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단체들, 좌파 권력에 기생해 북한 주민 팔면서 국민 혈세 나눠먹어
北 도발시에도 지원금으로 북한 일방적 선전… 감사·수사 통해 제대로 밝혀내야

[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16일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번 인권결의안 채택은 대한민국 정부가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더욱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를 보면서 우리 서해 공무원을 자진월북으로 몰고 한국에 온 북한 청년 어민들을 강제 북송하면서도 유엔에서 다른 나라들이 국군포로, 강제납북자 등 우리 국민의 인권 문제 등이 포함된 북한인권결의안을 함께 만들자고 하면 외면하면서 계속 불참해 대한민국에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안겼다.

 

7년 전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민주당이 법에 명시된 재단 이사회 추천을 미루고 있어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도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민주당에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다.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앞장 서달라는 것도 아니고 법에 있는 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대로만 이사를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일 입만 열면 약자들의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인권 앞에만 서면 이상하게도 반(反)인권정당이 됐다. 민주당은 해를 넘기지 말고 빨리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응해 나오기를 바란다. 

많은 좌파 시민단체들이 좌파 권력에 기생해 불쌍한 북한 주민들을 팔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한 푼 지원하지 않고 세금을 저들끼리 나눠먹는 공생관계를 구축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와 LH,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지자체와 공기업들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21년 대북 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우리민족)’에 5년간 71억 8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문제는 부채 투성이인 LH와 대북 사업과 관계없는 난방공사까지 지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각종 대북 지원 사업과 통일 교육 등에 이 돈을 썼다고 한다.

하지만 이 기간 대북 협력과 지원 사업은 국제 제재와 북한의 거부로 대부분 막혀 있었고 북한주민들은 약 한첩 쌀 톨 받은 것 없다고 한다.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가 봤더니 

우리민족은 이 돈으로 북한 노래 콘서트 행사를 열고 평양 여행 홍보 사업 등을 벌였다. 

당시 북한은 연일 미사일 도발을 하고 서해상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소각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단체는 국민의 혈세를 북한을 일방적으로 선전하고 관광 홍보하는 행사에 국민 세금을 펑펑 쓴 것이다.

서울시는 작년 촛불중고생시민연대라는 단체에 청년·시민 학습 지원 명목으로 보조금 5500만원을 줬다. 여성가족부도 우회 지원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중고생 등을 상대로 친북 성향 강연을 하고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다. 

청소년 허울을 쓴 친북 단체에 세금이 낭비된 것이다. 

안산시는 정부의 세월호 피해 지원비를 각종 시민·주민 단체에 수백~수천만 원씩 지원했는데 이 단체는 김정은 신년사 학습과 친목·여행비로 쓰였다.

국민 세금은 이들에게 ‘눈먼 돈’이다. 감사와 수사를 통해 혈세가 잘못 쓰이진 않았는지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