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에 10.5兆 추가 지원
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2배 확대

[금융위=열린정책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4월 20일(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금융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10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초기 기업에 3년간 2조원을 공급하고, 1조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다른 벤처펀드가 투자한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올리는 펀드)도 조성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기자브리핑을 열고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감소와 금융시장 불안 요인 등 최근 벤처업계 상황을 고려해 추가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현재 벤처투자의 데스밸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그는 “벤처투자자는 불안정한 금융 시장과 기업공개(IPO)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기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신규투자를 위한 여력도 제한적인 상황”이라면서 “벤처기업은 신규 투자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벤처대출 등 다양한 금융지원수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기업의 성장 단계별 정책수요에 맞춰 총 10조5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정책금융 2조2000억원, 정책펀드 3조6000억원, 연구개발(R&D) 4조7000억원 등 공급할 예정이다.

초기 성장단계(시드부터 시리즈A 투자유치) 기업에는 융자 1조2000억원, 펀드 2000억원, R&D 4조7000억원 등 총 6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성장자금 조달이 곤란한 초기 성장기업에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총 1조2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지방기업을 위해선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600억원 확대한다. 또 기업은행은 자회사를 설립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네트워킹 등 보육지원과 함께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기술력이 있어도 매출과 담보가 부족한 기업은 대출을 받기 어려웠으나, 투자 유치에 성공한 벤처기술기업에 대해 은행이 대출한 실적만큼 향후 은행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TECH 평가 지표에서 우대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중기 성장단계(시리즈B에서 시리즈C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는 융자 9000억원, 펀드 1조원 등 총 1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정책금융 3500억원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세컨더리 펀드의 조성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배 늘려 만기도래 펀드에 대한 재투자로 후속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후기 성장단계(시리즈C 이후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선 펀드 3000억원, 융자 1000억원 등 총 4000억원을 지원하고 인수합병(M&A) 촉진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기업은행은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에 대한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를 완화하고, M&A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20%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규제도 없앤다.

또 정책금융기관은 3년간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 마중물을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초격차, 첨단전략산업 등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목적 펀드에 3년간 2조원 이상 출자해 투자 마중물을 공급한다.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코넥스 상장 기업과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벤처캐피탈 등 벤처기업 주요투자자들이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김 위원장은 “벤처캐피탈이 만기가 도래한 펀드를 계획대로 청산해 이를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올해 1조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2배 확대(자기자본의 0.5% →1%)한다. 인수합병(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의 신주투자 의무(현재 40% 이상) 폐지, M&A 벤처펀드의 상장사 투자규제(현재 최대 20%) 완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대상으로 투자할 경우 국내기업 대상 투자로 간주토록 규제 완화한다.

아울러 벤처 제도혁신으로 인재유치 및 경영안정 지원할 계획이다. 스톡옵션 부여 가능한 외부전문가 범위를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확대하고, 지분희석 우려없이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하도록 복수의결권 도입할 예정이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현재 2027년인 벤처기업법 일몰 폐지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와 중기부가 정책협업을 통해 역량을 모아 의미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여러 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은 우리경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인 만큼 앞으로도 자주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