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사고 피해 저감에 기여한 55개 우수사업 발굴 -

[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중앙부처 재난안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2020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작년 한 해 동안 25개 부처에서 추진한 295개 재난안전사업(총 예산 약 10.2조 원)을 대상으로 재난피해 저감 성과와 사업 추진에 따른 피해 예방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각 부처 사업을 풍수해, 감염병, 선박사고 등 42개 재난사고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사업 간 상대평가를 실시했다. 부처별 자체평가(50점) 및 행안부 재난사고 유형별 평가(50점) 결과를 종합하여 등급(우수, 보통, 미흡)을 산출했다. 최종 평가 결과 ‘우수’에 55개 사업, ‘보통’에 181개 사업, ‘미흡’에 42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재난사고유형내 소관 사업이 1~2개인 11개 유형(17개 사업)에 대해서는 상대평가 미실시(예, 해외재난유형의 외교부 1개 사업은 등급 미부여) 했다. 우수사업에는 감염병, 선박사고, 사업장 산재 등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 효과가 높은 사업들이 주로 선정되었고, 미흡사업으로는 예산 집행이나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성과목표 달성률이 부족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우수사업 사례를 살펴보면 선박사고 유형에 포함되는 ‘수색구조 역량 강화‘는 해양사고 전문구조 장비를 확충하고 해경구조대원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속 출동태세 확립을 통해 해난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한 결과, 전년 대비 선박 사고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를 감소 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최근 선박사고 현황은 ’18년 3,434척 → ’19년 3,820척으로 12.1% 증가 하였고 인명피해는 ‘18년  89명→ ’19년 88명으로 1.1% 감소했다.

그리고 ‘어업정보 통신지원‘은 어선 안전조업 지도·교육과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EEZ 출어선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통신 인프라를 통한 선제적 대응 및 자발적 구조문화 확산으로 인명피해 저감에 기여하였다. 최근 민간어선 구조 인원 현황은 (’16)295명→(’17)371명→(’18)331명→(’19)399명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산재 유형의 ‘유해작업환경 개선’은 2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보건관리, 작업 환경측정 비용, 특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질식위험 사업장 등급관리 및 고위험군 밀착관리를 통해 고위험 사업장 71.8%를 줄이고 질식 사망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인명피해 저감에 기여하였다. 최근 고위험 사업장 현황은 ‘18년 1,617개소 → ’19년 456개소질식 사망자 : ’17년 18명 → ’18년 14명 → ’19년 13명으로 나타났다.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21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를 통해 예산이 확대되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성과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여 ‘21년 정부 예산안 편성 시 감액 조치할 계획이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재난안전사업의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사업간 유사·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의견 제시 및 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하는 조치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재난사고 피해 저감 및 예방 효과가 높은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미흡한 사업의 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