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20일 오후(월) 울산시 북구 산업로1010 울산시 북구의회 5층 다목적실에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원장은 이번 인구정책 개발연구에 책임연구위원 팀장으로서 연구사업을 총괄하였으며, 공동연구원으로는 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 장황래박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장인 손덕화박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부회장인 정봉주 연구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명숙.최주경 연구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 임원진들의 적극적인 행사 지원과 울산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균형발전연구회'와 함께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두 달간 진행한 '인구증가 정책 개발 연구용역'사업인 인구증가 정책 개발 연구용역 마무리 발표를 하였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구증가 정책 개발 연구를 맡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이날 보고에서 총 4개 분야 34개의 추진사업을 제안했다.

먼저 인구 증가를 위해 혼인 및 출산지원 정책으로 공공시설의 결혼예식장 지원과 공공기관의 미혼남녀 만남 주선 등 12개 사업을 제시했다.

또 보육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24시간 영유아 돌봄 운영체계 구축과 첨단 영재 보육교육 프로그램 추진 등 7개 사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낙후도심 재개발과 명문중·고등학교 육성 등 8개 사업을 내놨다. 인구 유출 억제를 위해 지역 관광자원 확대, 도로망 확충 등 7개 추진 사업도 제안했다.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은 "북구 인구 증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사업별 추진 단계와 재원 조달 주체를 명시했다"며 "각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구청 부서별로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오 대표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지속 증가 등 지난 7년간의 북구 인구변동 실태를 확인했다"며 "8개 동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연구 결과를 집행기관과 공유해서 인구정책 관련 조례 개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의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균형발전연구회는 임채오 의원을 비롯해 김정희 의장, 이선경 부의장,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 김상태 의원이 지방소멸위기 대응 방안 마련 및 지역 맞춤형 인구 유입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뜻을 모은 모임으로서 지난달 10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북구의 인구 유입·유출 현황과 주요 원인을 분석해 왔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인구증가 정책 포럼을 열고 북구 인구 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증가 정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이번 인구증가 정책 개발 연구 발표회를 통해 북구 인구증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인구증가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관련이 깊으므로, 이번 연구보고서 발표회는 지역 주민들과 관련 기관들에게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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