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함께 가야 할 외국인근로자 제도 진단 및 개선방안 논의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31일, 국회의원 제2소회의실에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함께 가야 할 외국인근로자’를 주제로 한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윤준병 의원은 “현재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 등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 및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다수 농어촌 지역들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에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등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유입으로 농어촌의 생산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정작 농어촌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농어촌의 특성에 맞는 필요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비롯해 인건비 상승과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일부 인력중개업체의 임금·수수료 착취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 정책을 실시하는 소관부처의 이원화 등 정책적·구조적 문제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농어촌의 외국인근로자 실태를 진단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과 외국인근로자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혜경 배재대학교 행정학 명예교수가 ‘농촌 외국인근로자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어촌 외국인근로자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실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제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나눴다.

한편,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윤재갑·소병훈·김승남·신정훈·안호영·주철현·조정훈·윤미향 의원, 이민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