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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거짓말 확인, 대장동 개발 3개 컨소시엄 “사업성, 수익률 높고 리스크 낮다” 한목소리[국회+열린정책신문] ◇ 대장동 아수라 게이트 팩트체크 시리즈① ◇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기업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이 고수익을 얻은 것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꾸준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리스크 감수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고 말했으며, 22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다면 이익은 더 줄거나 손해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열린 캠프에서 배포한 ‘대장동 개발사업 Q&A’에는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였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악화되면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말 할 수 있겠지요“라고 적었다. 하지만 공모 당시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컨소시엄은 모두 대장동의 입지여건, 대기수요 등을 고평가하고 높은 수익률을 전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① 사업성 좋고 리스크 낮은 사업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이 3개 컨소시엄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성 분석과 리스크 관리 계획 등을 통해 입지조건이 좋고 수요가 높아 사업성이 좋고 리스크는 낮다고 평가했다. 공모에 선정된 하나은행 측은 ”신규 공급에 대한 대기수요가 풍부하다“며 ”기존 성공적인 사업사례 대비 월등한 수준의 이익률을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산업은행 측은 ”사업지의 우수한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용지에 대한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업용지 및 공공용지의 경우 타 택지개발지구와 같이 분양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고, 메리츠 측 역시 ”신규수요, 대체수요, 투자수요로 임대가 용이하고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남권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대체지로서 부각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2015년 당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서명·승인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보고」의 ”NPV(순현재가치)는 33,575백만원, IRR(내부수익률)은 6.66%, B/C분석은 1.03으로 나타나 종합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는 내용과 유사한 맥락이다. ② 토지보상, 인허가 리스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통해 최소화 컨소시엄들이 높은 수익성과 낮은 리스크를 예상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인허가리스크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원하기 때문이었다. 하나은행 측은 사업리스크 분석 및 관리방안에 인허가 관련 위험의 대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인허가 업무를 지원“한다며, 공공기관인 성남도개공이 인허가 관련 대관업무를 지원하고 토지보상업무 대행 및 계약체결을 추진”한다고 계획했다. 산업은행 측도 본 사업의 특성을 “성남도개공에서 토지보상 대행 및 관련 인허가 업무지원을 통해 인허가 리스크 최소화 가능”이라고 평가하며, “인허가리스크와 토지보상리스크의 적극적 분담주체는 공공출자자”라고 명시했다. 메리츠 측 역시 사업추진 주체별 역할을 통해 성남 도개공이 “토지 보상 대행 및 관련 인허가 업무를 지원(기반시설 조성 및 설치, 개발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 등)”한다고 적었다. ③ 매우 높은 예상 수익률 컨소시엄이 예상한 사업성 분석에 따른 수익률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대비 수익률은 하나은행 측이 24.3%로 가장 높았고 산업은행 측은 18.74%를 예상했다. 메리츠 측은 예상하지 않았지만 약 15%일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업계에서 사업비 대비 수익률이 15% 이상이면 적당한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은행 측이 제시한 24.3%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매출액 대비 수익률은 하나은행 측이 19.5%로 역시 가장 높았고, 산업은행 측 15.86%, 메리츠 측 11.3%순이었다. 한편, 2011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에는 “대장동 도시개발에서 순이익 3,137억 300만 원이 예상되며 투자 대비 수익률은 29.2%”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수영 의원 “누가 진짜 이재명인가? ‘기본’부터 챙겨라” 박수영 의원은 “통상 도시개발 사업에서 3대 리스크로 토지보상 리스크, 인허가 리스크, 분양 리스크를 꼽는데, 사업계획서들을 보면 토지보상과 각종 인허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원·분담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업성도 아주 좋은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민간이 감수했다는 리스크는 이미 사업 공모 때부터 해소되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은 “팩트 체크 결과 모든 컨소시엄이 ‘노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평가했고 과거의 이재명 성남시장도 동일한 주장을 했는데, 지금의 이재명 후보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므로 정당했다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과거와 지금의 이재명 후보 중 누가 진짜 이 후보인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게다가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는 본인이 했다며 최대치적이라고 자랑했다가, 열흘 만에 대표적인 적폐 사업이라고 비판하는 등 말을 수시로 바꾸고 있는데 이번에는 말이 또다시 어떻게 바뀔지 기대하겠다“며, ”매번 말도 안 되는 정책에 ‘기본’을 갖다 붙이던데 본인부터 ‘기본’을 챙기고 성실히 검찰 수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영 의원실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대장동 아수라 게이트에 대한 팩트체크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별첨1. 하나은행 컨소시엄 제출 자료 일부 **별첨2. 산업은행 컨소시엄 제출 자료 일부 **별첨3.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컨소시엄 제출 자료 일부 **별첨4. 성남시청 자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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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시상식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가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의 시상식이 10월5일(화) 오후 2시에 개최할예정 이다. 올해의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은 참여기관과 민간부분의 참여가 6.3배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우수 사례의 발굴이 늘어나고 있다. 2021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비대면) 행사 개최 공공과 민간부문의 소극적 수동적 자세를 극복하기 위해 실패가 성공의 씨앗이 되는 귀중한 경험을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성공씨앗 운동(실패경험 자산화 사업)을 전개하며, 실패를 역전의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긍정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 긍정적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사회 제분 부문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발굴하였다. 참여대상은 민간과 공공부분으로 구분하여 민간부문은 실패·재도전 경험이 있는 전 국민 누구나,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임직원 개인 및 해당부서 또는 기관으로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실패가 성공의 씨앗이 되었던 사례들을 발굴하여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실패를 성공의 씨앗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민간부분에서는 ①실패를 통해 배운 경험 ②실패극복을 통해 느낀 경험, ①실패의 원인이 되는 제도나 규정을 수정보완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얻은 사례를 공공부분에서는 ②소극적 분위기를 역전의 발상을 통해 혁신을 가져오게 한 사고전환 사례, ③규제조항이나 제도적 제약요인들을 재설계하여 성과를 산출한 사례, ④과거 실패사례를 활용하여 새 정책이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 ⑤코로나19 전염병 예방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등을 발굴하였다. 공모대전 시상결과 행안부장관상, 공공정책평가협회장상 등 공공분야 24개 기관, 민간분야 10명을 선정했다. 공공분야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제도로 실패를 극복하여 소비자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민간분야에서는 상담사 및 자원봉사의 도움으로 극복한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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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돌파감염자 '30대, 40대, 50대 순' 발생률 높아[국회=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파감염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연령은 3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돌파감염자의 누적 돌파감염자 수는 총 1,132명으로 10만 명당 연령별 돌파감염자 발생율은 30대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 △50대 △30대 미만 △60대 △80대 이상 △70대 순이었다. 백신 종류별 돌파감염 발생 현황에서는 얀센 접종자 중 △50대 △30대 △40대가 상위 3위를 기록하였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0대 미만 △40대 △30대 순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자 중 돌파감염자 수는 30대, 50대, 40대 순으로 백신 종류별 돌파감염 발생 연령대가 주로 30-40대가 상위순위에서 확인되었다. (21.7.29. 0시 기준) 백신 종류별로는 얀센(584명), 아스트라제네카(254), 화이자(284), 교차접종(10명) 순으로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돌파감염자는 17.8명으로 △얀센 51.4명 △아스트라제네카 24.3명 △화이자 7.8명 △교차접종 1.9명으로 확인됐다. 다만, 백신 종류에 따른 돌파감염 호발 정도는 백신 종류에 따라 접종 연령대가 다르고 접종시기에 차이가 나는 만큼 백신의 직접적 효과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 이와 관련한 다양한 변수들의 포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돌파감염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접종 인구가 증가하고 7월 코로나 확산세 증가, 변이 바이러스의 출몰 등이 돌파감염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의 출몰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돌파감염 발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현영 의원은 “돌파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감염 당시의 중화항체를 포함한 면역 분석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돌파감염에 취약한 대상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돌파감염, 중복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3차 부스터 접종을 준비하는 데 있어, 백신접종 대상·접종 간격·접종 시기·추가 백신 종류 선정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 전략이 앞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밝혔다. 특히 “활동량 높은 인구, 백신 예방 효과 및 접종 시기 등에 따른 돌파감염 위험도가 달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3차 부스터 계획의 우선순위에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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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인권여성연합, "여가부는 해체하라!"[논평=열린정책신문] 바른인권여성연합은 7월 23일(금) ‘여성가족부의 대국민 호소에 대한 국민의 답변’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성명서> 여가부의 대국민 호소에 대한 국민의 답변 여가부는 7월 22일 국민들의 여가부 폐지 주장에 대한 답변을 장관 명의의 SNS로 올렸다. 그 내용은 ‘여성과 남성은 대립적이거나 갈등적인 제로섬 관계가 아니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부분적 차이를 확대하여 갈등을 키우는 일은 지양되어야 하며 여가부는 여성과 남성, 어느 한쪽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심각한 여성의 경력단절, 저출산 현상, OECD 국가 중 가장 큰 수준의 성별 임금 격차, 일상을 위협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문제 등을 생각할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전담해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기능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를 그대로 존치하되 ‘양성평등가족부’와 같은 명칭 변경과 일부 기능변경을 통해 남녀 갈등을 해결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의 해체를 주장하는 유일한 여성단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여가부 폐지 논란은 여성가족부를 존치하고 명칭을 변경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두 가지 논거를 제시한다. 1. 여가부는 낙태 전면 자유화(낙태죄 전면 폐지)에 앞장섬으로써 일부 여성 이외의 다른 사회구성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음을 이미 드러낸 바 있다. 2012년 낙태죄 합헌 판결이 나왔을 때 여가부는 공개적으로 낙태죄 폐지를 위한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2018년 5월 24일 낙태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을 때도 역시 낙태죄 폐지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오직 여성의 입장에서만 낙태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또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태아의 존재와 생명의 문제를 오직 여성이 자기 결정권 안에서 배려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문제 정도로 전락시켜버렸다. 2019.4.1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를 반가워 한 여성단체를 지원함은 물론, 2020년 8월 27일 낙태죄 후속입법 추진 논의를 위한 5개 부처 차관 회의에서 5개 부처 중 유일하게 낙태죄는 전면 폐지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낙태죄가 입법 공백상태인 현재도 여가부는 가족의 일원인 태아의 생명이 함부로 버려지고 살해당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대다수의 여성들이 정말 낙태죄 전면 폐지를 원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2020년 10월 6일 바른인권여성연합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낙태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모든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19.9%에 그쳤으며,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 위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는 의견에는 33.8%,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점인 6주 이전까지만 허용한다는 의견에 20.3%, 그리고 여성의 건강을 고려하여 산부인과 학회가 권고한 임신 10주까지 허용한다는 의견에 18.7%가 동의하였다. 또한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출산을 결심한 여성들 중 71.6%는 ‘태아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낙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여 태아가 명백한 인간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여가부는 누구를 대변하여 낙태전면자유화를 부르짖는 것인가? 위에서 보듯이 여가부가 대변하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여성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다. 여가부는 여성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부처가 아니며, 여성해방이념에 사로잡힌 일부 여성들의 운동장일 뿐이다. 그러니 여가부가 여성 권익 보호를 명목으로 자유롭게 낙태하라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 가족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부처에 가족정책을 계속 맡겨둘 수 없다. 최근 여가부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건강가정기본법 뿐 아니라 민법과 헌법까지도 개정할 것을 선언한 여가부는 현행가족제도의 파괴를 통한 재개편을 꿈꾸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하며 가족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가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본법의 성격상 정의규정을 임의로 삭제하는 매우 몰상식한 입법이다. 이는 결국 비혼출산 가구, 동거 커플, 그리고 심지어 동성 커플 등 보편타당한 도덕과 윤리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모든 공동체를 “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가족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기존의 가족제도를 완전히 붕괴하는 것이다. 또한 혼인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명시하는 조항(제8조 1항), “태아의 건강보장” 표현(제8조 제2항), 그리고 가족해체 예방 규정(제9조)도 함께 삭제함으로써 가부장제 타파를 명목으로 기존 가족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부처의 방향성이 이미 명확히 드러났다. 여가부는 여성을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여성해방론자들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기구로 전락했고,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가사를 하는 수많은 이 땅의 여성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여성들로 폄하하며 평가 절하해왔다. 이런 여성가족부가 명칭만 바꾼다고 가족을 보호하고 성별갈등을 봉합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 여가부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권리 향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시대에 필요한 역할을 다했으니 이제 물러날 때인 것이다. 더 이상 여성해방론자들의 여성 권익 대변자 코스프레를 봐줄 수 없다. 더 이상 긴 말이 필요가 없다.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여가부는 해체만이 답이다. 2021년 7월 23일 바른인권여성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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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시민들 민노총 종로집회현장서 112신고…"[논평=열린정책신문]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3일 민주노총의 종로 불법집회에 참가한 조합원 3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서울시민들이 당일 불법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보이지 않는다’, ‘시위자들이 차량을 쳤다’는 등의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서울경찰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7월 3일 불법집회 당일 오후 1시 53분부터 같은날 3시 46분까지 불법집회에 따른 서울시민들의 112신고가 5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신고 내용을 보면, ‘도로 위를 시위자들이 보행하고 있어 차량진입이 불가능한데 경찰관들은 보이지 않는다’, ‘시위자가 차량을 치는 등 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시위대가 도로를 막고 점거해 통행이 어렵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집회 관련 상황으로 조속하게 교통이 해소될 것’이라고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 민주노총의 종로 불법집회는 오후 1시 50분경 시위자들이 집결한 이후 4시경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춘식 의원은 “불법집회 발생으로 시민들의 많은 불편이 야기됐다”며 “당일 경찰의 현장대응이 충분히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한 후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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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관리부주의' 8300명분 폐기'[국회=열린정책신문]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4개월 여 동안 8300여명의 국민이 맞을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보건소 관리 직원의 실수 등으로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7월2일(금)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을 통해 받은 ‘폐기 백신 수량 및 원인’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난 2월 26일 이후 1일 현재까지 총 921바이알(병)의 코로나19 백신이 관리 부주의 등의 이유로 192건에 걸쳐 폐기됐다. 폐기된 백신 종류 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715바이알로 가장 많았고, 화이자는 188바이알, 얀센(J&J)백신은 18바이알이 폐기됐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바이알 당 약 10명이 맞을 수 있고, 화이자는 6명 정도가 맞을 수 있다. 얀센은 1바이알에 5명 용량이 들어있다. 이를 고려하면 총 8368명분이 접종되지 못하고 버려진 것이다. 백신을 폐기한 192건 가운데 161건이 직원의 관리 부주의로 발생했다. 백신이 보관된 냉장고의 문을 깜빡하고 제대로 닫지 않거나, 실수로 냉장고의 콘센트를 빼거나, 백신 보관용 냉장고에 고장 난 멀티탭을 사용하는 등 백신 보관 적정 온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가장 많았다. 이렇게 백신의 적정 온도를 지키지 못해 폐기된 백신만 전부 796바이알, 약 7000명분에 달한다. (자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 제공) 앞서 지난달 30일 광주 북구 예방접종센터에서 1000여명이 접종할 수 있는 화이자 백신이 관리 소홀로 한꺼번에 폐기됐다. 백신을 관리하는 보건소 직원이 이날 사용할 백신 172바이알을 해동하기 위해 냉장고로 옮기던 중 깜빡하고 냉장고에 넣지 않았다가 사고가 났다. 1000여명이 맞을 수 있는 물량의 이 화이자 백신은 약 14시간 동안 상온에 방치됐다. 화이자 백신은 냉장고에서 5일까지 보관이 가능하지만 상온에서는 30분 이내 사용해야 한다. 이 밖에 백신을 옮기다가 용기가 파손돼 못쓰게 된 경우도 97바이알, 약 970명분이 나왔다. 냉장고 자체 고장, 병원 내 전력공급 불량 등으로 폐기된 사례도 36건 정도로 나타났다. 누전 차단기가 고장 나 냉장고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경우도 3건 정도 나왔다. 조명희 의원은 “백신 한 병이 아쉬운 상황에 관리 실수로 백신을 폐기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보건당국과 지자체는 백신 보관 및 접종행정을 재점검해 버려지는 백신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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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스톤과 분당판교 청년의 토론배틀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대변인을 선발하는 ‘나는 국대다’가 흥행을 이어가며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 판교에서 이준석 대표와 청년들이 만나는 청년토론배틀이 개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7월 2일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성남 판교유스페이스 광장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함께하는‘청년 토론배틀’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그간 도식적이고 권위적 이미지를 가졌던 국민의힘에 변화의 큰바람이 일고 있다는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일반적으로 정당 행사들이 평일에 이루어져 일반인이나 직장인들의 참여가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해 직장인들이 밀집해있는 지역에 점심시간을 활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간 소통이 부족했던 젊은 직장인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이 온라인에서 이준석 대표를 지칭하는 ‘준스톤’이라는 별명을 홍보 전반에 사용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이 아닌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등 그간 소외되었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기획 또한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이준석 당대표는 홍보영상을 통해 “젊음과 미래 신기술이 모여있는 판교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며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날 행사를 기획한 김은혜 의원은 “의외로 사전발언 신청이 쏟아져 부득이하게 발언자 분들을 선착순으로 선정하고 있다” 며 “그간 청년들의 목소리에 대한 정치권의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았는지 실감하고 반성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이번 행사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국민의힘이 청년들의 현장에 다가가는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치란 멀고 높은 데에 있지 않다. 더욱 겸허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7월 2일 오전 11시부터 스타벅스 판교유스페이스점 앞에서 이기인 성남시 의원의 사회로 약 2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 신청을 통한 발언자∙현장 신청 발언자들이 이준석 당대표, 김은혜 의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진행된다. 또한 현장 롤링보드와 온라인 익명 게시판을 통한 추가 질문도 받을 계획이다. 이번‘청년토론배틀’은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와 ‘시사포커스’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김은혜 의원의 개인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행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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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개최[부산=열린정책신문] 2021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가 6월23일(수)~6월25일(금)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개최한다. 이번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는 행정안전부 2020대한민국 성공씨앗(실패극복 자산화)공모대전에서 입상한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대전환과 팬데믹 시대의 정부와 관료제의 재구조화라는 주제로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고 국제문화예술학회, 대한지방자치학회, 서울행정학회, 한국국정관리학회, 한국비교정부학회,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산업협력정책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지방계약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가 주최한다. 이번 2021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최한 2020대한민국 성공씨앗(실패극복 자산화)공모대전에서 입상한 우수사례발표를 24일(목),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24일(목) 우수례발표 1부 행정사례연구회1(15:10∼16:30)에서 우수행정사례를 김상묵(서울과기대) 사회를 보며 발표는 윤해진(해양경찰청), 민원에 치여 구조본질을 잃어버리다, 정우철(국가보훈처), 상이 국가유공자의 마음을 보듬는 힐링캠프 사업 성공, 강임산(국외소재문화재재단), 실패사례가 남긴 기록물, 문화재 환수의 성공열쇠의 순으로 하며, 토론자는 이도연(안산대), 김태수(그리스도대), 한동호(경성대) 이다. 이어 2부 행정사례연구회2(16:50∼18:10)에서는 우수행정사례로서 박병식(동국대) 사회로 발표를 박숙자/김진숙(시흥시청), 전국 최초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시를 지킨다, 성기만(새만금개발청), 29년 만의 투자유치 기적, 곽한솔(도로교통공단), 청소년 교통사고예방 사업 활성화 순으로 하며, 한세억(동아대), 장보권(부산여대), 박재홍(고마리실천시민연대)가 토론을 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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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故 김동식 구조대장의 명복을 빕니다[국회=열린정책신문] 온 국민이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랬건만, 끝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17일 쿠팡 이천 덕평물류센터의 화재 진압에 투입되었던 김동식 구조대장은 실종 후 48시간만에 주검이 되어 우리들 곁에 돌아왔습니다. 투입 당시 큰 불길이 잡히면서 인명 검색을 위해 건물 지하2층에 진입했지만, 창고에 쌓인 가연물을 비롯한 각종 적재물이 무너져내리며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故 김동식 구조대장은 평소 팀원들의 안전을 위해 늘 사고현장을 솔선해서 살펴보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셔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된 분이셨습니다. 故 김동식 구조대장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진보당은 소방관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들에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2021년 6월 21일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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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가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이 열린다. 이는 매년 열리는 행사로서 정착이되면서 참여기관 및 개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공공과 민간부문의 소극적 수동적 자세를 극복하기 위해 실패가 성공의 씨앗이 되는 귀중한 경험을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성공씨앗 운동(실패경험 자산화 사업)을 전개하며, 실패를 역전의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긍정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 긍정적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사회 제분 부문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발굴하도록 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실패가 성공의 씨앗이 되었던 사례들을 발굴하여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실패를 성공의 씨앗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여대상은 민간과 공공부분으로 구분하여 민간부문은 실패·재도전 경험이 있는 전 국민 누구나,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임직원 개인 및 해당부서 또는 기관이다. 2021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 심사위원회의에서 심사후 9월 중에 시상을 하며, 총 시상품 500여만원 상당과 행안부장관상, 공공정책평가협회장상 등 공공·민간분야 각각 10명(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7)을 선정한다. 공모전행사와 접수기간은 2021년 6월21일(월)~2021년7월30일(금) 24:00까지 40일간이며, 수상자발표는 2021년8월27일(금)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누리집 및 실패박람회 SNS에 공지할 예정이다. 참가 접수방법은 이메일을 통한 접수 (kapsaae@naver.com <mailto:kapsaae@naver.com>)를 하며, 서류제출양식은 2~10p (A4 세로 기준 작성, hwp 형식, 휴먼명조, 글씨크기 : 11p), 제출서류는 참가신청서, 실패사례 작성양식,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이다. 문의) 02-2274-0950 또는 이메일 kapsaae@naver.com 주최) 행정안전부 주 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