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이전 실태 점검 필요

[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5천개 앱 가운데 13.9%에 해당하는 696개가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용자 수가 많은 5천개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 실태 중점점검을 실시했다.

국외이전 국가는 총 63개국이었으며, 미국(408개), 일본(179개), 싱가포르(115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쟁 중인 러시아를 비롯해, 안정적인 서버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공급이 불안정한 국가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안도라, 푸네, 저지, 맨섬 등 생소한 지역은 물론 전쟁중인 국가에도 개인정보 데이터가 이전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조치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