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흉부외과 전문의 10명 중 8명, 외과 전문의 10명 중 5명 일차의료에서 전공과 다른 진료해

[논평=열린정책뉴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차의료에서 상근하는 흉부외과 전문의의 10명 중 8명, 외과 전문의 10명 중 5명이 전공과 다른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3년 3월 기준 일차의료 상근 전문의 45,314명 중 12,871명(28.4%)이 전공과 진료 표시과목이 불일치 했다. 5년전 10,563명 보다 2,218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 전문과목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 전문의 317명 중 81.9%(304명)가 전공과 진료 표시과목이 불일치하며, 전공과 다른 진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비율보다 53.5%p 높았다. 외과도 2,632명 중 52.1%(1,370명)로 불일치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표1]

한편, 안과 전문의는 2,630명 중 1.0%(27명)만이 다른 진료를 하고 있어, 전공과 진료의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 이어 피부과 3.4%(67명), 이비인후과 4.7%(153명), 정형외과 6.0%(178명), 성형외과 6.8%(116명)순으로 전공-진료 불일치 비율이 낮았다.[표1]

2023년 전공-진료가 불일치 하는 전문의들의 세부 진료표시과목을 살펴본 결과, 불일치 전문의 12,871명 중 79.8%(10,275명)가 일반진료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정형외과 4.9%(636명), 내과 4.9%(626명), 성형외과 1.6%(201명), 피부과 1.2%(152명) 순 이었다.[표2]

신현영 의원은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하는 필수의료 의사들이 현장을 지키지 못하고 단순 진료를 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것은, 필수의료 붕괴 원인중 하나이다.”며, “이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인기과목의 전문의들이 본인의 전공 진료를 고수하는 현상과 대비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병원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의사인력체계를 수립하여, 일차의료에서는 포괄적, 통합적 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병원급 이상에서는 중증 질환의 전문의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