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원안위에 자료요구

[논평=열린정책뉴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NR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후 “삼중수소 농도 영향 검증을 위해 후쿠시마 제1원전 반경 20km 이내 해저에 서식하는 넙치류를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드러나 향후 파장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황운하 의원실은 지난 4월 10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 질의에 대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답변내용 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측에 요구했다. 국회 황운하 의원실은 원안위가 회신한 일본 측 영문 답변자료를 국회도서관에 번역 의뢰해 국문 해석본을 확보했다. 

원안위는 일본이 ALPS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발표한 지난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NRA에 지금까지 다섯 차례 질의서를 발송했고, 일본 측으로부터 네 차례 자료를 회신받았다. 가장 최근에 회신받은 자료는 원안위가 작년 9월 30일 답변을 요청한 질의서에 대해 올해 2월 20일 답변완료 처리된 일본 측 원자력규제위원회 자료다.

해당 답변자료에서 일본 NRA는 “일본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르면, ALPS ‘처리수’를 해양으로 방출할 때, 방출 전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당 1,500Bq 미만이어야 한다. 해역 모니터링은 ALPS ‘처리수’ 방출과 관련된 소문으로 인한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주로 수행된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더 높은 검출 한계에서 수행된 예비측정을 포함하여 방출 후 측정 빈도를 높일 것이다”라는 부분이다. 일본 NRA는 “어류와 관련하여, 도쿄전력은 삼중수소 농도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반경 20km 이내 해저에 서식하는 넙치류(flatfish)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수행한다”라고 적시했다.

일본 NRA는 삼중수소 농도 영향 검증 대상 어종을 넙치류로 정한 이유로 ▲이 어종은 도쿄전력의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어종이자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에 포함된 대상 어종이고 ▲넙치가 훗카이도에서 지바현에 이르는 지역에 일반적으로 서식하는 어종이며 ▲분포지역이 넓고 어획량이 많으며 현지에서 중요한 수산물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설명했다. 

한편, 원안위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 답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될 경우 향후 일본 측의 모호한 답변이나 회신 지연이 우려된다”라며 관련 정보의 대외 비공개를 요청해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각종 정보의 투명한 공개 요구에도 관련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려는 윤석열 정부와 원안위 대처에 강도 높은 지적이 예상된다.

이에 황운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는 국민의 건강권과 대한민국 어업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하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에 한국, 중국, G7 회원국, 남태평양도서국가 등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음에도 오염수 방류 이후 구체적인 점검계획까지 세웠다는 사실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국제사회 차원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일본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 표명이 대단히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