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시민사회단체 재정준칙 비판

[국회=열린정책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경실련·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5월 16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재정준칙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재정준칙 도입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감세’와 결합해 복지와 사회서비스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고 부채비율이 60% 이상일 때는 적자폭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지난해부터 법제화하려 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해당 안을 오늘(16일) 심사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재정준칙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으나 지난해의 법인세·종부세 등 감세안과 올해 반도체법처럼 기재부 안에 굴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장혜영 의원의 전망이다. 

기재부는 재정준칙이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유럽 등에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있고, 복지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은 기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자감세 의지가 확고한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준칙은 지출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올해 거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균형재정의 전제부터 충족될 수 없다는 점, ▲대한민국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 평균(약 120%)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약 50%)이며 속도에 대한 우려도 과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에 기여한다기보다는 긴축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장혜영 의원,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윤정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발언에 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정준칙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