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구조조정 6년간 정원 감축 지방대에 집중
- 대학 1교 당 정부 재정지원은 수도권대 절반에 불과해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지난 16일(화)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에게 지방대 입학 정원 감소로 인한 위기에 대응할 방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고 하는 일명 ‘벚꽃엔딩’을 언급하며 “10여 년 전부터 학령인구추계를 통해 지방대 위기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대학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약 56만여 명이었던 전체 대학 정원은 50만여 명까지 줄어들었다. 해당 기간에 수도권대는 20만여명 정원 중 1만4천여 명을 감축했지만, 지방대는 35만여명 정원 중 4만6천여 명이나 줄였다. 감축률로 따져도 수도권대(7.0%)에 비해 지방대(13.2%)는 두 배 가까이 정원을 줄인 것이다.

지방대가 정원을 큰 폭으로 줄였음에도 정부 재정지원에서 수도권대와 차별을 받았다. ‘2019년 정부 대학재정지원현황’(붙임참고)에 따르면 수도권대 1교 당 지원은 225억 원인데 비해 지방대 1교당 지원액은 절반 수준인 121억 원에 불과했다. 성과 위주의 평가에 기반한 재정지원을 하다 보니 지방대와 수도권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윤영덕 의원은 “그동안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감축의 여파는 지방대학이 대부분 감당해왔다”며,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된다면 지방대가 얻는 타격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방대가 처한 위기 상황은 교육부만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교육부를 중심으로 하여 범부처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월말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계획의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올해 상반기 내 현장과의 소통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인 지역혁신 플랫폼사업을 포함하여 고등교육 전반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방대학 문제는 지역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타 부처와 함께 논의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