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수산업‧농업 분야 집중 점검 및 공론화 나서!
식량주권과 농수산업 말살하는 FTA는 안 돼!

[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는 19일(화)과 26일(화) 국회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연속 개최한다.

 

농수산업은 정부가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CPTPP 가입으로 연평균 5,000억 원(수산: 724억, 농업: 4,400억)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가입과 각종 규범의 변수로 그 피해규모가 수 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협상 전략’을 사유로 구체적인 피해 전망과 피해 대책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해당사자인 농수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의견 수렴 절차조차 갖지 못한 실정이다.

첫 FTA인 한-칠레 FTA부터 지금까지 이뤄진 FTA에서 농수산업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타 산업을 위해 희생만을 강요함에 따라 농수산업계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19일(화)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함께 CPTPP 가입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 전망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26일(화)에는 국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함께 CPTPP 가입에 따른 국내 수산업 피해 전망과 대책을 점검하고,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대응방향과 국회‧정부‧수산업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수산업계가 왜 CPTPP 가입을 반대하는지 국민과 국회, 정부에 알리는 공론화의 장이 될 것”이라 말하며, “이를 시작으로 농수산업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걸음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