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릴레이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2022.02.0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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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간병비 급여화, 차기 정부 해결해야 할 과제”
진료과목별 의료단체들과 연속 간담회를 통해 차기정부의 공약 마련

[간담회=열린정책뉴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6일(수),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간병의료보험 제도와 요양병원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간병비 급여화는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의료현안 이기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와 더불어 섬세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2월3일(목) 밝혔다.

이날 대한요양병원협회 간담회에서는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 주로 논의되었다. 현재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기본의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이지만, 간병비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 고령화 진행상황을 감안할 때, 간병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이젠 공적영역에서 다뤄야 할 시기이다.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제안도 이루어졌다. 과소진료를 유도하는 제도적,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활, 치매, 호스피스, 감염치료 등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전문병동제 도입과 만성기병원과 회복기병원으로의 역할 분화를 통한 요양병원 특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있는 신현영 의원은 분야별 주요 의료단체와 의료정책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열어 중장기적 의료정책 제안을 받고 차기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기위한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중앙선대위 및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