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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불처분결정에도 새겨진 ‘주홍글씨 낙인’, 이제 지워진다[입법=열린정책뉴스] 법원의 불처분결정에도 새겨진 ‘주홍글씨 낙인’이 이제 지워질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대표발의한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삭제 및 보존기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규정의 미비함으로 인해 어린 소년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 낙인을 만들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만들었다. 실제 소년부 송치 후 불처분결정을 받은 자는 사망 시까지 수사기록이 보관되어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러한 문제에 시민단체는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 법원의 불처분결정 소년부송치 사건 자료 삭제 및 보존기간 규정 미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소년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법원이 불처분을 결정한 전력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한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6월 24일,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이 과잉금지원칙과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헌재의 판결과 동시에 주홍글씨 낙인 지우기에 나섰다. 이번에 통과된 유동수 의원의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규정에 소년부송치된 사건 중 법원이 불처분 결정한 사건에 한하여 보존기간을 결정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 개정안 통과를 통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는 물론, 수사대상이 됐던 소년의 재사회화에 도움이 될 것이 예상된다. 유동수 의원은 “형벌의 기본 목적과 이념은 재사회화여야 하지만 그동안 위헌적 요소로 인해 오히려 주홍글씨라는 낙인을 평생 안고 살게 만들어 왔다”며 “이번 형 실효 등 법률 통과로 그 낙인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균형감과 실효성을 겸비한 법 개정으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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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 국악법 제정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임기 초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이 지난 6월 30일(일) 국회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임오경 의원의 ‘국악문화산업진흥법’과 김교흥 의원의 ‘국악진흥법안’을 병합한 대안인 ‘국악진흥법’을 통과시켰다. 2020년 9월 1일 발의 이후 3년여만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는데 국악(國樂)법은 없었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의 보존·계승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국립국악원을, 방송을 통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국악방송을 두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또한 국악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국악문화산업의 예산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의 근거를 두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국악진흥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국악 창작 지원, 국악 보전계승을 위한 노력을 명시했다. 국악의 날도 지정하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K-pop 등 세계적으로 한류가 각광받는 시대에 가장 한국적인 국악은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며 "실속 있는 한류를 위해 앞으로도 국가 차원의 총체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끌어내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악진흥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법안은 총 46건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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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연금복권 제3자 판매행위 알선 금지' 복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잉법=열린정책뉴스] 로또와 연금복권 등 온라인복권의 제3자 판매 알선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 행위 알선 금지를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즉 제3자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제3자 판매행위가 성행하며 복권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했다. 실제 2016년~2020년까지 5년간 ‘복권 판매점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모두 613건이다. 2016년 5건에서 2017년 70건, 2018년 122건, 2019년 32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2020년에는 90건으로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제3자 판매라는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 하에 지난 2021년 관련 법을 발의했다. 이번 복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제3자 판매 알선행위가 원천 금지되는 것은 물론 실제로 제3자 판매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알선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 알선금지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불법적 알선행위를 예방 및 근절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복권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유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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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과징금 최대 2배를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30일(금)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가조작 범죄 중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경우 처벌까지 평균 2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 책임이 요구되어, 상당수의 혐의가 불기소되거나 기소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또한,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 운영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시간과 가격을 정해두고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매매를 통해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한 ‘SG증권발 하한가 사태’가 올해 4월 수면 위로 드러나며,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번에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대안)」은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에 최대 2배의 과징금 도입 ▲ 부당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방식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것’으로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불공정거래나 주가조작 등의 경제적 제재가 크게 강화되며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개인투자자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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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JBIC과 제3국 인프라 금융협력 강화 MOU 체결[금융=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과 일본국제협력은행(이하 ‘JBIC’)*이 한일 양국기업이 참여하는 제3국 인프라사업에 관해 금융협력 강화에 나섰다. 일본 국제협력은행(Japan Ban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 1950년 설립된 일본 재무성 산하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으로, 일본의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사업 개발 등을 위한 대출·보증·투자 제공 윤희성 수출입銀 행장은 지난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노부미츠 하야시(Nobumitsu Hayashi) JBIC 총재와 만나 ‘수은-JBIC 금융협력 MOU’에 서명했다. 추경호 부총리와 스즈키 슌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의 임석 하에 체결된 이날 업무협약은 한일 경제교류 재개에 따라 2016년 이후 7년 만에 개최된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의 성과 중 하나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제3국 인프라 사업 개발 ▲공급망 다변화 및 회복탄력성 강화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달성 ▲공동 사후관리 등 두 은행간 공동지원 체계 마련을 통한 ‘금융협력 확대’다. 두 나라의 대표 공적수출신용기관인 수은과 JBIC은 지난 2000년부터 자국의 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0억달러가 넘는 협조융자를 제공하는 등 오랜 기간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두 기관은 정책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선정된 중점 협력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두 나라의 상호이익 확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행장은 이날 서명식에서 “전세계적인 경기 회복 지연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기후위기 등의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양국의 경제교류 재개는 미래지향적인 관계의 초석이 될 것이다”면서 “정책금융기관인 수은도 우리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JBIC과의 금융협력을 확대하고, 한일 양국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경제협력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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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변화연구원, 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강원=열린정책뉴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원장 김복진)은 국내 중소기업인 ㈜대연건설, ㈜뉴젠일렉트릭과 공동으로 6월 28일 코트야드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정부지원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정부-민간이 협력하여 추진되는 「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은 파리협정에 따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제감축 실적 확보 및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지원 및 기여를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한국환경공단의 「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모집 공고를 통해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파리협정 6조 기반 베트남 하이퐁 매립지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이 선정되었다. 국제감축사업은 베트남의 하이퐁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하여 소각 또는 발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 총 3개의 온실가스 및 매립지 전문 기관이 참여하였다. 주관기관인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사업 총괄 및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사업국 및 대상지 분석 등의 업무를 맡고, ㈜대연건설은 기술/재무/법률 타당성 검토 및 경제성 및 민감도 분석 등의 업무를 맡았다. ㈜뉴젠일렉트릭의 경우 현지 매립장에서 매립가스 분석을 위한 작업 총괄 및 매립장의 매립가스 발생량 도출 등을 맡았다. 금번 업무협약 체결식 이후에는 국제감축사업의 베트남 정부의 역량강화 및 매립가스 측정을 목적으로 한 현지방문이 계획되어 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김복진 원장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감축실적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민간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국제감축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이에 본 금번 베트남 하이퐁 매립지 사업을 시작으로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국제감축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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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수능 발언’ 부적절, 93.1%로 압도적[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26일(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에 대한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 출제와 관련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수능 담당 교육부 국장에 대해 문책성 대기발령을 하고, 출제기관인 한국교육평과정평가원을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9일에는, 평가원장이 전격 사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수능이 150일도 남지 않은 중요한 시점에서, 오랜 시간 수능을 준비해온 학생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현장은 큰 혼란과 불안에 빠져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은 지난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약 1주에 걸쳐 전국의 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육주체는 1,222명으로, 학부모 41.7%, 교직원 34.5%, 시민 14.1%, 학생 9.8% 순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수능이 5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93.1%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같은 발언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함이라고 밝혔는데,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교육비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8.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나아가, ‘대통령의 발언으로 올해 수능 출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87.1%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인해 수능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88.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실제 수능 시험을 치루는 학생과 학교 현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럽고 즉흥적인 발언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나아가,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물수능’이 우려되는 가운데, ‘만약 수능이 쉽게 출제된다면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인지’에 대해 응답자의 86.3%, ‘수능이 쉽게 출제된다면 학교 현장이나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보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81.8%, 그리고 ‘수능이 쉽게 출제된다면 학교 현장의 입시 지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응답자의 82.3%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의 교육주체는 단순히 쉬운 수능만으로는 사교육비가 경감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보인 것이다. 끝으로, ‘30년이 되어가는 수능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7.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대통령의 이번 수능 발언이 부적절했고, 그에 대한 교육부 담당 국장 경질, 평가원 감사 등 대처가 매끄럽지 않았으며, 궁극적으로 사교육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수능이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대응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킬러문항 3년치 사례를 나열하고 문항 하나하나에 개입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일각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 사교육 과열 중심에 있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더이상 학생과 학부모에게 추가적인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다면 수능을 통한 줄세우기 교육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 개혁과 함께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키우는 교육 정책에 대해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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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 시민토론회 개최[김포=열린정책뉴스] 6월 22일(목) 오후 4시 김포시 걸포동 김포농협 본점 3층 중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하는 「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5호선 김포 연장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포는 급속한 성장과 신도시 개발 등으로 버스·철도의 혼잡이 심해 교통·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최근 김포골드라인 과밀로 인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근본적인 안전대책 시행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5호선 김포 연장 과제와 교통망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좌장인 이기형 경기도의원이 좌장인 이기형 경기도의원을 중심으로 문진수 교통연구원 철도산업·광역철도연구팀장, 오강현·배강민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남동경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국장,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정부 담당자 등 6명의 패널이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유정훈 교수는 “김포는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 서울로의 통행량이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열악하고 대중교통은 더 열악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상 사회·문화적 긴급 상황의 대응을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 김포의 이슈는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시급한 사안이므로 시간단축과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기 위해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 노선안을 수용해야 한다면 그에 합당한 사업비용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문진수 교통연구원 철도산업·광역철도연구팀장은 “지자체간 조속한 합의를 통해 사업노선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성(B/C)을 확보하는 노선 대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확정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고려하여 5호선 연장노선의 노선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컴팩트시티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등 활용을 통해 사업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강현 김포시의원은 5호선 연장을 위해 김포시가 노력한 점과 김포시에 5호선 연장 신속 추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김포의 인구 증가율 1위, 콤팩트시티 등 추가 택지개발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김포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5호선 연장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던 배강민 김포시의원은 “김포시가 최근 5호선 연장 추진에 있어 내실보다는 성과 만들기에 집중했다”며 불통·밀실 행정을 꼬집었다. 또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와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모두 참석했는데, 현재 5호선 노선 협의를 중재하고 있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주열 광역교통정책과장은 “5호선 시급성이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입장이 있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노선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기한을 두고 대광위 중재안을 제시해 빠른 시일 안에 노선 결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또한 “예타 면제를 신청할 예정이며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경기도에서도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의 추진 할 것이며,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진행 중인 ‘GTX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GTX-D노선을 연계하여 출퇴근 분산 및 혼잡률 완화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에 협의 및 건의하겠다”고 말했고,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팎에서 5호선 연장 사업 예타 면제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는 토론 패널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토론회를 참관하며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의견을 경청했다. 좌장을 맡은 이기형 경기도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5호선 김포 연장이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 경기도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철도망계획에 김포 관련 3개 노선이 반영되었고 각각 추진되고 있다”며 “이제는 빠른 건설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5호선은 콤팩트시티가 아닌 김포한강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신속 추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철도 건설 절차를 아무리 단축한다 해도 절대 당길 수 없는 절차가 있다. 설계나 공사 기간은 단축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단축해 건설 기간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이어 “대등한 협상 위해 많은 주체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김포시청에 대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5호선 김포 연장은 2기 신도시 김포에 꼭 필요한 교통대책이자, 김포시민들의 교통 기본권 실현방안”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5호선 연장뿐이라는 게 김포시민과 교통 전문가들의 하나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아울러 김포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출퇴근 확보를 위해 계속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을 지역위원회는 6월 한 달 간 ‘5호선 연장 사업 예타 면제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포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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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서도 잭팟 노리는 '원팀 코리아'…원희룡 "수주시장 열릴 것"[국토부=열린정책뉴스] 6년여 만에 재개된 한-이라크 공동위원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라크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동위를 계기로 이라크 내에서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기업의 수주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1일(수) 서울에서 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이라크 공동위는 2017년 이후 이라크 정세불안 등으로 중단됐으나, 원팀코리아 수주 활동을 통해 원희룡 장관이 양국의 정례화된 협력 플랫폼 재개를 제안했고, 이를 통해 6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한국 대표단은 14개 부처 5개 기관으로 구성됐으며 대표단장으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국의 속담엔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게 있다. 한국과 이라크 두 나라가 진정한 친구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은 과거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에서 성장을 이뤄낸 나라다. 한국이 쌓아왔던 재건의 경험을 이라크와 함께 나눔으로써 이라크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9년 수교 이후 공식 협력 채널로 양국의 친선관계에 초석을 마련해 왔던 한-이라크 공동위가 재개됨에 따라, 이라크 내 교통·인프라 구축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 수주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인프라 재건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들은 바그다드 경전철과 비스마야 신도시 등 대형 프로젝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미글로벌, 한화 건설부문, 희림건축 등 여러 국내 기업이 공동위에 참석하며 관심을 내보였다. 원희룡 장관은 공사비 미지급으로 중단된 비스마야 신도시 문제 해결도 당부했다. 원 장관은 "비스마야에 쌓인 문제가 이번 기회로 깔끔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총 60만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10만80가구의 주택과 도로, 상하수도, 교육시설, 병원, 경찰서 등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이다. 계약금액은 101억2000달러(약 14조4000억원)로,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을 맡았으나 공사비를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공사 미수금은 8900억원 수준이다. 한화와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는 올해 1월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맺고 협상을 진행 중이며, 다음달 2일까지 재계약 협의를 끝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교통협력 업무협약 체결도 논의했다. 앞서 국토부는 도로와 ITS, 철도 뿐만 아니라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등 첨단교통 및 첨단교통수단 개발 정책에 관한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은 초안을 이라크 측에 제안한 바 있다. 항공운송 서비스 협정 개정도 의제로 올랐다. 원 장관은 "3년간의 사업예산도 최근 의회에서 비준됐는데, 이라크 발전계획 포함해 한-이라크 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더욱 더 신뢰관계와 충실한 상호 관계 속에서 여러 지원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친구로서 사업협력자로서 약속과 계획들이 한국과 이라크 양국관계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낼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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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모빌리티 포럼, 미래 먹거리 산업에 초당적 지원할 것”[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 모빌리티 포럼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래 모빌리티 현황과 연결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6차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모빌리티 포럼 주최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모빌리티학회, 현대자동차가 함께 마련했으며,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변화, 모빌리티 확장에 따른 연결성 보안 내용을 다루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하이투자증권 고태석 센터장은 “미국과 독일 등의 전통적인 주요 자동차 기업이 각종 기술의 한계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포기하고 있다”며, “배터리, 반도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국내 대기업들이 연합하여, 미래형 모빌리티 환경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재규 변호사는 “자율주행 확대 등에 따른 연결성 강화와 관계 법률 등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가야 한다”며, “2년 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자동차 내 사이버 보안 인증 방식을 확정하는 등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도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이원욱 의원은 개회사에서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에 기아차를 비롯한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국내 기업들이 포함되어 자랑스럽다”고 밝히며, “우리 모빌리티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더 나아가 국민의 자존심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산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빌리티 포럼을 운영하면서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 우리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세계를 선도하여 국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함께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모빌리티 포럼 공동대표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민국, 구자근, 김병욱, 김승수, 류성걸, 정희용, 윤재옥, 윤한홍, 양금희, 양정숙, 양향자, 홍성국 의원 등 다수의 여야 의원과 자동차 산업 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약 150명이 행사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