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서울=열린정책신문] 서울시는 6월22일(월) 오후 서울시의회 서소문로청사2동 제2대회의실에서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행정학회 공동주관으로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확산방지의 정부정책과 서울시 방역정책의 일환으로 사전 방역실시 및 일반 참석인원은 제한하고, 토론은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 하는 방식을 취했다. 토론회는 김생환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의 개회사와 이광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인천시협회 회장 환영사, 유용 서...
[서울=열린정책신문] 마이크로소프트와 현대중공업이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제조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속도를 낸다. 양사는 6월22일(월) "지난해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 및 업무 협업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365(Microsoft 365)등 AI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고도화를 함께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올해는 이러한 양사의 견고한 파트너십의 연장으로, 지난 1년간의 협력결과를 바탕으로 각 영역별로 계획된 모든 업무에 최신 IT 기술을 적용해 전방위로 ...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 강서구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강서 신문고’를 지난 15일 개설했다. 강선우 의원의 네이버 블로그에서‘강서 신문고’양식을 작성하면 강서구민 누구나 쉽게 민원을 제보할 수 있다. ‘강서구민과의 소통 채널 개설’은 강선우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 중 하나였다. 강 의원은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구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기 위해 서둘러‘강서 신문고’를 만들었다. 강선우 의원은‘강서 신문고’를 통해 전달된 민원과 제안 사항의 신속하고 ...
[국회=열린정책신문]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해서는 온라인그루밍 행위에 대한 잠입수사와 처벌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초선)이 박완주·진선미·임종성·정춘숙·한준호 의원과 함께 19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의 입법 필요성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이 논의되었다.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과장은 “익명성과 폐쇄성을 ...
[국회=열린정책신문]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갑)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만원 이하 소액결제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지난 19일(금)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은 270만여 곳으로 카드결제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 중 영세가맹점은 211만2000여개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은 58만9000여개이며, △3억~5억원 이하는...
[국회=열린정책신문]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미래통합당)은 지난 6월 19일(월), 과거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로의 전환대출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개정안은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경제 여건과 금리 변화에 맞춰 전환대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2009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만안,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22일(월) "학생·학부모·교직원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참여를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학생·학부모·교직원은 학교 교육활동의 주요 주체로서 이들의 학교참여는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학생의 자치활동 및 학교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내용이 포괄적·선언적 수준에 그쳐, 학생이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서울=열린정책신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6.22.부터 7.21.까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은 입.퇴사 자격 변동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근로복지공단은 이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매월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온라인 조회채널 확대, 환급계좌 사전 신청제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폐업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고객에 대하여는 KT 공공알림 문자 서비스를 활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