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열린정책뉴스] 온 국민이 일본의 ‘핵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부터 28일까지 진행된 한국일보와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공동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한국인 응답자의 83.8%가 방류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폐수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인해 수산업계와 요식업계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자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녀촌 부녀회장 이모씨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불안하고 초초해서 살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고 신안의 천일염가격이 올해 1월 대비 40%이상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거의 모든 주변국과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이 나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 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보건총회에서 중국대표는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은 왜 스스로 사용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우리정부는 어떻습니까

문재인정부 시절 2021년 4월 일본이 오염수 방류 방침을 결정하자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일본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는 “처리된 오염수 마실 수 있다”고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한민국의 총리입니까 일본의 총리입니까

83.8%가 반대하는 국민들의 말은 들리지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념과 진영논리로 인한 정쟁이 아니라, 자그마치 핵 방사능에 피폭된 물폭탄 130만 톤을 30년 동안 방류하는 일입니다.

일단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입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방사능오염수를 먼저 안전하다고 말하는 윤석열 정부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국민여러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파, 히로시마 원자폭탄 사건 등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방사능 피폭의 부정적 사례를 보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방사능에 피폭된 지역에서는 기형아 출생, 어린이의 백혈병, 성인의 암 발병률이 급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안전한데 왜 바다에 버리나요?”

국민의 생명권과 한미일 공조를 위한 외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정부에 단호히 핵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주변국과 연대하여 방류를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불안과 근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바다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