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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1호 법안, ‘평화경제특구법’ 국회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평화경제특구법」이 마침내 제정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지난 25일,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박정·윤후덕(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김성원(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유사 법률안이 2006년 처음 발의된 이후 약 17년 만의 통과다.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되기까지 박정 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초선의원 임기를 시작한 2016년 5월 30일, 「평화경제특구법」을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후 약 7년 동안 법률안 논의의 최전선에서 노력해왔다. 제20대 국회에서는 법률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지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와 관계부처 통합안을 도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박 의원은 제21대 국회 개원 직후 「평화경제특구법」을 다시 대표발의했다. 이후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관계부처 이견을 조율하고, 여당 의원들을 직접 설득하는 등 끈질긴 노력을 지속한 결과 결실을 본 것이다. 법률안 통과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는 향후 경기도 파주 등 남북 접경지역에 조성될 예정이다. 특구에는 각종 규제를 예외로 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와 혜택 등이 주어지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남북 경제협력에 관심 있는 해외 기업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평화경제특구 조성 시 경제적 효과는 전국으로 파급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성장판이 될 거라는 기대도 나온다. 2015년 경기연구원은 평화경제특구 100만평 조성 시 전국적으로 생산 유발효과 9조 1,95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 6,018억원, 취업유발효과 7만 2,972명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접경지역에서 국제적인 경제협력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안보·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가 있으며, 약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을 위한 배려 차원의 효과도 있다. 박정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률안 가결이 선포되는 순간, 2016년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특구법을 발의한 이후 약 7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며, “매 순간이 위기였고 어려운 숙제가 반복됐지만,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 덕분에 하나하나 극복해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실제 특구 조성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평화경제특구가 차질없이 조성되어 어두운 남북관계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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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갑)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소령계급의 연령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고, 장교부사관의 임용 최고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현재 소령계급의 연령정년은 45세로 경찰과 소방관 연령정년 60세에 비해 턱없이 낮다. 낮은 연령정년으로 인한 불안한 직업안정성은 최근 급감하고 있는 초급간부 지원율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였다. 또한, 본 개정안에서는 장교와 부사관 임용의 최고연령도 27세에서 29세로 2세 상향하도록 하였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고학력화 등으로 취업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군에서도 우수한 인력을 획득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교의 직업안전성 향상과 함께 군이 우수한 인력을 획득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규백 의원은“초급간부 부족문제는 이미 심각한 문제”라며 “인구절벽에 대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직업군인의 직업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간부의 직업 안정성이 강화되고 나아가 군이 안보에만 집중할 여건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안 반영되어 함께 통과되었다. 본 개정안을 통해 국방기술품질원은 현재 수행 중인 군수품의 신뢰성 분석평가 및 연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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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여당은 우주경제 씨앗 짓밟는 거짓선동을 멈춰라[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2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우주항공청을 반대한다”며 “정부가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막고 있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놨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덩달아 법안 내용을 왜곡하며 거짓선동, 혹세무민에 동참했다. 걸핏하면 태업과 국정자해를 일삼던 정부 여당이 이제는 야당에게 그 책임을 덮어씌우는 형국이다.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앞으로 생산적 논의는 불가함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당은 우주항공청을 비롯한 우주전담기구 설치에 반대한 적이 없다. 제대로 된 우주전담기구를 만들자고, 역할과 위상을 분명히 하자고 했을 뿐이다. 범부처 조정이 필수인 우주 정책 컨트롤타워를 일개 부처 외청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숙고와 고민을 담아 자체 입법안까지 발의했다. 그렇다면 토론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면 될 일이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만이 유일무이한 진리고, 나머지 의견은 모두 “방해”라고 몰아붙일 셈인가. 국회는 거수기가 아니다. 야당이 열심히 일하려는 정부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은 적반하장이다. 상임위만 열라 치면 세월아 네월아 MBC 타령만 하며 국회를 마비시킨 의원들이 누구인가. 상임위가 열려도 무단결석 땡땡이를 반복하며 국회를 파행시킨 장관은 누구인가.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다. 지난 달에는 확정 공지된 회의마저 이종호 장관의 불참 통보 탓에 취소됐다. 덕분에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특별법안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도 발이 묶였다. 제 발목을 제가 잡아놓고 이제 와 남 탓이라니, 참으로 뻔뻔하다. 자신들의 무관심부터 반성하기 바란다. 권성동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우주항공청은 어디에 설치하게 돼 있나”라고 생뚱맞은 질문을 하더니, 이종호 장관은 특정 지역을 거론하며 장단을 맞췄다. 그런데 정부안을 포함한 그 어떤 법안에도 기관의 입지 조항은 없다. 자신들의 법안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남탓이라니 참으로 한심하다. 강 건너 불구경하던 정부 여당이 이제 와 생떼를 쓰는 저의도 자못 궁금하다. 자신들의 태업에는 눈 감은 채 “연내 개청”을 주문처럼 되뇌더니 이제 와 궁색해진 것인가. 연유야 어떻든, 남 탓으로 제 허물이 감춰질 리 없다. 남 탓하려다 망신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우주항공청 설치의 걸림돌이 무엇이냐’는 설문을 실시하며, 생뚱맞게 ‘국회의 비협조’를 응답 항목에 포함시켰다. 정작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항목은 ‘각 부처의 조직 이기주의’였다. 정부 여당은 더 이상 꼼수로 제 발등을 찍지 말라. 정부 여당의 꼼수와 남탓이 대한민국 우주경제의 씨앗까지 짓밟고 있다. 이제라도 진정성을 갖고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기 바란다. 2023년 5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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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현재 4,523교 과태료 대상, 내년 전국 확대..."[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육청노조연맹은 지난 25일(목)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불합리한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상시 채용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8년, 국토부는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설비법」을 제정하고, 2020년부터 시행했다.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할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과 달리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의 비고란에 1건물 당 1명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도록 적시했다. 이는 위탁이 불가능한 구조로 법의 취지를 왜곡해 시행규칙이 만든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현재 학교 현장에 고스란히 학교에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전국 학교 가운데 연 면적 1만㎡ 이상인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학교 수는 무려 4,536개이다. 해당 학교들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위탁할 수 없고, 상주 직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2024년 4월부터는 연 면적 1만㎡ 이하 학교까지 적용되면, 실제 전국의 12,203개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현재 학교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 공고를 수차례 내도, 인력풀이 부족해 유자격자가 지원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처럼 의무채용을 하지 못하자, 지자체에서는 해당 학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화성시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한 4개 학교에 과태료 300만 원씩을 부과했다. 실제 학교들은 과태료를 내고 만다는 심리가 퍼진 상태이다. 하지만, 안산시는 화성시와 달리 과태료 유예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등 지자체 간에도 통일되지 못한 기준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강득구 의원과 교육청노조연맹은 설령 학교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채용하더라도 연간 6천만원에서 7천5백만원 가량의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과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학교의 상시 근무자로 하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 채용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예산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예산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학교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은 ‘소방’, ‘전기’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리자를 선임하게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실제로 전국의 모든 학교는 물론 공공기관에는 소방과 전기 안전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용역으로 맡기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유독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에 한해서만 시행규칙을 통해 1인 1건물을 맡도록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국토부와 교육부는 학교 현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4월 19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이나 선임인원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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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거점도시 강원특별자치도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은 강원도와 공동 주최하고, 한림대학교(총장 최양희)와 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회장 윤상규, KOVACA)가 주관하는 “메타버스 거점도시 강원특별자치도 토론회”를 지난 5월 24일 오후, 한림대학교 국제회의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초거대AI(인공지능)와 메타버스로 인한 새로운 변화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콘텐츠 산업 발전과 특성화 등 산업 진흥을 위한 폭 넓은 정책 제안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한림대학교 정태경 교수는 “초거대 AI와 메타버스 산업을 위한 강원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미래 전략산업의 방향과 초거대 AI와 메타버스산업의 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 부흥 방안에 대해 폭넓게 다뤘으며, 특히, 강원도 특화 산업 분야인 의료‧바이오, 공공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뉴노멀 시대의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하여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세종의 김은혜 변호사는 “메타버스 관련 국내 입법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은혜 변호사는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국내 입법 동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의 영화제작투자 인센티브 제도 사례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 세액공제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성신여자대학교 김진각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병조 원장, 강원대학교 임현승 교수 등 7명의 패널과 강원특별자치도 신기술 산업 육성과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본 토론회를 주최한 노용호 의원은 “강원도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비전과 함께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로 거듭날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초거대 AI‧메타버스는 물론 반도체와 헬스케어, 전기차 등 미래 산업 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국회 차원에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강원도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개회사에서 “새로운 기술은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하기 마련이다”라며 “초거대 AI(인공지능)와 메타버스 등 새로운 성장 동력 제공과 이를 이용해 도민에게 지금까지 누릴 수 없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동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KOVACA 윤상규 협회장은 ”K-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지금, 신기술과 접목된 새로운 개념인 신기술융합콘텐츠가 메타버스 등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K-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절실하고, 강원특별자치도는 법률적‧제도적으로 AI와 메타버스 분야 전진기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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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개최[정책=열린정책뉴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와 열린정책뉴스(대표 이도연)는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를 모집 선발하여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타 기관에서 이를 벤치마킹하여 한국행정과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동으로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의회 그리고 국공립대학교의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를 모집하며, 소정양식에 의해 2023년 6월 12일(월)까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신청받는다. 제출된 사례는 학계와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우수사례로 선정한다. 박병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사무총장은 2013년 부터 "각 기관의 사례가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로 선발되면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한국행정학회·한국지방자치학회 등 학술대회를 통해 선발된 기관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총서로 발간되며, 우수사례의 담당자와 기관에 대한 협회의 시상을 통해 기관과 담당자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장은 "선발된 기관의 벤치마킹을 통해 한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협회에서 추진하는 정책분석평가 전문인력의 양성활동에 각 기관의 유능한 인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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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워크숍 개최[금감원=열린정책뉴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와 공동으로 5월 19일(금), 서울시 강서구의 메이필드호텔 볼룸에서 「2023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실무워크숍」을 개최했다. 금번 행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대면행사로 진행하였으며,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및 340여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하였다. 금번 워크숍은 감독당국의 검사 방향을 이해하고,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 등의 제고 등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과거 사모펀드 사태,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 의혹 등으로 실추된 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의 일환이며, 감독당국의 중점검사사항 및 제재사례, 업계의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업계 주요이슈 관련 주제발표, 토론 및 Q&A 등을 실시하였다. 감독당국의 중점검사사항, 검사·제재사례 및 실무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내부통제 착안사항으로 활용하는 등 위규행위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특히, 이해상충, 직무정보 이용,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와 관련한 제재사례 발표를 통해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행위 근절을 주문하는 한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검사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위규사항을 안내하여 충실한 위험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등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준수하여야 할 각종 보고의무 및 보고시 유의-당부사항을 전달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별자산펀드의 운용 현황, 시사점 발표를 통해 취약 펀드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등 철저한 위험관리를 유도했다. 현직 준법감시인이 자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차단(Chinese Wall) 관련 내부시스템 운영사례 등을 공유하고, 금번 워크숍을 통해 감독당국, 자산운용업계 상호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편,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 및 내부통제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향후에도 투자자보호 강화 및 자본시장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자산운용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내부통제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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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청년 일자리 창출 ‘맞손’[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18일(묵)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 권세연)와 ‘부천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매입 상가 및 임대주택을 부천시에 제공하고, 시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 입주자 선정 등 일체를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협약기간은 10년으로 필요시 양 기관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춘의역 인근 상가 등 3개소와 심곡동에 위치한 원룸 8개 호실 등 총 11개소로, 춘의역 인근 소재 상가는 1,300여 개 기업에 6,8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춘의테크노파크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일자리 지원 통합 플랫폼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 상동은 청년네트워크 거점공간으로, 내동 소재 상가는 청년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심곡동 소재 원룸 8개소는 호실당 20㎡(5~6평) 면적으로 부천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이 강점이다. 특히, LH는 기본 가전제품을 빌트인으로 제공해 부천 관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이 당장이라도 입주해 사용한다 해도 전혀 불편이 없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저렴한 임대료와 관리비로 청년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권세연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LH는 청년들의 많은 어려움에 공감하여 취·창업, 주거 등 종합적인 지원을 꾸준히 고민하던 중 부천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안하게 되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우리 부천 청년들을 위해 좋은 공간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 부천시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부천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천시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지원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 청년들에게 꿈과 기회를 주는 도시가 되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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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해양투기 시찰단 투명성‧전문성 강화원칙 제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5월 17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시찰단의 실질적 검증을 위한 원칙과 대안을 제시했다. 소 의원은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대다수가 시찰단 파견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전문가를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니 반대하는 사람까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고 답변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시찰단의 실질적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추가로 제시하며, 먼저 “시찰단 구성에 있어 ①여야 추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②명단을 사전에 공개하며 ③전문가 추천과정과 절차를 모두 공개하는 등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 ‘실지의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시찰’의 사전적 의미를 짚으며, “일본 정부의 일방적 설명청취나 형식적 통과의례가 아닌 실질적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全일정과 시찰 과정‧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찰 결과를 국회와 국민들께 보고한 후 공신력있는 여론조사를 거쳐 정부의 입장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구연 국무1차장은 ‘시찰단에 방류를 반대하는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 의원의 거듭된 확인과 질의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소 의원이 “최소한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며 답변을 촉구했지만, 박 차장은 이에 대해서마저 끝내 입을 다물었다. 소 의원의 ‘시찰단 명단 사전 공개’요구에 대해서만 “공개하겠다”고 확답했다. 소 의원은 “정부가 시찰단의 목적이 국민의 안전성에 있다고 말하지만, 구성에서부터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전문가는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는 것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면서, “이번 문제를 잘못 다루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정부는, 국민들이 시찰단의 역할에 대해 거의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엄격한 기준을 가진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 실질적 시찰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시찰단의 세부적 시찰계획안과 더불어,‘생태 영향평가’, 방류 이외의 대안에 대한 검토, 국제법 위반 검토 등과 같은 우리 정부의 내부 검토자료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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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간호법 범국본 "약속 파기 대통령에 정치적 책임 물을 것”[간호법=열린정책뉴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간호법 범국본)와 공동으로 5월 16일(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했다. 간호협회와 간호법 범국본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면서 “국민의힘의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파기시켰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확인 사살까지 한 것”이리고 비판했다. 간호협회와 간호법 범국본은 또 “지난 2년 간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의의결된 간호법은 애석하게도 좌초되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진실과 역사적 맥락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기에, 그 진실의 힘과 지혜를 조직하여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