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과향상을 위해 필요...

[서울=열린정책신문]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동국대학교 교수)는 6월22일(월) 오후 서울시의회 서소문로청사2동 제2대회의실에서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행정학회 공동주관으로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박병식 교수는 "현재 지방정부에서 운영되는 정부업무평가제도는 대부분 총괄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체 평가제도에 의한 평가도 반기별로의 총괄평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사전평가나 과정평가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복잡화되는 행정업무에 대해 민간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성과 민간전문가의 전문성을 결합시킨 이중 집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사업에 대한 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대상이 되는 정부사업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부사업은 논리적 합리적 틀에 의해 구축되었다고 가정하고 정부사업을 평가한다. 그러나 이 가정이 잘 못 되었을 경우 정부사업의 평가에 근원적인 변화가 요청된다"며 "정부사업이 합리적 논리적인 성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측면은 정부사업의 이해관계적인 성격, 정부사업의 불완전성, 정부사업의 상황변화적 성격, 정부사업의 도구적 성격, 정부사업의 자체생존적 성격" 등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사업감리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사업의 과정평가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과정평가가 제대로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조사 보고서와 같은 단순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조사에서 벗어나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관리하며 집행과정에 일정부분 책임 질 수 있는 사업감리와 같은 집행평가가 요청된다. 이런 방안으로 건설사업에 있어서 잘못된 건설사업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건설감리 제도가 행정부문 에서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확산방지의 목적으로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토론은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 하였으며 남궁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위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주제발제와 이원희 한국행정학회 이원희 회장의 좌장으로 이종수 중원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성과 관리 실태, 박병식 동국대학교 교수(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주제발표에 이어 전광섭(호남대 행정학과 교수,한국거버넌스 학회장), 임종국(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신종우(서울시 경제경제일자리기획관), 김창도(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외협력처장), 김충렬(브레이트 뉴스 대기자)가 열린 토론을 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 유정희, 김광수, 김기덕, 김제리, 최정순, 김화숙, 봉양순, 이정인, 최기찬, 임종국 상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박병식 교수는 "정부정책을 수행하기위해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비한점이 너무 안타깝다"면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올바른 정책수행과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감리제 도입이 절실하다. 서울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