업 위수탁 협약서’상 사업시행자 기준에 SPC(성남의뜰)가 없었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직접적인 지시 이후에 최종 협약서에 포함되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성남시-성남도개공간 ‘대장동 개발사업 위수탁 협약서’의 최초안(1차안)에는 제3조(개발사업 위탁) 규정상 ‘사업시행자 기준’ 자체가 없었다. 이후 (2차안)에서 같은조(제3조)의 제3항이 신설되며 ‘사업시행자 지정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동 공사가 출자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3차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동 공사가 출자하는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공사 또는 동 공사가 출자하는 SPC로 지정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할 것’이라고 지시했고, 해당 문구는 최종 협약서의 제3조 제3항에 ‘사업시행자 지정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동 공사가 출자하는 SPC로 지정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로 그대로 반영됐다. 최춘식 의원은 “해당 협약서는 성남시와 성남시가 출자한 도개공간의 내부적인 협약이었기 때문에 최초 1차안의 규정으로도 얼마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SPC라는 문구까지 미리 특정해서 협약에 반영한 의도가 사전에 화천대유와 강제수용 등을 염두한 것은 아니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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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 시상식 성료[서울=열린정책뉴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가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의 시상식이 10월 5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사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 수상자들이 기념촬용하고 있다. 올해의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은 참여자가 작년에 비해 6.3배 증가하여 실패경험의 공론화에 대해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은 실패를 통해 역전의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긍정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실패가 성공의 씨앗이 되는 귀중한 경험을 모든 국민이 공유하며, 사회 제반 분야가 적극적 긍정적 자세를 가질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참여대상은 민간과 공공 부문으로 구분하여, 민간부문은 실패·재도전 경험이 있는 전 국민 모두 이고,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임직원 개인 및 해당부서 이다. 심사기준은 민간부문에서 ①실패를 통해 배운 경험 ②실패극복을 통해 느낀 경험이고, 공공부문에서는 ①실패의 원인이 되는 제도나 규정을 수정보완하여 성공한 사례, ②소극적 분위기를 역전의 발상을 통해 혁신을 가져오게 한 사고전환 사례, ③규제조항이나 제도적 제약요인들을 재설계하여 성과를 산출한 사례, ④과거 실패사례를 활용하여 새 정책이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 ⑤코로나19 전염병 예방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등이다. (사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예금보험공사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고있다. 공모대전 시상은 행안부장관상, 공공정책평가협회장상 등 공공분야 24개 기관, 민간분야 10명을 선정하였다. 공공분야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제도로 실패를 극복하여 소비자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민간분야에서는 상담사 및 자원봉사의 도움으로 실패를 극복한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에 대해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실패가 성공의 씨앗이 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공공 및 민간부문의 모든 구성원들이 실패를 성공의 씨앗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였다”고 말하고, “이런 긍정적 적극적 자세가 성공씨앗 운동(실패경험 자산화 사업)으로 확산하여 한국사회 제반 분야의 활성화와 국가발전의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될 것이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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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관광산업 분야에서의 지식재산 가치 실현 확대 강화[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과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김영산)는 지식재산 저변 확대와 관광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난 9월 30일(목) 서울 삼성동 그랜드코리아레저 본사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식재산 분야의 풍부한 기초·정책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관련 정부 지원 및 다수의 국제 심포지엄의 개최 등 지식재산 분야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IP 전문연구기관이며,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관광산업 성장 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일자리 창출, 상생 및 지역발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 협력 및 지원 ▲관광산업과 지식재산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학술행사, 홍보 등 관련 사업 공동 추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에 대해 “관광산업 분야에서도 지식재산을 활용한 인적, 사회적 가치의 증대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식재산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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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대장동 게이트, 주민과 감사원 공익감사 추진”[국회+열린정책신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김은혜 의원이 대장동 주민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해 나섰다. 김은혜 국회의원(성남시 분당구갑, 국민의힘)은 1일, 수천억 개발 이익이 특정인들에 집중돼 특혜 비리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인 모집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개발을 빌미로 힘없는 국민들에 가한 전대미문의 투기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나서게 됐다”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전날 대장동 더샵판교포레스트 12단지 아파트 앞에서 진행된 감사 청구인 모집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자정 가까운 시각까지 적극 동참하는 등 대장동 개발사업 진실 규명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투기는 여나 야, 진영의 문제가 아닌 주민들의 일상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공익감사 청구를 위해 빼앗긴 국민들의 권리를 되찾아오겠다고 밝혔다 ‘개발 이익을 돌려 달라’는 대장동 원주민, 입주민들 역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인 모집에 함께한 한 주민은 “원주민 보상금을 늘리고, 공원과 도로 등 도시개발에 당연히 소요되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투입됐어야 할 돈이 특권층에 의해 싹쓸이돼 지역 주민의 원성이 극에 달했다”며,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장동은 성남의뜰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송전탑 문제와 함께 공영 주차장, 번듯한 공원 하나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땅을 싸게 수용하고 주민에 비싸게 되판‘가짜 공공개발’에 맞서 지역 주민과 정치인이 힘을 모아 주도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익감사 청구를 주도한 김 의원은 “비싼 분양대금을 치르며 정착한 주민들에게, 조상 대대로 내려온 터전을 헐값에 뺏긴 원주민들에게, 치고 빠지기식 수천억대 사기극을 벌인 비리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주민과 함께 청구한 공익감사를 통해 권력이 힘없는 국민에 가한 전대미문의 투기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9월 23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수행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특수 목적 법인(SPC)인 ‘성남의뜰’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회계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