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6일(화) 서울시간 밤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다.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으며,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우리나라는 총 유효투표 192표 중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되었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하여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안보리는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해 왔다.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2024년에는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며, 3국 간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과 연대를 확대할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한 국가로서 유엔을 통한 국제평화 안보 증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안보리 내에서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 등 뿐만 아니라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등 신흥안보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한 안보리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국은 최빈국에서 OECD 공여국으로 성장해 나간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부는 안보리 수임 활동에 대비하여 금일 외교부 내 ‘안보리 T/F’를 발족하여, 동 T/F를 중심으로 안보리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의제별 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부 ？ 주유엔대표부 ？ 각 공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은 1991년 유엔 가입 후 2001년 제56차 유엔 총회의장국 선출, 2006년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 2011년 사무총장 재선 등 유엔에서 빠른 속도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왔으며, 현재 유엔 정규 및 평화유지활동(PKO) 예산에 대한 재정 기여는 세계 9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개시는 2024.1.1.일이다. 우리는 임기 개시 5개월 전(8.1)부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되며, 3개월 전(10.1)부터는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간 비공개회의, 결의안·의장성명 문안협의 등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평화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과 지역적 배분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매년 5개국이 선출되며 연임은 불가하다. 비상임이사국 의석은 아프리카에 3개국, 아시아에 2개국, 동유럽에 1개국, 중남미에 2개국, 서유럽 및 기타 지역에 2개국이 할당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