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뉴스목록
-
진짜냐, 가짜냐...[칼럼=열린정책뉴스]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어떤 정치인은 수치심을 모르는 뻔뻔함으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지지자들로부터 옹호를 받고 자신의 입지와 이익을 챙기기도 한다. 그러나 거짓말은 사회 질서를 무너트린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없고 사람의 인격도 말살한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정의와 공정을 이룰 수 없다.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회의 정의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손안에 떨어지면 국가와 사회의 신뢰는 사라진다.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은 정치 권력의 위선과 부패를 풍자하고 있다. 동물 농장은 인간을 대신하여 등장하는 돼지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지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동물 농장의 배경은 메이너 농장이다. 농장 주인인 존스는 전에는 유능한 농사꾼이었으나 소송에서 패배하고 가산을 날리고 매일 술타령만 하고 지낸다. 그사이 일꾼들은 게으름을 피우고 주인을 속이고 있었다. 밭은 잡초가 무성하고 축사 지붕은 헐고 동물들에게 먹이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늙은 수퇘지 메이저가 다른 동물들을 설득하여 혁명을 일으켜 성공하였고, 돼지들은 인간을 몰아내고 일곱 계명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첫째, 무엇이든지 두 발로 걷는 것은 적이다. 둘째, 무엇이건 네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것은 친구다. 셋째,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넷째, 어떤 동물도 침대에 자서는 안 된다. 다섯째,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여섯째,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 일곱째,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7계명은 변질된다. 돼지들은 몰래 걸음걸이를 연습하여 두 발로 걷고, 위스키를 마시고, 잡지를 구독하고, 라디오를 들으며, 채찍을 들고 다른 동물들을 부린다. 계명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다. 침대에 자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은 침대에 시트를 깔고 자면 안 된다고 바꾼다.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지나치게 마시면 안 된다고 바꾸고,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은 이유 없이 죽이면 안 된다고 바꾼다. 마지막으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내용은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고 고쳐서 평등의 개념을 부정해 버린다. 돼지들의 혁명이 성공한 후 나폴레옹 돼지가 등장하여 공포정치를 펼치고 친위대의 개들을 거느린다. 충복인 어용 지식인인 스킬러가 나폴레옹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진실을 조작하고, 선전한다. 그리하여 동물들은 “나폴레옹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맹목적으로 추종한다. 동물 농장은 혁명이 성공한 후 자유를 억압하면서 독재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돼지들이 다른 동물들 위에 군림하면서 위협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동물들의 무지 때문이다. 전체주의 사회는 사람들의 사고력을 빼앗고 프레임을 씌운다. 이것이 제2차 대전 당시의 나치 모습이다. 독일 나치 정권은 유대인 학살 정책을 유대인 문제 해결 정책이라고 불렀다. 유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처럼 보이도록 한 것이다. 히틀러 나치 정권이 내세운 주장은 당시 독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으로 국민의 무지를 이용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전체주의는 항상 프레임 씌우기를 이용한다. 우리는 지금 정치인들의 프레임 씌우기에 이용당하고 있는지 또는 이에 동참하고 있는지 반성이 필요하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는 진실과 사실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지속적인 거짓에 의해 “진실과 거짓의 차이가 부식되어 버린다.”라고 지적했다. 거짓이 진실과 사실을 덮어버리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가장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공직자를 뽑을 때 후보의 능력보다는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 이유는 도덕적 성품을 가진 사람이 무능 때문에 저질러지는 잘못은 공공이익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패한 경향과 심성을 가진 사람의 고의적인 술수는 공공이익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요즈음 정치 현실을 보면 여야 모두 가짜 뉴스냐 아니냐로 싸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여러 사건에 대한 검찰 기소 건은 말할 것도 없고,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와 이재명 대표와 밀접한 관련설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라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가짜 뉴스의 대표적 예는 청담동 술자리 사건이다. 이 뉴스의 생산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도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지지층이 있다. 정치에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과 이런 거짓말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진영에 갇히게 되면 생각하는 능력이 사라지고 이성이 멈춘다. 가짜 뉴스는 생산자의 책임이 크지만, 소비자 역시 책임이 있다. 경제학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이론이 있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듯이 가짜가 진짜를 몰아낸다. 가짜가 진실이고 사실인 것처럼 오도되고 궤변이 난무한다.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은 마음에 생채기를 내지만 정치인의 거짓말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구조는 간명하다. 우리 사회의 가짜 뉴스는 진영 논리로 진영 속에 숙주하고 국민의 무지를 이용하여 번성한다. 무관심도 무지 힘을 키운다. 정치는 거짓을 방패로 여론을 이끌려고 한다. 그러나 법은 실체적 진실을 추구한다.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증거와 증명을 요구한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
여수시, 환경부 주관 2022년 폐기물처리시설 ‘최우수기관’ 선정[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환경부에서 실시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2021년 실적)에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매년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시설 운영실적을 조사‧분석 평가하고 있다. 주요 평가항목은 환경성, 기술성, 경제성, 안정성, 거버넌스 등이다. 여수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총점 92점을 획득해 전국 71개소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환경부장관 표창과 함께 상금 300만 원을 받게 됐다. 조용연 여수시 도시미화과장은 “이번 성과는 그동안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운영사(㈜여수엑스포환경)와 여수시가 함께 협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음식물류폐기물의 깨끗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이 우리의 생활 속에 꼭 필요한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철저한 분리배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여수시 월내동에 위치해 있으며, 관내에서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화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2010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
전장연 "서울시 무책임에 관용 없어···출근길 지하철 시위 포기 않겠다"[서울=열린정책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자신들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 방침에 ‘불관용 원칙’을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력히 비난했다. 전장연은 “시민들 뒤에 숨은 갈라치기와 혐오 조장 발언을 멈추라”며 올해에도 시위 재개를 예고했다. 전장연은 성명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권리를 위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가 낙인과 혐오 조장 방송, 폭력적인 대처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진:서울시) 지하철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 전장연은 민·형사 소송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오 시장 발언이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장애인만 타고 있는 ‘시민권 열차’에 탑승하는 권리를 위한 투쟁인 지하철 행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장애인의 ‘저항권’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극도의 인내심을 보여 주셨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전장연은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을 외쳐온 장애인들의 이동권조차 무시하고 무책임했던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 장애인들이 발휘해 온 극도의 인내심과 배려도 포함되는 것인지 묻는다”고 했다. 앞서 전장연은 오 시장이 지난달 20일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제안한 데 응해 시위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자신들이 요구한 장애인 권리예산의 0.8%인 106억원만 반영됐다며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전장연이 시위를 재개하면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우수기획분석 보고서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공공정책=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2월13일(화), 프라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제1부 '2022년 우수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과 제2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지원 사업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기획·분석·평가 역량강화 교육 수료식과 협약식)의 제7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공공정책평가협회) 우수기획분석보고서 시상기관들이 기념촬영 하고있다. 제1부 행사로 2022년도 기획분석보고서 최우수상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공공마이데이터 도입’을 발표한 양주도시공사 김인수 대리가 수상하였고, 우수상은 ‘아미맘 택시 추진계획’을 발표한 서울 은평구 박지영 주무관과 ‘국민체감형 ESG경영의 시작은 교차로 교통환경 개선’을 발표한 도로교통공단 유영선 과장이 수상했다. (사진: 공공정책평가협회) 대통령실 김대남 시민소통비서관이 축사하고 있다. '2022년 우수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여한 대통령실 김대남 시민소통비서관은 ‘기획분석 보고서 경진대회를 통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이 효과적으로 사업들을 수립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 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고, 우수사례들의 공유를 통해 보다 선진화된 한국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축사했다. 본 행사를 주관한 박병식 회장은 ‘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공모대회를 통해 사회 모든 부문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창의와 혁신의 기획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제시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 실무자들께서는 모든 업무 수행에 있어 우수 기획분석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공공정책평가협회) 비영리민간단체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협약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2부 행사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사)무궁화총연합회(대표 박성래), 경기복지시민연대(대표 유덕화), 경기탁틴내일(대표 이옥희), 글로벌청소년네트워크 나누미락 (대표 송성이),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대표 이창국), 가톨릭여성상담소(소장 이경은), 사단법인 프리메드(대표 최지원), 한사랑마을교육공동체(대표 염인정), NK.C 에바다선교회(대표 송부근), 한국조현병환우회(회장 배점태), 부산노사민정포럼(사무처장 윤준형), 김해청년열정공장(대표 서성현), 국제청년환경연합회(총재 김석훈)의 12개 시민사회단체와 사회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거행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역량강화 교육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수료생에게 우수상과 수료증을 수여했다. (사진: 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21세기 국제적인 무한경쟁, 4차 산업혁명 및 ESG 혁명 시대 속에서 공공과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 '공공과 민간부문'의 우수 기획분석 보고서를 2022년9월30일부터 11월11일까지 모집하여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우수 기획분석보고서를 선발하였고, 매년 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경진대회를 통해 한국사회의 기획역량을 확산시킬 계획이며, 박병식 회장은 ‘공공과 민간부문 모든 실무자들이 우수 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경진대회에서 자신의 기획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들, 진정한 북한 주민 인권개선에 나서야[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16일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번 인권결의안 채택은 대한민국 정부가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더욱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를 보면서 우리 서해 공무원을 자진월북으로 몰고 한국에 온 북한 청년 어민들을 강제 북송하면서도 유엔에서 다른 나라들이 국군포로, 강제납북자 등 우리 국민의 인권 문제 등이 포함된 북한인권결의안을 함께 만들자고 하면 외면하면서 계속 불참해 대한민국에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안겼다. 7년 전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민주당이 법에 명시된 재단 이사회 추천을 미루고 있어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도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민주당에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다.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앞장 서달라는 것도 아니고 법에 있는 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대로만 이사를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일 입만 열면 약자들의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인권 앞에만 서면 이상하게도 반(反)인권정당이 됐다. 민주당은 해를 넘기지 말고 빨리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응해 나오기를 바란다. 많은 좌파 시민단체들이 좌파 권력에 기생해 불쌍한 북한 주민들을 팔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한 푼 지원하지 않고 세금을 저들끼리 나눠먹는 공생관계를 구축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와 LH,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지자체와 공기업들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21년 대북 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우리민족)’에 5년간 71억 8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문제는 부채 투성이인 LH와 대북 사업과 관계없는 난방공사까지 지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각종 대북 지원 사업과 통일 교육 등에 이 돈을 썼다고 한다. 하지만 이 기간 대북 협력과 지원 사업은 국제 제재와 북한의 거부로 대부분 막혀 있었고 북한주민들은 약 한첩 쌀 톨 받은 것 없다고 한다.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가 봤더니 우리민족은 이 돈으로 북한 노래 콘서트 행사를 열고 평양 여행 홍보 사업 등을 벌였다. 당시 북한은 연일 미사일 도발을 하고 서해상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소각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단체는 국민의 혈세를 북한을 일방적으로 선전하고 관광 홍보하는 행사에 국민 세금을 펑펑 쓴 것이다. 서울시는 작년 촛불중고생시민연대라는 단체에 청년·시민 학습 지원 명목으로 보조금 5500만원을 줬다. 여성가족부도 우회 지원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중고생 등을 상대로 친북 성향 강연을 하고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다. 청소년 허울을 쓴 친북 단체에 세금이 낭비된 것이다. 안산시는 정부의 세월호 피해 지원비를 각종 시민·주민 단체에 수백~수천만 원씩 지원했는데 이 단체는 김정은 신년사 학습과 친목·여행비로 쓰였다. 국민 세금은 이들에게 ‘눈먼 돈’이다. 감사와 수사를 통해 혈세가 잘못 쓰이진 않았는지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
-
국민의힘, ‘당원투표 100%’로 당대표 선출한다[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이 19일(월) 차기 당대표를 ‘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당원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 대표 선출 규정을 변경해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없앤 것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회의에서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를 적용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 지도부는 20일 상임전국위, 23일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소집하고 이번 주 안에 전당대회 룰 변경을 위한 당헌 개정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며, ‘정진석 비대위’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내년 3월 초로 전당대회 개최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비대위원들이 당헌 개정안 마련을 위해 여러 통로로 당원들과 소통하며 뜻을 모았고, 책임당원 100만 시대에 맞게 당 지도부 선택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는 이념과 정치적 지향을 함께하는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정당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비대위는 이견 없이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당대표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결선 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단위 선거의 각종 당내 경선 시 여론조사를 할 경우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 위원장은 “각종 경선에서 여론조사 시 발생했던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
담양군,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담양=열린정책뉴스]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지난 16일(금)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군민이 청구 요청 전에 정보를 공개하는 사전 정보 공표 ∆ 부군수 이상 결재 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원문 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가 지연 없이 적시에 처리되었는지 여부 ∆정보공개 청구인의 만족도 수준을 보는 고객 관리 등 4개 분야 10개 지표로 나눠 이뤄졌다. 군은 사전정보 등록건수·충실성, 청구처리 적정성, 고객수요분석 및 이용자 만족도 실적 분야에서 만점 또는 만점에 가까운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 ‘보통’ 등급에서 최고등급으로 수직 상승했다. 이병노 군수는 “전 공무원이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양질의 정보를 통해 수준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주한 유럽연합 대사단, 장성군 방문[장성=열린정책뉴스] 주한 유럽연합(EU, 이유) 대사단이 지난 8일 장성군을 방문했다. 군에 따르면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를 비롯한 19개 회원국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 28명이 장성 백양사 천진암을 방문해 정관스님 사찰음식을 체험했다. 정관스님 사찰음식은 장성에서 기른 안전한 식재료로 만든 건강 먹거리로,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장성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을 보유한 선비문화 도시”라며 “최근에는 사찰음식 등 고유의 음식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군수는 이어서 “유럽연합 대사단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름다운 장성에서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친윤모임 ‘국민공감’ 출범 세과시[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12월 7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식 출범했다. 특정 계파와 무관한 순수 공부모임이라는 게 주최 측 설명이나 내년 3월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친윤(친윤석열)계가 주축이 된 국민공감의 출범식에 71명의 의원이 참석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보는 것 같다.”는 반응이며, 국민의힘 전체 의원(115명)의 60%가 넘는 규모다. 대대적인 세 과시 속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강연으로 문을 연 국민공감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움직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총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으나 압도적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과도한 국정 견제로 아직도 정권 교체가 되었다는 실감이나 만족 등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입법이나 예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토론과 대안 마련을 위한 공부 모임은 필수”라고 말했다. 출범식에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이 의원과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도 참석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이후 펼쳐진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국면에서 중심으로 활동했던 초선 의원들도 국민공감에 대거 참여했다. 국민공감에는 여당 소속 초선 의원 63명 중 44명이 참석했다. 다만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를 주축으로 한 모임이 닻을 올리면서 “본격적인 계파 구분이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계파 모임이나 다른 길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 모임은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공감에 참여하지 않은 한 여당 의원은 “국회의원 70여 명이 참석하며 노골적인 세 과시를 하는데 어떻게 계파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국민공감은 앞으로 2주마다 정기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오는 오는 21일에는 노동개혁을 주제로 최근 중앙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를 연사로 초청해 두번째 강연을 진행한다. 이철규 의원이 총괄 간사를 맡고있는 간사단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정재(총무)·박수영(기획) 의원과 유상범(공보) 의원이 활동한다.
-
신안군, 임자 대광해수욕장 '해변숲 국제 인증' 쾌거[신안=열린정책뉴스] 임자 대광해수욕장이, 최근 해변 숲배움터 국제인증을 획득했다. '해변 숲배움터 국제인증'은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행하는 국제적 교육프로그램을 확보한 지역 및 프로그램에 부여하는 국제인증으로, 유네스코 협력기관인 국제환경교육재단(FEE, 덴마크 소재)에서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대광해수욕장은, 블루플래그 친환경 국제해변(2021.04.) 인증에 이어 해수욕장 방풍림대 숲 자원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국제인정 받으며, 해변과 숲 자원 모두 국제인증을 획득한 국내 유일한 해수욕장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신안군은, 이번 인증을 위하여 유네스코의 국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 실행 프로그램으로 “대광블루N스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대광블루N스쿨은 대광 Nurture Nature School의 줄임말로, 자연의 품에서 자연을 닮을 미래세대를 양육하겠다는 신안군의 생태교육 의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대광블루N스쿨의 운영성과는, 대광해수욕장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2년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받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내년에는, 대광해수욕장 방풍림대를 중심으로 한 치유의 숲 사업이 추진되어 다양한 숲 교육 시설물이 조성될 예정에 있어, 대광해수욕장을 중심으로한 신안군의 친환경, 친생태 행정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수 (박우량, 現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는 “우리군에 내재된 보전의 가치들이 다양한 국제인증을 획득하고 있으며, 대광해수욕장을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전파하는 국제 생태교육 중심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