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열린정책뉴스] 갈수록 취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소형지게차 등 중장비 면허취득 열풍이 한창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중장비 면허 실기 시험장은 코스완주 시간 초과 안내 전광판 및 코스 이탈 감지 센서 부착 등 전자식 관리체계가 아닌 시험감독관의 스톱워치와 육안에 의한 합격 판정으로 불합격된 시험응시자의 이의제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전국 중장비 실기 시험장은 서울(1), 인천(2), 강원(6), 경기(13), 부산(2), 경남(4), 울산(4), 대구(7), 경북(8), 광주(3), 전남(12), 전북(11), 제주(5), 대전(5), 충남(5), 충북(4), 세종(1) 등 총 93개소이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는 중장비 실기시험 상설시험장은 2004년 개소한 부산 국가 자격시험장과 안성 국가 자격시험장 2개소가 있다.

이들 상설시험장에서는 2008년과 2010년부터 전자식 센서를 부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잦은 고장으로 인한 센서 파손과 교체 시간 지연으로 전자식 체계에 의한 운영 방식은 지연되고 있다.

중장비 실기시험 누적 응시자와 불합격자 수는 1975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 응시자 수는 2,855,764명, 누적 불합격자 수는 1,522,775명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 의하면 시험장 대부분 외부 시설을 임차하여 활용하는 중장비 종목 실기시험 특성상 공단시설이 아닌 사유 시설에 전자식 시험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전자장비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검토, 오작동으로 인한 수험자 피해 최소화, 관련 예산확보 등을 통해 전자장비 설치 방안은 향후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개선할 것이라고 하였다.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 디지털정부 평가 부문에 있어서 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1위에 있다.

국가 면허시험의 관리 감독 체계상 공정성을 담보하고 아날로그식 운영 방식 전반에 따른 수험생의 이의제기 등 불신을 최소화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시험장 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시행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