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의 목표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통한 노인빈곤율 완화

[논평=열린정책뉴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월 3일(화)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통해 노인빈곤율을 줄이는 것이 연금개혁의 목표가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 를 주제로 민간자문위원회의 보고가 진행되었다. 연금개혁의 대원칙으로는 ▲적정 노후소득 및 연금의 지속성 보장과 세대 간 공정성 확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구축 ▲퇴직연금과 공적연금의 관계 재정립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안정 강화 등이 제안되었다. 

이용우 의원은 “연금개혁의 목표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 시점의 노후소득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비용부담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는 민간자문위의 핵심 과제” 라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정책자료집 「공적연금 개혁의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 연구(경희대 강성모 박사)」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집에 따르면, 향후 연금개혁에서 다뤄져야 할 주요 과제로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대한 세대 간 합의 도출 ▲공적연금을 넘어 광범위한 세대 회계를 통한 형평성 문제 진단 및 평가 ▲출생율 제고를 위한 출산연계 소득 재분배장치 마련 ▲전반적인 사회보장체제 개혁으로 확장 등이 제안되었다.

이용우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에 언급된 과제들은 연금개혁 과정에서 빠짐없이 챙길 것” 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