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마스크 자율화 논의 필요..."

[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에 따르면, 학교 구성원 39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 내 실내마스크 자율화에 대해 43%가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46.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최근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하고, 실내 마스크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학·교육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학생의 언어나 사회발달,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학교 내 실내 마스크 자율화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9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이 설문에 학부모 242,056명, 학생 96,977명, 교직원 48,555명, 기타 2,412명이 참여했다.

학부모의 경우에는 동의율이 36.7%, 미동의율이 5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동의율이 40.9%, 미동의율이 45.3%이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동의율이 56.6%, 미동의율이 30.6%였다. 교직원의 경우, 동의율이 51.3%, 미동의율이 41.2%이었다. 

학부모의 경우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동의하는 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생의 경우 동의율과 미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비슷했다. 하지만 교원과 중·고등학생의 경우 동의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와 초등학생의 경우 미동의률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교원과 중·고등학생은 마스크 자율화에 대한 의견이 높고, 

전 국민 마스크 자율화에 대한 동의율에 대한 문항에서는, 전체의 44.4%가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동의하지 않는다’가 41.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 마스크 자율화에 동의한 응답자들이 든 이유는  ‘마스크로 호흡으로 인한 학생들의 성장저하 우려’가 가장 높은 20.4%를 차지했고, ‘코로나19가 거의 종식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19.3%나 차지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의 피부 부작용(17.0%)’이나 ‘마스크 착용이 방역에 큰 의미가 없다(14.8%)’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 국민 실내 마스크 해체’에 대해 언제가 가장 적절한지를 물어본 질문에 2022년 10월부터 바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25.3%로 가장 높았고, 마스크 해제 반대가 16.2%로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설문결과를 보았을 때,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저해될 가능성이 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방역당국과 교육부·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적 논의를 위한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15%p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