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기에도 임대료 5%인상! 서울시와 SH 규탄한다!
주민 협의 절차 무시한 SH 임대료 인상 반대한다!

[서울=열린정책뉴스] 지난 3월 3일(금) 오전, 서울 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과 공공임대&주거복지연합, 민달팽이 유니온, 위례 23단지 S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서울시와 SH의 2023년 임대료 5%인상과 임차인과 협의하도록 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인상통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경과보고에 나선 박지선( 위례 23단지 임차인대표)는 경과보고에서 ‘서울시가 임차인을 과 임대료 증감에 관해 협의하게 되어 있음에도 법을 무시하고 결정 통보했다.’라면서 ‘임차인 의견을 듣겠다고 해놓고 임차인대표 회의 결과를 제출했더니 서울시는 이번 결정을 바꿀 수 없다는 황당한 말을 했다.’라면서 ‘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다’고 성토했습니다. 

노재명 공공임대&주거복지연합 대표는 ‘임대료 올리면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나?’ 며 ‘이번에 유야무야 넘어가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더 크게 모여서 반드시 철회시킬 것’이라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민달맹이유니온의 가원 활동가인 가원씨는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제는 임대료를 5%올리라는 말이 아닌데 법정한도까지 올리는 서울시의 행위를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입주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무엇보다 SH와 서울시가 이미 결정을 해 놓고 임차인의 의견을 묻는 것은  기만이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단지 사는 80세 작년 보증금 올려주려고 대출받았는데 내년에 또 보증금이 오르면 떠나야 할까 두렵습니다.”라고 밝힌 상암동 10단지에 사는 80대 어르신, 마곡11단지에서 오신 저소득, 노인 경제적 약자들이다. 1년 납부유예 해준다고 한들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 “라면서 저소득 경제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서울시의 태도를 규탄하고, 임대료인상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임차인 대표 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청년 주택 입주자 전진희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으로 알았다. ‘라면서 서울시의 임차인 무시 태도를 비판하면서 ’약자와의 동행을 이야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세훈 시장면담 요구서를 전달하고,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서서 원점에서 임차인대표들과 다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제안단체와 성토 발언에 나섰던 분들 외에도 금천 롯데캐슬, 위례 수명산 3단지, 4단지 입주민, 마곡 10단지 입주민, 신길 래미안 ST 입주민, 영등포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민, 송파구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등 SH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SH 임대료인상 반대!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임대료인상 반대 서명]과 함께 더 크게 모여 서울시의 임대료인상을 철회시키자는 결의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