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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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 성료[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에서는 7월 18일(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대회와 시상식을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2013년부터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고 있는 본대회에서 올해 전반기에는 52개의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가 출품되어 16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장려상(경기도 시흥시 외 4개 단체), 우수상(경기도 안산시 외 5개 단체), 최우수상(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청 외 4개 단체) 및 영예의 대상은 「드론 활용 지하 시설물 3차원 데이터 구축」 사례를 제출한 경기도 성남시 등 총 16개의 기관에서 수상하였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1세기 글로벌화한 무한경쟁시대 속에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도 과거 상하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변화하여 훌륭한 정책으로 재생산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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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집중호우 피해 침수 농경지 현장점검[해남=열린정책뉴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난 16일 집중호우가 이어진 문내면과 화원면 일대 농경지 침수현장을 방문하고, 퇴수 조치 등 대처 사항을 살피는 한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 문내면에는 16일 하루에만 134mm(오전 11시 기준)를 비롯해 150.5mm의 물폭탄이 쏟아진 가운데 난대리 66ha 등 난대지구 총 70.3ha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다. 또한 152.5mm가 내린 화원면 산호들녘 또한 간척지 30ha를 비롯해 총 73ha가 침수됐다. 명군수는“비가 잠시 소강상태이지만 당분간 계속해서 내릴 것으로 예고된 만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속한 퇴수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무엇보다 주민 안전이 우선될 수 있도록 농경지 뿐 아니라 저지대와 하천 등 주변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남에는 15일부터 시작된 비로 송지면 땅끝에 243mm 등 평균 158.2mm의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252ha 면적의 농경지가 침수(16일 14시 기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직원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한편 16일에는 전 실과소 및 읍면의 부서장 책임아래 군 관리 주요 시설 및 읍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많은 비로 인해 산사태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과 저수지 및 방조제, 주요 도로의 토사유출 구간에 대한 철저한 현장 점검에 집중해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앞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6일 오전 해남군 현산면 읍호리의 농경지와 하우스 침수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복구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해남군은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고됨에 따라 직원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제적 대응조치를 시행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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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여름철 집중호우 재난 상황 총력 대비[화순=열린정책뉴스]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6일 직원 비상근무 3단계를 발령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통해 재난 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화순군 재난안전상황실(상황실장[부군수] 강종철)은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습 침수지역이나 하천변 산책로, 산사태 위험지역엔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특히 산사태 위험지역(마을)은 예찰을 강화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밤중이라도 시간당 강우량이 많을 경우, 안전지대 대피를 할 수 있도록 강력 조치를 지시했다. 15~16일 2일간 평균 강수량이 80mm에 근접하는 등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을 우려해 ▲저지대 침수우려지역을 미리 정비하고 ▲도로나 교량 통제 시 경찰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 추진하는 등 ▲대피, 복구 등에 필요한 인력, 장비 동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하고 있다. 또한 하천변 등 위험지역은 출입 통제 안내에 머무르지 않고,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덧붙였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화순군은 16일 현재 직원 비상근무 3단계 체계로 전환해 사전 예방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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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피해 어민지원 특별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7월 14일(금)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는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피해지원기금의 근거를 마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예상대로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일본에 전달했고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장중인 133만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포함한 오염수를 올해 여름부터 30년에 걸쳐 방류를 강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방사능 오염수가 세슘, 스트론튬, 플로토늄,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핵종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중 일부는 기준치의 최대 100~2만 배를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 조차 오염수 방류 후 자국 어민 보호를 위해 4조원 규모의 피해배상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여당은 국내 어민과 수산업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안전하다’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시 방사능 모니터링,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재갑 의원은 “일본의 핵 폐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방류 강행 시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어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할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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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별 조수미·조성진 부천아트센터 공연 빛내[부천=열린정책뉴스] 이 시대를 지칭하는 세계의 별, 소프라노 조수미와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8일과 9일 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에서 빛나는 음악을 안겨 주었다. 건축음향으로 설계된 국내 최고의 클래식 공연장인만큼, 천장에 위치한 음향반사판이 장르에 맞게 구동되어 세계의 별들이 선사하는 음악을 객석 끝까지 전달해주었다. 이는 만석테스트로 측정된 값을 반영한 결과로 부천아트센터 건축음향의 뛰어남을 입증했다. 일명 ‘피켓팅(피가 튀는 전쟁 같은 티켓팅)’에 성공한 주인공들은 1,400여 석이 넘는 객석을 가득 채웠다. 지난 8일 베를린필 12 첼리스트 50주년 기념음악회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앙상블 팀과 함께한 소프라노 조수미의 공연은 프리마 돈나(Prima Donna)의 자태를 각인시켜주었다. 12대의 첼로에 둘러싸인 조수미의 화려한 기교는 객석을 단숨에 사로잡았으며 현대 음악, 재즈, 탱고, 팝 등 넓은 스펙트럼을 선보인 베를린필 12명의 첼리스트의 연주는 그야말로 압권이었다. 특별히 첫 번째 앙코르곡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중 ‘입술은 침묵하고’를 부르던 중 객석 1열에 앉아있던 남성 관객을 무대 위로 초대하는 즉흥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약 105분간 숨죽이게 했던 무대 현장은 프리마 돈나의 손짓 하나하나에 환호성이 쏟아져나왔다. 사랑을 확인하는 노래답게 남성 관객을 향한 연기는 거장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숨 죽인 100분의 시간, 황제 갓(GOD)-성진의 위엄 조수미와 베를린필 12 첼리스트의 감동은 바로 다음 날인 9일,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공연을 통해 더더욱 만개했다. 소나기 내리치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연 4시간 전부터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사인 음반을 구입하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다. 또한 프로그램북 판매와 함께 이뤄진 포스터 증정도 순식간에 동이 났다. 그야말로 ‘갓(GOD)-성진’, ‘클래식 아이돌’이라 불리는 그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2년 만에 국내서 피아노 리사이틀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조성진은 부천아트센터에서 브람스와 라벨, 슈만을 선택했다. 특히 라벨의 ‘거울’은 조성진이 국내 무대에서 올해 처음 선보인 작품이다. 작곡가 라벨의 예술적 영혼에 비친 이미지를 음악화한 곡인 만큼 조성진의 절제와 화려함이 동시에 담긴 해석에 모든 관객은 환호와 같은 갈채로 화답했다. 2015년 한국인 최초로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클래식계의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한 조성진은 브람스와 슈만의 곡에서도 젊은 거장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단 하나의 기침 소리도 허용되지 않았던 약 100분의 시간과 반대로 콘서트홀이 요동쳤던 커튼콜 시간은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4번이나 무대로 다시 등장시켰다. 이날 즉흥으로 선택된 앙코르곡은 2015년 쇼팽 콩쿠르에서 연주했던 쇼팽 폴로네이즈 Op. 53 ‘영웅’외에도 3곡이 연주되었는데 타 공연장에서 선보였던 3번의 앙코르보다 1곡을 더 선사해 부천아트센터의 관객들을 더욱 흥분시켰다. 부천아트센터에서 열린 세계의 별의 연주를 보러 온 관객들은 SNS를 통해 ‘믿고 갈 수 있는 부아센’등 부천아트센터의 뛰어난 건축·음향의 미(美)에 감탄하였다. 또한 공연을 함께 지켜본 관객들을 ‘동료’라고 지칭하며 ‘다들 숨도 안 쉼’이라는 말과 함께 집중도 있는 공연을 함께 만들어 준 높은 문화 수준의 관객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부천아트센터의 개관페스티벌 공연들은 팔색조 매력을 가진 블랙박스형 소공연장에서 오는 30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페스티벌은 매진 행렬의 바통을 이어 오는 15일 <김사월 그리고 아마도이자람밴드>, 22일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시나위 일렉트로니카-Frontier>, 마지막으로 29일과 30일 우리나라 전통연희 계승자 음마갱깽의 창작 가족 인형극 <괴물도감>으로 막을 내린다. 개관페스티벌의 모든 공연은 부천아트센터 홈페이지(www.bac.or.kr) 및 티켓링크, 위메프, 11번가, 예스24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자세한 공연 관람 문의은 부천아트센터(1533-02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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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천아트센터 만석 테스트 성료…‘지자체 최초’[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인 부천아트센터의 건축음향 측정을 위한 ‘만석 테스트’를 국내 지자체 최초로 진행했다. 테스트 결과도 ‘클래식 공연 최적화’로 나옴으로써 대한민국 3대 전용 클래식홀을 목표로 삼은 부천시의 청사진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부천아트센터 만석 테스트는 올해 5월 1,445석 규모의 콘서트홀에서 진행됐으며, 결과 분석은 올해 7월 완료됐다. 테스트에는 부천시 및 산하기관 직원 909명, 경기예고·소사고·부천고 등 관내 고등학교 3곳 학생 198명, 감리단 등 기타 30명 등 총 1,137명의 관객과 부천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참여했다. 부천아트센터는 각 공연 장르의 필요·요구 특징에 맞춰 음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우리나라 최초의 능동형 공연장이다. 세계 최초로 설치한 ‘이중 반사판’을 통해 각각의 장르에 맞는 음향과 예술성을 구현할 수 있어 ‘한국 공연장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부천아트센터의 음향을 설계한 애럽(Arup)사의 나카지마 타테오 기술책임자는 지난 5월 개관 기념 기자회견에서 “공연장의 무대 천장에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6개의 대형 음향반사판과 57개의 소형 반사판을 설치했다”며 “이중 반사판을 조절해 공연 장르마다 최적화된 음향을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부천이기에 가능한 ‘지자체 최초’ 만석 테스트 만석(滿席) 테스트는 공연장에 관객을 채우고, 음향 테스트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공연과 다를 바 없는 유의미한 관객 수를 채우면 만석으로 간주한다. 이번 만석 테스트는 국내 지자체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전체로 따져도 삼성전자인재개발원 콘서트홀에 이은 국내 두 번째다. 우리나라에서의 만석 테스트는 상주단체 존재 여부 및 관객동원의 문제로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 부천시는 이 같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만석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만석 테스트 결과는 공연 실황과 같은 조건을 갖춘 뒤 도출한 값이기에 실제 공연장의 수준 정립 및 발전에 큰 도움을 준다. 반면 공석 테스트는 실제 공연에 대한관객의 솔직한 평가를 반영할 수 없기에 공연장 고유의 음향적 특징을 정확하게 정립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미국·유럽과 같은 클래식 선진국에서는 공연장 건립 후 실제 공연 조건으로 이뤄진 만석 테스트가 일반화돼있다. ◆ 정확한 결과 도출 위한 ‘꼼꼼한 테스트’ 측정 진행은 부천아트센터 건립 건설관리(음향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삼선엔지니어링 건축음향연구소 관계자들이 맡았다. 측정 방법은 ▲물리적 평가 ▲청감 평가 등으로 진행됐다. 물리적 평가는 잔향시간이나 음압레벨과 같은 물리량에 의한 평가, 공연 전 음악가와 관객들 참여하에 음향 측정 장비를 통한 측정 등을 말한다. 청감 평가는 친밀감·생동감과 같은 심리량에 의한 평가, 음악 감상 후 청감 평가 실험지 작성 등을 뜻한다. 공연에 참석한 연주자와 관객들로부터 청감 평가가 이뤄졌다. 음향 측정 및 청감 평가는 실제 연주를 토대로 전개됐다. 지휘 최정우·박혜산, 연주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올라 바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3곡, 스트라빈스키 불새 모음곡, 엘가 위풍당당 행진곡 1번 등을 선보였다. 음향 측정 장비는 콘서트홀 1층 5곳, 2층 4곳, 3층 2곳, 무대 3곳 등 총 14곳에 설치됐고, 각각의 지점에서 측정이 진행됐다. 관객들은 공연 감상을 마친 뒤 사전에 주어진 평가 실험지의 각 문항에 맞춰 의견을 제시했다.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오케스트라 공연 시, 기본 모드인 주 반사판(높이 14m), 보조 반사판(높이 13.2m), 배너 커튼 미설치 등이 측정 조건으로 갖춰졌다. 천장에 설치된 음향반사판과 객석의 음향 조절용 배너 커튼은 각 장르에 맞춰 울림의 양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 건축음향 측정 결과 ‘클래식 공연 최적화’ 측정 결과는 ‘▲풍부한 울림의 잔향시간(T30) 평균 2.25초 ▲높은 면밀도를 가진 벽체·천장·바닥의 구성으로 음의 온기 확보 ▲형태와 측벽 반사음 확보로 좋은 공간감 구현 ▲음악공연에 필요한 정적도 확보’로 나왔다. ‘클래식 공연에 최적화’된 음향제조건을 구현한 것이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결과는 ‘잔향시간(T30) 평균 2.25초’다. 관객이 공연장에서 ‘풍부한 울림’을 느끼는 최적의 수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객이 공연장에서 음악을 느낄 때 잔향시간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번 측정을 진행한 김남돈 ㈜삼선엔지니어링 대표는 “풍부한 울림(잔향시간)은 콘서트홀의 수준을 평가할 때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며 “특히 부천아트센터는 저음역대의 충분한 반사, 음으로부터 둘러싸인 공간감, 연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부속시설, 낮은음(pp)·높은음(ff) 모두 들을 수 있는 낮은 배경소음 기준 확보 등 다른 조건들도 훌륭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부천아트센터 공연장 음향은 건축음향 권위자인 나카지마 타테오와 그의 소속사인 영국 애럽(Arup)사가 담당했다. 콘서트홀은 부천아트센터의 메인홀로 슈박스(Shoebox, 구두상자)를 기본으로 한 빈야드(Vineyard, 포도밭) 혼합형태로 지어졌다. 객석은 벽으로부터 충분한 반사를 통해 질 높은 공간감과 음의 세기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슈박스 형태도 만들어졌다. 무대·합창단석은 빈야드 형태로 설계됐다. 빈야드 형태는 객석과 무대 사이의 거리를 좁혀 보다 더 생동감 있는 음악을 관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클래식 특화 공연장인 콘서트홀과 달리 304석으로 구성된 소공연장은 연극·무용·국악·소규모 오페라 등 폭넓은 장르를 포용할 수 있도록 블랙박스 극장(4면이 검은색으로 칠해진 박스 형태)으로 만들어졌다. 부천아트센터가 한층 더 다채로운 예술 장르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용익 시장은 “부천아트센터가 세계적인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의한 관객 음향 측정 평가를 실시했다”며 “이번 만석 테스트는 부천아트센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부천의 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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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국제 슬로시티 우수 사례 콘테스트 ‘최고상’ 수상[완도=열린정책뉴스] 전남 완도군이 지난 6월 24일 이탈리아 파르마에서 열린 ‘2023 국제 슬로시티연맹 총회’의 국제 슬로시티 우수 사례 콘테스트에서 최고상인 ‘오렌지 달팽이 상(Chiocciola Orange 2023)’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오렌지 달팽이 상’은 국제 슬로시티연맹 33개국 288개 도시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슬로시티 정신을 잘 실천한 도시에 수여하는 최고상이다. 완도군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 정책’ 부문에 완도의 해양환경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정책으로 공모에 참여했다. 완도군의 지역 특화 산업인 ‘해양치유’는 현재와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지역의 생산 활동, 관광 발전 등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최고점을 받았다. ‘해양치유’란 깨끗한 해양환경 속에서 해양기후와 해풍, 바닷물 등 해양자원을 이용해 심신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으로 완도군은 국민 건강을 선도함은 물론 많은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해 해양치유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군은 청정한 대기질, 깨끗한 바닷물, 다양한 해양생물 생산 등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아 2017년에는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노르딕워킹과 해변 명상, 필라테스 등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16개의 치유 요법 시설을 갖춘 해양치유센터와 더불어 기후치유, 문화치유센터 등 공공시설이 그랜드 오픈 할 예정이다. 신우철 군수는 “이번 수상으로 슬로시티 완도의 해양치유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슬로시티 정신인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군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슬로시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완도군은 2007년도에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잘 어우러진 청산도가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도에 세 번째 인증을 받으며 군 전역이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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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이주호 교육장관 즉각 사퇴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6월 23일(금)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4세대 나이스 서비스 개통과 관련한 조속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나이스’를 개통했다. 교육부는 4세대 나이스가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생·학부모의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우선, 교사들이 입력해 놓은 교과 평가 자료가 사라졌다. 학교 일지가 먹통이 되고 수업 일수가 집계되지 않았다. 복무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교직원의 근태와 출장 등을 상신하는데 불편함이 초래되기도 했다. 또한,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과목별 문항정보표 출력 과정에서 타학교의 정답과 배점이 출력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미 아직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교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교육청에 긴급 공문을 하달하여 문항정보표 유출과 관련해 26일(월) 이후 시험을 치르는 학교는 문항의 선지 번호를 뒤섞거나 문항의 순서를 변경하는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학교의 지필고사는 대입 전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내신 성적으로 큰 비중으로 반영되는데,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험을 치르는 학교들은 주말을 이용해 시험 문항을 수정하고 원안지 인쇄, 문항정보표 입력을 서둘러 마쳐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시험 일정을 미루는 학교들이 생기고, 학생들이 이번 지필고사에서 시험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강득구 의원실이 한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학교 담임선생님이 나이스 사고 건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시험이 미뤄지거나 현 고3 대입원서 접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학생들한테 전달하기도 했다. 강득구 의원은 “각종 오류와 불편이 속출하고 있는 나이번 4세대 나이스 개편과 개통은 한 마디로 시기, 내용, 절차, 안전성 모두 낙제점”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시험 때마다 교원들은 오류가 생기고 정답이 유출될까봐 불안해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와 정부가 이 사태를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4세대 나이스 개편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인정하고, 개발과 적용 과정, 예산 집행 현황, 문제 발생 사유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4세대 지능형 나이스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스템 안정화화 보안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학교와 학생, 교직원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지난 21~22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현장 교사 1,990명을 대상으로 ‘나이스에 대한 현장 교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중 89.2%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한바 있다. 대표적인 불만족 사유로는 ‘개통 시기’가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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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방사능 물폭탄. 안전한데 왜 바다에 버리나요?[논평=열린정책뉴스] 온 국민이 일본의 ‘핵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부터 28일까지 진행된 한국일보와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공동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한국인 응답자의 83.8%가 방류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폐수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인해 수산업계와 요식업계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자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녀촌 부녀회장 이모씨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불안하고 초초해서 살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고 신안의 천일염가격이 올해 1월 대비 40%이상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거의 모든 주변국과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이 나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 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보건총회에서 중국대표는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은 왜 스스로 사용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우리정부는 어떻습니까 문재인정부 시절 2021년 4월 일본이 오염수 방류 방침을 결정하자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일본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는 “처리된 오염수 마실 수 있다”고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한민국의 총리입니까 일본의 총리입니까 83.8%가 반대하는 국민들의 말은 들리지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념과 진영논리로 인한 정쟁이 아니라, 자그마치 핵 방사능에 피폭된 물폭탄 130만 톤을 30년 동안 방류하는 일입니다. 일단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입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방사능오염수를 먼저 안전하다고 말하는 윤석열 정부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국민여러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파, 히로시마 원자폭탄 사건 등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방사능 피폭의 부정적 사례를 보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방사능에 피폭된 지역에서는 기형아 출생, 어린이의 백혈병, 성인의 암 발병률이 급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안전한데 왜 바다에 버리나요?” 국민의 생명권과 한미일 공조를 위한 외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정부에 단호히 핵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주변국과 연대하여 방류를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불안과 근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바다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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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주년 춘천지구전투 전승 행사 23일부터 3일간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 춘천지구 전투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북한군은 1단계 작전인 춘천-홍천-이천-수원 축선을 점령하여 국군의 병력 증강과 퇴로를 차단하여 북한군이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기 위해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춘천을 방어하고 있던 국군6사단 7연대 1대대는 우세한 전력으로 남침한 북한군을 격퇴하였다. 따라서 초기전투 3일과 이후 3일을 포함하여 총 6일간의 작전을 지연시시킴으로써 북한군의 1단계 작전을 실패로 돌아가게 한 결정적인 전투로 개전초기 국군이 거둔 최초로 승리한 전투이다. 이러한 춘천지구 전투는 누란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기념비적인 전투로 이른바 '춘천대첩'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사진제공 : 춘천시, 2군단사령부) 제73주년 춘천지구전투 전승 행사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일송아트홀, 심일공원, 베어스호텔, 수변공원 일대에서 개최된다. 번 행사는 춘천시,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기획단(2군단)이 주관하며, 8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전승기념문화공연, 심일소령추모식, 참전용사 위로연, 전승행사 기념식, 체험공간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세부 행사를 살펴보면 23일 오후 3시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전승기념 문화공연, 24일 오전 10시 심일공원에서 심일소령 추모행사, 오전 11시 베어스호텔에서 6.25 참전용사 위로연, 오후 1시 30분부터는 수변공원 일대에서 일반시민과 함께하는 전승 기념식을 시작으로 블랙이글스 에어쇼·특전사 고공 강하 시범을 포함한 축하공연, 25일 오후 2시 춘천시립국악단 공연을 포함한 축하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참전용사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관한 추모 및 감사를 전하고, 시민과 군·관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장으로 전승행사를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