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는 1948년 건국한 지 70년이 넘었고 그동안 여러 명의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동상이 없다. 다른 나라를 여행해 보면, 국가 지도자 동상을 흔히 만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 국민이 지도자 복이 없는 것 같다.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으로 공이 크나 독재로 인해 모든 것이 묻힌다. 박정희 대통령도 산업화를 이끈 공이 크나 인권유린 등으로 추앙받지 못한다.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를 이끈 공이 크나 지역주의, 부정부패, 친인척 비리 등을 극복하지 못했다.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은 12·12 사태와 광주 학살을 주도해 대통령 지위도 박탈당했다. 박근혜와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감옥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은 아직 몇 달이 남아 있다. 역대 대통령 모두 권력 획득은 성공했으나 권력 운용에는 실패했다.

 

 

문재인 정권은 조국 사태, 윤석열-추미애 사건, 탈원전,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소득 주도 성장, 재정적자 심화,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이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이 정부가 내세운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국 사태와 추미애-윤석열 사건이 최대 이슈가 아닌가 한다. 이 사건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갔다. 

 

조국 사태는 한국 사회의 공정 문제를 드러낸 대표적 케이스이다. 2019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시작되었고, 이 정권이 내세운 도덕성이 거짓임을 폭로했다. 조국 사건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과 관련된 입시 비리가 공정성을 저해한 행위라고 밝히고, 반성하는 사실이 없고, 비합리적 주장을 계속한다고 질타했다. 

추미애-윤석열 사건은 윤석열이 2019년 7월 검찰총장으로 발탁되면서 적폐청산에 핵심적 역할을 했고 여권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수사 등을 진행하자 여권은 강하게 반발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윤석열의 징계를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강행했다. 국가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 그 어떤 세력보다 법의 공정성을 깨트릴 가능성도 크다. 

이 밖에도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당장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연 3일 7,000명을 넘고 있는데 중환자 병상은 포화상태로 수도권만 병상 대기자가 1,000명을 넘고, 환자가 지방으로 가고, 119 응급이송이 마비 위기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 자영업자는 한숨을 쉰다. 코로나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 프랑스 파리경제대학 ‘세계 불평등 연구소’가 7일 코로나 이후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경우 하위 50%의 평균 소득은 연간 1232만 원으로 전체 소득의 16%를, 상위 10%는 평균 1억7850만 원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1990년 이후 한국 상위 10%의 소득 비율이 35%에서 46%로 상승했고, 하위 50%는 21%에서 16%로 하락하며 불평등이 악화했다. 부의 측면에선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8%를, 하위 50%는 6%를 차지했다. 국가는 크게 팽창했고, 개인은 소득 격차가 커졌다. 

국가 채무는 내년에만 108조 원이 불어나 1064조 원이 된다. 국가부채 비율이 GDP 대비 50%를 돌파하고 이런 속도라면 2029년에 나랏빚이 20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IMF는 향후 5년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 35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본다. 빚도 내 재산이란 말이 있다. 관리를 잘하고 빚을 갚을 능력과 환경이 될 때 가능한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30년 이후 경제성장이 0.8%대에 이를 거라는 OECD 전망이 나오고 있고, 출산율도 최저로 노동 인력도 뒷받침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도둑정치란 말이 있다.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국고를 밑 빠진 독으로 만들고 국민의 세금을 훔친다는 뜻이다. 성장은 멈추는데 국가 채무만 늘어난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공급이 불안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될 예정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2030년까지 40% 감축한다고 하는데 기업은 부담이다. 이와 같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2022년 3월 9일 새 대통령이 선택된다. 이 위기와 난관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말 역량과 도덕이 높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미국의 대통령을 3번이나 연임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대통령직은 무엇보다도 도덕적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자리라고 했다. 리더십 연구의 권위자인 제임스 번즈는 정치지도자의 도덕적 가치로 목적 가치, 행동 양식 가치, 자유로운 토론을 제시했다. 목적 가치로는 정치지도자가 자유, 정의, 평등,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이다. 행동 양식 가치로는 정직, 책임감, 성실함, 공정함, 공약의 준수, 준법 등과 같은 가치를 실천하는가이다. 자유로운 토론은 상호 비판과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가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가 가져야 할 두 가지의 중요한 자질을 여우의 교활함과 사자의 용맹함이라고 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사랑과 두려움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두려움을 선택해서 강력한 군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 비전과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이념과 노선이 분명해야 한다. 리더십에서 급격한 변화의 상황에 바람직한 것은 변혁적 리더십이고, 이에 반해 거래적 리더십은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 재난지원금 살포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선심을 쓰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바람직한 리더십은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가 나아갈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제시해야 한다. 변혁적 리더십은 꿈을 이끌고, 거래적 리더십은 이익만 생각한다.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추진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와 같은 틀을 정비·혁신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을 확인하고 본받을 필요가 있다. 메르켈 총리는 16년 동안 재임하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았고, 그녀의 리더십이 독일을 넘어 EU와 전 세계에 울림을 주었다. 메르켈 총리가 국민의 신뢰를 받은 것은 경청과 소통으로 국민적 합의에 이르게 하는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메르켈의 큰 업적은 나라 곳간 붕괴를 막고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를 극복한 것이다. 메르켈은 국가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9년 헌법을 개정해 균형예산 편성을 의무화하고 정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35%로 제한했다. 대중 인기를 노린 포퓰리즘에 선을 그었다. 검소하고 소박함도 그녀의 존경을 더 한다. 총리 공간이 있으나 개인 주택에서 출퇴근하고 식료품도 사면서 일상생활을 하였다.

진정한 정치지도자는 국민을 위해 봉사할 지혜와 능력을 키우려는 의지를 가진 리더여야 한다. 살기 좋은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용기를 북돋워 실천으로 인도하고 함께 힘을 모음으로써 최상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능력 다음으로는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리더 혼자서 모든 것을 이끌 수는 없다.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집단 지성, 공동 사고를 통해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과 권위적 리더십은 더 이상 안 된다. 정치는 국민들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시민들이 신뢰하도록 하고, 공동의 목적을 설정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동의 일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통적인 리더는 지위, 힘, 성과를 중시한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펼쳐지는 미래를 끊임없이 학습하고 시대정신을 읽고 정치적 조정력을 발휘하면서 우리가 참여할 영역을 효율적으로 창도하는 사람이다. 진정한 정치지도자는 경제(성장, 실업, 양극화), 교육, 주거, 저출산, 노동, 연금 등 문제와 디지털 전환 및 탄소 중립, G2(미·중) 패권 경쟁, 북한 핵미사일, 일본, 러시아 등 이슈에 대해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리더의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투표권자인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자가 철학과 비전, 정직, 공정, 책임성에서 올바른 리더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2022년 3월 9일!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이라는 배(船)의 항해를 책임질 선장을 뽑는 날이다. 바다의 항해는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폭풍과 암초, 해적선 등 어떤 위험이 따를지 모른다. 미래를 내다보는 국민이 위대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