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유류세 인하·탄력세율 확대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7월 4일(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고유가 시대에 서민부담 낮추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한다. 

 

 

장 의원은 본 토론회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가용 운행에 필요한 기름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비·임금 등의 물가 전반과도 맞물려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의 서민들이 겪게 될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때입니다"며 "현재 정부여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까지도 고유가에 대한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와 탄력세율 확대를 통한 추가 인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진성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와 함께, 여객·화물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받는 유가 보조금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석유 수요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정책과도 모순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고유가에 고통받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면서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유류세 인하와 탄력세율 확대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발제는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하며, 토론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박연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정책실장, 윤세종 플랜 1.5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