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관광 팬데믹 이전으로…

[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9일(수) "그간 정부의 '민생 안정'과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대통령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기의 둔화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국제적으로도 확대돼왔다"고 진단했다.

또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부진이 야기됐다"며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종전에 비해서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장바구니, 기본 생계비와 관련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해 왔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 대책도 강구해 왔다"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구조인 만큼, 복합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의 확대였다"며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자세로 뛰고 있고,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시장 개척에 두고 있다"고 했다.

 

'내수 활성화'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마침 전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며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이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씀드렸다"면서, 회의에 참석한 관계 장관들에게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4월부터 대규모 이벤트와 할인행사를 연속 개최 △지역관광 콘텐츠 확충으로 전국적 내수 붐업(Boom-up) 유도 △근로자 등 국내여행비 지원 확대 △연가사용 촉진 등 '여행 가기 편한 여건' 조성 △K-ETA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일-중-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내수 활성화 방안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는 등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증대와 함께 내수 붐업을 함으로써 경기회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른 분야에 비해 회복이 현저히 더딘 방한관광의 조속한 회복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