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메가플랫폼으로 성장한 포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와 향후 정책 방향 제시

[세미나=열린정책뉴스] 디지털혁신정책포럼(공동대표 손금주, 신민수, 하주용)은 12월 22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미디어 플랫폼 공론장으로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번재일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메가플랫폼으로 성장한 포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사회적 공론장으로서 미디어 포털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포털의 역할과 책임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온오프라인으로 병행된 이번 행사에는 원용진 교수(서강대)와 이용성 교수(한서대)가 발제를 맡아 참석하였다.

공동대표인 하주용 교수(인하대)는 “디지털혁신정책포럼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범학제적 모임으로 학문간 융합을 통한 다각적 분석 제시는 물론 정부·국회·기업·전문가 집단을 연계하는 지식정보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포럼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였다. 

공동대표인 손금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는 개회사에서“디지털 대전환은 산업과 경제적인 측면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주체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디지털 접근권, 정보 관리권과 학습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디지털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전환까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디지털 대전환 시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서강대 원용진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며, 포털 플랫폼의 현재와 같은 발전은 기술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기여 등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이 작용한 결과이므로 플랫폼사업자에게 사회에 대한 책무를 요구할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재국 교수(서강대), 심미선 교수(순천향대), 한승혁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등 각 분야 저명인사가 참여해 현재의 플랫폼 산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제시하였다. 심미선 교수는 “사회적 영향력이 커져가는 포털에게 적절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서는 안된다며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포털의 기본 책무”라고 지적했다.

 

종합토론의 좌장인 하주용 교수(인하대)는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공통으로 언급한 것은 포털사업자가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포털사업자의 특성상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 사업을 벌이고 있어 현행 법규로는 쉽게 규제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플랫폼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