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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1000% 이상 등도 가능
‘경관지구 내 대학’ 높이 제한도 없애
[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가 서울 소재 대학에 적용되던 용적률·높이 규제를 푼다. 창업·연구용 건물을 마음껏 지을 수 있게 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대학의 기업화를 가속화하고, 규제의 애초 목적이었던 자연경관 보존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가 발표한 ‘대학 도시계획 지원 방안’에는 ‘혁신성장구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다. 운동장, 녹지 등 대학 내에 용적률 규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남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끌어와 사실상 용적률 제한 없이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구역이다. 각 대학이 특정 터를 혁신성장구역으로 지정하면 현재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100~200% 용적률보다 훨씬 높은 1000% 용적률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한다. 혁신성장구역에는 주로 이공계열 첨단 학과나 연구기관, 산학연 협력을 위한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별도의 용도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높이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서울 소재 대학 54곳 중 20곳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개발이 제한된 ‘자연경관 지구’에 자리한 탓에 7층(28m)까지만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이 규제를 완화해 8층 이상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여러 대학에서 용적률·높이 규제 완화 요청이 있었다. 진작에 해야 했는데 늦었다”며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 경제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대학들이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진택 고려대 총장도 회견에 참석해 “자연계는 많은 기자재와 넓은 공간이 있어야 혁신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면 대학 자체만의 힘으론 어렵고 지방자치단체, 기업체와 함께해야 한다”고 오 시장 발언에 힘을 실었다.
서울시의 이번 조처에 대해 대학의 기업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이미 대학이 기업화된 상황에서 지원 방안이 진정으로 학교와 학생, 학문의 발전에 활용될지 의문”이라며 “대기업의 편의를 도모하는 정책으로 흐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용적률 규제를 사실상 받지 않게 될 혁신성장구역에 산학연 연계라는 명분으로 대기업을 위한 공간이 크게 늘 수 있다는 뜻이다.
자연경관 지구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대학 캠퍼스 등 일부 시설에 예외를 두는 것은 자연경관 지구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예외 조항이 생길수록 법을 우회해서 자연경관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학이 자연경관 지구에 높은 건물을 짓고 싶다면, 서울시에 해제 심의를 신청하고 논거를 제시해서 경관지구 해제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게 정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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