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노인을 위한 정책개발, 농림축산식품부 주도적 역할 제고해야!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지난 20일(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증가하는 독거 노인들의 고독사와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노인을 위한 정책 개발과 농정현실을 가장 잘 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선제적인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저출산과 의료기술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000명으로, 불과 2년 후인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가구도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은 2000년 3.8%(54만 2,690가구)에서 2021년 8.5%(182만 4,434가구)로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의 인구·가구 장래추계에 따르면, 독거노인 인구는 2035년까지 현재 2배에 달하는 343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게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전라남도의 독거노인가구 비율(2021년 기준)은 14.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와 전라북도가 각각 12.4%, 12.2%로 그 뒤를 이었으며, 세종시가 4.4%로 가장 낮았다. 또한, 전국 228개 시·군·구의 독거노인가구 비율을 분석한 결과, 1위 경상남도 합천군(26.2%), 2위 전라남도 고흥군(26.1%), 3위 전라남도 보성군(25.0%)을 시작으로 함평군, 장흥군, 강진군, 진도군, 곡성군, 신안군, 구례군, 해남군 등 전남도 10개 군이 상위 30위 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2년 자살예방 백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자살 현황을 보면, 3,392명이 고의적 자해, 즉 자살하였으며, 자살 수단별로 보면 목맴(1,758명, 51.8%), 추락(590명, 17.4%), 농약중독(491명, 14.5%)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 동안 농촌 지역의 자살률은 도시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철현 의원은 “고독사, 노인 빈곤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가장 큰 숙제”라며 “농어촌 현실을 가장 잘 아는 농림부가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노인정책을 추진하고, 고독과 사회적 고립, 그리고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전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지적하고 尹정부의 일자리 정책 변화로 노년층과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어르신들 지지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는 노인정책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어르신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며 "공공형 노인 일자리 감축은 농촌지역의 독거노인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노인 일자리를 활발히 창출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