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국회=열린정책뉴스] 용혜인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5월 13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하는 기자회견 했다. 용 당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기본소득당의 원내대표로서 제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당선인은 12일 더불어시민당의 제명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당 입당원서를 제출하며 "한국 사회의 기본소득제 실...
[국회=열린정책뉴스]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5월13일(수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어선안전조업법 무엇이 문제인가’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8월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의 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법안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향후 법률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박찬대 국회의원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해양수산부‧국방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1부 발제와 2부 지정‧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김성국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사...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시민당은 5월13일(수) 합당 수임기구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창당 67일만에 더불어시민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3월 8일 ‘시민을 위하여’라는 이름의 플랫폼 정당으로 가자환경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평화인권당 등 6개 정당이 참여하여 창당되었다. 시민을 위하여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던 우희종, 최배근 교수가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12~13일 양일간 전당원 투표를 진행해 74.1%의 찬성으로 비례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이후...
[남원임실순창=글로벌뉴스통신]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지역구 국도·국지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5월13일(수) 전북지역에서 이뤄진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 현장조사에 참석해 남원·임실·순창 구간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토부 사업계획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KDI 관계자와 서울시립대 교수, 익산국토관리청, 전라북도청, 남원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일괄 예타 현장조사 대상구간은 △동부내륙권 (정읍~임실 덕치~순창 동계~남원 주천...
[강원도=열린정책신문] 강원도는 “2020년 예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국비 17억 5천만원 규모로 강릉시(커피거리, 경포해변, 연곡솔향기캠핑장), 속초시(해수욕장관광지, 아바이마을), 횡성군(횡성호수길5구간, 유현문화관광지) 3개 시군에 7개 관광지가 선정되었다.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이동의 제약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해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20년부터 조성이 완료된 관광지점과 아직 조성하고 있는...
[광주=열린정책신문] 광주광역시는 10년 후 광주시 도시정비 미래상과 목표,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2030년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12일 착수했다. 광주시는 지난 2월 용역 발주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사전규격을 공개하고 입찰참가 의사가 있는 업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결과 3개 컨소시엄의 입찰참여 자격을 부여했다. 4월27일 가격입찰을 통해 ㈜삼안(㈜삼안, ㈜신명건설기술공사, ㈜범한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최종...
[부산=열린정책신문]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오늘(13일) 오전 10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신용철 아미코젠㈜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미코젠㈜ 글로벌 연구본부 설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미코젠㈜는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 확대와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총 1,10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아미코젠과 관계사들의 연구개발 및 사업기지 센터로 활용할 글로벌 연구본부를 2025년까지 북구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에 건립할 계획이다. ...
[서울=열린정책신문] 여성가족부가 11일 교육부총리 주재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으로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 보장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청소년정책 기반 재정립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12개 핵심추진과제와 30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
[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개정으로 6월 11일부터 경찰 및 소방, 운전직 직장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소방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해소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그동안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었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해양경찰 포함),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그리고 자동차...
[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단체 중심의「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이하 ’안문협’)」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안전)하자」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문협은 안전문화 선진화를 목표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서 2013년 5월 출범 이후 민간단체를 비롯한 지자체, 공공기관 등 9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5개 분과(생활안전분과, 교통안전분과, 사회안전분과, 재난안전분과, 산업안전분과)에서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분...