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령 진급 대상자 전체 인원 중 사관학교 출신은 13.7%
- 대령 진급자 중 육사 출신 58.5%·해사 출신 85%·공사 출신 90%
- 장성 진급시 진급율 맞추더라도, 진급 인원수는 현저히 부족

[논평=열린정책뉴스] 군 승진 인사에서 사관학교 출신 우대와 비 사관학교 차별이 여전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 국방위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 출신별 진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관 진급 인사부터 뚜렷한 사관학교 출신 우대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우대현상이 장성급 인사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관학교 출신 우대는 각 군(육·해·공)에서 모두 나타났다. 22년도 육사 출신 소령 진급 대상자 중 77.4%, 해사 출신 소령 진급 대상자 출신 중 96.3%, 공사 출신 소령 진급 대상자 중 94.1%가 소령으로 진급했다. 반면, 육군 비사관학교(학군, 3사, 학사, 기타) 출신의 30% 남짓만이 소령으로 진급했다.

이러한 차별은 대령 진급까지 이어진다. 각군의 소령 진급 대상자 중 사관학교 출신자 비율은 13.7% 밖에 되지 않지만, 대령으로 진급한 사관학교 비중은 육군이 58%, 해군과 공군이 85%와 90%로 더욱 증가한다. 

 

22년 각군 대령에서 준장 진급현황을 살펴보면, 출신별 승진율은 비슷하나 승진 대상자인 대령 인원이 사관학교 출신자가 많다 보니 장성은 사관학교 출신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다. 

장성급 인사에서 공정한 인사를 외치며 출신별 승진율을 비슷하게 맞추더라도, 승진 인원수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영관급 인사에서 비사관학교 출신들에 대한 차별현상이 뚜렷하다 보니, 비사관학교 출신들은 대령급 이상 진급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이다”며, “국방부는 개인의 능력과 품성·자질을 고려한 공정하고 균형적인 인사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